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석탄재 등 5개 품목은 2022∼202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량 전망. [제공=환경부]  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간(경의선 숲길공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을 비롯해 홍제천, 불광천 마포구 구간 전역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민의 통신 기본권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총 연장 8.1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WiFi)를 설치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서울시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1.5Km), 불광천(2.1km) 마포구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 말 보다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전 구간(4.5km)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지역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 새창고개) 전 구간과 홍제천, 불광천의 마포구 구간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의 연트럴파크를 자주 통행한다는 시민 이정연 씨(31)는 “공원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와이파이를 마음껏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장비 설치 모습올해도 마포구는 서울시와 스마트네트워크(S-Net)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원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통신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비해 구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 환경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06시 14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산1-1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11, 경북도 1, 소방청 2), 지상인력 총 415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 산불예방진화대 77, 공무원 218, 소방 20, 의용소방 82)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화선규모는 약 400m로 산불이 발생한 산림의 임상은 소나무단순림이다. 산불 발생 후 6시간이 지났으나, 산불진화헬기 담수지가 현장과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영하(14.6도)로 떨어진 날씨에 물탱크가 결빙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같은날 새벽 01시 30분에 발생한 영덕 창수면 삼계리 산불 발생지점과는 9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불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3시간 안에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하 포드코리아)는 새해를 맞이해 1월 6일 플래그십 대형 SUV 익스플로러의 고급화 모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을 출시한다. 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기존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의 다재다능성과 공간활용성, 주행 퍼포먼스에 파워트레인과 디자인, 재질, 편의사양 등을 업그레이드한 익스플로러의 프리미엄 모델이다.포드 익스플로러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기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수입SUV 판매 1위 자리를 수성한 바 있으며, 2020년 누적 판매량 6,126대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20년 8월 익스플로러 PHEV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프리미엄 모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출시해 프리미엄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포드코리아 데이비드 제프리 대표는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익스플로러의 프리미엄급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포드코리아가 준비한 21년 첫 선물”이라며, “포드는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와 PHEV, 그리고 플래티넘까지 라인업을 완성하여 국내 대형 수입 SUV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꾸준히 강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고급스러운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익스플로러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3.0L 에코부스트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출력 370마력, 최대토크 54kg.m/3,500rpm의 향상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상시4륜구동 시스템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돕는다. 한편 기존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의 기능과 다재다능성은 물론, 각 파트별 업그레이드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우선, 외관은 새틴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새로운 전면부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휠도 21인치 알루미늄 휠로 한 급 커졌다.내부는 계기판이 12.3인치 풀 디지털로 바뀌어 더욱 개선된 가시성을 제공한다. 대쉬보드는 가죽 커버 재질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마사지 기능과 플래티넘 고유 패턴이 적용된 1열 시트, 그리고 2열 독립시트, 고급 소재로 마감한 센터페시아 등이 탑재되었다. 더불어, 2열시트에는 파워 어시스트 폴드(Power Assist Seat Fold) 버튼이 추가되어 더욱 손쉽게 시트를 접을 수 있다.▲ 운전자 실내  운전자의 안전하고 쉬운 주차를 위한 엑티브 파크 어시스트와 후방 제동 보조(Reverse Brake Assist)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차량 내부에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탑재하여 높은 품질의 청취 경험도 제공한다.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의 소비자가격은 6,760만원(개별소비세 3.5% 적용, VAT 포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사진)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되어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보령시의 사회안전지수가 충남 15개 시군 중 3위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에서 계룡시와 당진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특히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머니투데이가 지난 4일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전국 1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다. 올해 처음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모두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총평점 51.63으로 전국 66위으로 48위인 계룡시(54.49), 64위인 당진시(51.63)에 이어 도내에선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보령시는 대기.환경, 주거여건, 교통인프라, 정주의향 등 주거환경 분야에서 72.41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당진시가 이 분야에서 70.49점을 받아 전국 2위에 올랐고 서울 강남구가 69.1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 확포장 및 교통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조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제활동 중 소득 분야, 생활안전의 안전인프라 분야, 건강보건의 의료접근성은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향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국 최고의 관광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골프 전기차 [제공=위키미디어]  지난해 노르웨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OFV)은 지난해 판매된 신차 14만1412대 중 전기차가 7만6789대로 54.3%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노르웨이가 세계 처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온 노르웨이에서도 2019년 이 비중은 42.4%였다.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판매량은 전체 노르웨이 신차 판매 가운데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71% 수준이던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는 17%로 낮아졌다. 브랜드별로 보면 폴크스바겐의 고급브랜드인 아우디의 e-트론이 9227대 팔려 신차 판매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2019년 1위였던 테슬라 모델3는 7770대 팔려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7754대가 팔린 폴크스바겐의 ID.3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2025년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 아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의 배터리 트레이(오른쪽)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대경산전과 함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한 전자 불꽃(아크)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는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 등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수적인 설비이다. 