[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1조 4284억원이 늘어나며,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을 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2년 대비 438%, 2023년 보다는 50% 늘었다. 지난해 최대 5.2%까지 높아졌던 사고율은 올해 들어 최대 6.89%까지 치솟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사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6495억 원) 대비 19.4% 늘었다. 사고액은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61%로 지난해 동기(4.95%) 대비 0.66%p 올랐다. 올해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1월로 당시 6.89%까지 치솟았다. ▲업종별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 억원, 월별 누적액) 분기별로 1분기(1~3월) 사고액은 7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늘었다. 2분기 사고액은 6230억 원(7.3%↑), 3분기 6435억원으로(10.7%↑)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439억 원)와 서울(3341억 원) 등 수도권에 사고액이 집중됐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7.57%)이고 제주(7.02%), 부산 (6.6%), 경기(6.45%), 충남(6.26%)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을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9월까지 1조 83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198억 원) 대비 50.5% 증가했다. 대위변제액 역시 경기(4202억 원)와 서울(3296억 원)에 집중됐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도 크게 뛰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3.66%) 대비 1.57%p 높아졌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3%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율은 인천 7.26%, 경기 6.11%, 경북 6.03%, 경남 5.97%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 사고액을 살펴보면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소매업은 5천 732억원으로 작년 대비 16.1%, 재작년 대비로는 231% 급증했다. 음식숙박업 사고액도 6천 67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14.6%, 재작년 대비 298% 폭증했다. 제조업의 사고액도 1천 615억원을 기록, 작년 대비 20.8%, 재작년 대비 16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 6000억 원이다. 2008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상승세다. 황정아 의원은 "민생경제 한파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윤 정부가 긴축만 앞세우고 있어 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산업폐수 관리정책 안내 및 주요 사례 공유 등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 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   )와 배터리 교환형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하여 별도 충전 없이 사용 가능(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24.9월기준) 약 42.6만대 중에 전기이륜차는 약 1.6만대(3.7%) )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현장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성수대교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붕괴사고 30주기를 맞아 위령탑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994년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날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성수대교 위령비를 찾아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교량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1997년 8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된 성수대교(총연장 1,160m)의 전반적인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교량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거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고지점인 다리 남단 하부 구조물 현장까지 직접 내려가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의원은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한강 교량들의 모든 시설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관리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환경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며, 한파 특보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은평구는 부서별 한파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홀몸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56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 특보 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버스정류소 주변 온열의자 178곳과 스마트쉼터 11곳을 운영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한다. 동파 예방과 불편 신고 등의 안내를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한파 피해 신고를 접수해 서부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 전파한다. 동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한파쉼터 운영 시간, 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올겨울도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한파 행동 요령, 한파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에 나섰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의 7억2700만달러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찌레본 전직 군수가 현대건설에서 공사 반대 환경단체 및 주민 무마용으로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군수는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에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된 국제뇌물방지법에 의하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금품을 약속하거나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대학 교수가 대형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대기정화시스템을 납품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교수는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예산 중 학생 연구원들 인건비를 1억원 넘게 빼돌린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울산지역 조선업체에 성능을 조작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한 혐의로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시설의 성능을 조작한 대학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와 교수 B씨는 지난 2015~2017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 공정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해당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이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속여 2020년부터 3년간 부산, 울산, 목포 지역 조선소 3곳에 약 116억원 상당의 가짜 유해대기 방지시설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모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인 B씨는 이 과정에서 정화시스템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7년 동안 월 평균 200만~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등 각종 편의를 누렸다. 그뿐 아니라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개발(R&D) 예산 11억6000만 원 중 인건비 약 1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학생 연구원들로부터 연구비 입금 통장을 강제 회수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으며, B씨는 다른 연구실 운영비와 개인용도 등으로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행상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7일간 2호선 잠실역 S-메트로컬 마켓 매장에서 ‘서울동행상회’, ‘넥스트로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도농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다양한 지역 농수특산물과 청년창업가의 지역연계 상품을 서울시민과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서울동행상회’ 는 지역 농가의 생산품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지역농수특산물을 제공하는 안국동 소재 농수특산물 볶음땅콩, 지주식곱창돌김, 감귤, 젓갈, 사과, 고추장 등상설매장이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 청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지역상생 효과를 내고 있는마이하트포도, 위미 조생귤, 단호박식혜, 천연 벌꿀 스틱, 여주피클, 곤드레페스토, 커피박 친환경제품, 반려견 인견매트 등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민이 생산한 감귤, 젓갈, 김 등 일반농수산물과 청년 창업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이 접목된 여주피클, 곤드레페스토 등 다양한 생산품이 판매된다. 공사에서는 자체 지역장터 브랜드인 ‘S-메트로컬 마켓’ 중 가장 입지가 좋은 2호선 잠실역 매장을 제공한다. 한편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 기후동행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는 10% 할인을 제공하는 등 서울시의 ‘동행’ 철학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개장한 ‘S-메트로컬 마켓’ 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도농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시민, 지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가치 전파와 국정과제인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힘을 모은 의미있는 행사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서울동행상회 매장 