하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미세 아크를 실시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막는 기술이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커넥터 체결부가 헐거워지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과부하를 일으켜 미세 아크를 발생시키게 된다. 연구팀은 배터리와 커넥터가 잘 접합되도록 사이에 완충부를 추가하는 한편 배터리 뚜껑(트레이)을 빛 반사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 미세 아크 신호 포집 효율을 높였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배터리 트레이를 고속으로 성형,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로 만들면 어느 배터리에서 미세 아크가 발생하든 빛 반사를 통해 신호를 80% 이상 포집할 수 있다. 심지연 생기원 박사는 "아크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많이 달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하게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6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8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7억2천760만t)보다 3.4% 감소했다. ▲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 경로 [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이처럼 1년 사이 총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노력보다는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 배출량 하락에 가깝다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2018~201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7억1천520만t은 1990년도 총배출량(2억9천220만t)보다 144.8%나 증가한 규모다. 온실가스를 줄여 2030년에 이루겠다는 목표 배출량(국내 감축분)인 5억7천430만t과 비교하면 24.5%가 많다. 이처럼 2018∼2019년에 온실가스가 정책 목표보다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2019년 기간에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집약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통계를 유심히 보면 경제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이루려면 2019년 이후로 11년간 연평균 2.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과거 11년, 즉 2008∼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7%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2.0% 감축'은 매우 도전적 과제로 여겨진다. 2018년 작성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는 2018∼2020년 온실가스를 감축해 달성해야 할 배출량 목표가 6억9천90만t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작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4천26만t 이하여야 하는데, 2019년보다 최소 10.2%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요인 분석 결과[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간 7억28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를 30년 동안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라는 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참여형, 쌍방향 소통, 열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재정 구축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탄소예산제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면적인 탈탄소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환경사업을 추진한다.‘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줄이는 친환경보일러다.도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양평,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민 비용 부담 감소와 신속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8억 8,900만원을 투입해 콘덴싱보일러 5만4,446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정용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누구나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당 지원 비용이 6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반 가정은 20만원 지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노후 보일러의 교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보일러별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원하는 사양을 확인한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연락하면 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적게 나오고 난방비까지 아껴주는 큰 장점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제공) 경북 영덕군 창수면 산불2[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01시 3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61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인력 102명(산불특수진화대 11, 산불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1, 소방 10, 기타 20)을 긴급 투입, 1시간 40분여만인 6일 03시 1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창수면 삼계리 도로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0.15ha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면적과 발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 산불원인조사 및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교육청, 경찰서로 이뤄지는 3개 유관기관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2020.11.20. 송천동 학교 통학로 부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근절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구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총 180개 업소 가운데 약 93%에 해당하는 167곳이 문을 닫았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보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변형돼 운영된다.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업소 점검은 유관 기관별 업무의 경계를 허문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주민들로 구성된 동 추진협의회의 인식제고 활동과 함께 보건소 자체점검반이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물주가 동참하는 유해업소 근절 운동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작업이다. 구는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을 호소했다. 문을 닫은 업소 중 41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구는 근절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규 유해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둘 계획이다. 아직까지 영업 중인 13개 가게에는 보다 더 실효성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폐업이 어렵다면 업종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돼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부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좌측)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우측)[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30일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기부릴레이 ‘힘내요! 강북’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가 위축됨에 따라 이번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이 나섰다. 두 사람은 기부를 마친 뒤 다음 주자에게 QR코드 URL을 문자로 전송해 나눔이 이어지도록 했다. 릴레이는 1월 30일 까지 계속된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구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목받지 않은 구민들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북구 QR코드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다. 모인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강북구청장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감염증 위험이 줄어들고 기부금액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눔문화가 확산돼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북구에는 훈훈한 온정과 희망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도봉로에 위치한 7번약국은 총 350박스의 김장김치를 번1동·우이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으며 12월 24일에는 (주)족발야시장(대표 방경석)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태흠 의원(사진)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