(주)비츠로케미칼이 개발한 LED 도료와 LED 블루 라이트 경화기 및 이를 활용한 도색 특허 기술이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핵심적인 국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츠로케미칼은 LED 기반의 친환경 솔루션을 통해 자동차 및 산업 도장 분야에서의 기존 열 기반 경화 방식을 대체하고, 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led블루라이트경화기 LED 도료 기술은 단순한 도장 과정 개선을 넘어, 경화 과정을 에너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블루 라이트 LED를 통해 열이 아닌 빛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경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여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비츠로케미칼은 “도장 과정에서 환경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공기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기술을 통해 비츠로케미칼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led특수도료 한편, 비츠로케미칼의 LED 도료와 LED 블루 라이트 경화 시스템은 전기차 도색 분야에서도 기존 열처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비츠로케미칼은 KTC, KTR, KTS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력의 신뢰성을 검증받고, 이를 통해 자동차 및 다양한 산업 도장에 친환경 도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LED 도료는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며, 기존의 고열을 필요로 하는 방식과 달리 빛을 활용하여 경화 과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공정 시간 단축과 에너지 절감을 이루는 등 환경 보호와 동시에 전기차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술은 전기차 도색 공정에서 필수적인 고온 열처리를 대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솔루션으로, 전기차 제조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비츠로케미칼은 이번 기술을 널리 알리고, 자동차 및 다양한 산업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장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DX서비스어워드(Digital EXperience Award)’에서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DX서비스어워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한 우수기업에게 주는 상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를 기반으로 금융과 비금융, 공공과 민간을 넘어서 고객 일상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로,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 금융권 최초로 전자서명, 본인 확인, 전자 문서 등 인증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다. 고객은 KB국민인증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플랫폼 및 채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홈택스 연말정산이나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도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한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용인 백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이 6일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장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1월 6일,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 한택식물원과의 협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현장교육은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역 양로원과 생태학습관, 중학교를 찾아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국내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관계에 대한 전문강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반기에 멸종위기종 화단을 조성했던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화단 내 식물 관리법을 안내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한강청은 야생생물 체험활동과 사후관리를 연계한 교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국민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찾아가는 야생생물 현장교육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해도와 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기 옴부즈만(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에 자원순환 기업을 20년간 운영 중인 김현수 ㈜에이씨아이(ACI) 대표가 위촉됐다. 제3기 옴부즈만 임기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총 2년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6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년 하반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현수 ㈜에이씨아이(ACI) 대표 및 녹색산업계 기업들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정부 정책·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이해관계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녹색산업계 기업 및 협회·단체와 함께 환경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녹색산업계는 △에너지회수효율 높은 소각시설 혜택(인센티브) 도입 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변경 검토 요청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을 위한 중요한 소통창구로 새로운 옴부즈만과 함께 정부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신임 김현수 옴부즈만은 “지난 20년간 자원순환 기업 대표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재활용 등 각종 환경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취약계층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 수술비 지원 기금 1억 원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전달했다. 기금은 스타벅스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인 ‘서울대치과병원점’의 수익금 일부로 조성되었다. 스타벅스는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139명의 중증 장애 청년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총 4억 원의 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2022년 구강건강 안전망 사업에 참여해 수술비 지원을 받은 완치 환자의 보호자는 “스타벅스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덕분에 장애와 치료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건강해진 딸과 함께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또한, 스타벅스는 기금 전달을 기념해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하는 관타악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를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진, 치과 수술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한 커피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진행한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청각장애인 파트너 권순미 점장은 “스타벅스의 1호점을 기념하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원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원두를 블렌딩해 풍미를 극대화했다”라며, “블렌딩으로 최상의 맛을 내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원두처럼 스타벅스 파트너들 또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소통하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정환 대외협력실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스타벅스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구강건강 안전망 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잠시 멀어졌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정책 연구의 수행과 검토를 동시에 맡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안)  특히‘평생·직업교육’분과에서 진행된 이슈페이퍼의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을 수탁받은 (사)국가위기관리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용역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이00 교수가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용역 배정 방식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재위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이슈페이퍼 현황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합의제 기구’로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2025년도 교육발전 연구센터(KEDI)의 2025년도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과 법정 회의 운영예산 12억 원 중 50%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및 「연구개발 표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직무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재)아름다운가게 와 함께 11월 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행협의체가 (재)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기부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는 앞으로 2년간 연 2회(동절기·하절기) 세탁세제·세정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기부하고, (재)아름다운가게는 기부된 물품 을 소외계층에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배부 방법 및 대상 등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행협의체 73개 기관 중 1차 기부 기업 21곳*, 시민사회 2곳(녹색소비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석하여 나눔과 배려,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기업21곳은  ㈜엘지생활건강, ㈜이마트, ㈜불스원, ㈜라이온코리아, ㈜바이탈오투, 향기만드는가게, ㈜강청, 허브F&C, ㈜아리퓨어, 와니라이프, 하인인터내셔널, ㈜이자나홀딩스, 케이원, ㈜미산이앤씨, ㈜첨단환경, ㈜KEMGLAB, 아로마아로넷, ㈜에코에이스, ㈜월드켐, ㈜제이에이치코리아,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등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가 확산하도록 아낌없는 후원 및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행협의체와 (재)아름다운가게에 감사드린다”라며,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