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지반침하 사고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동욱(강남5),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대심도터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Innovation HUB 강남센터’에서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금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에게 맞춤형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금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스타터스’에 선정된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현장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5천여명이 동시 시청했다. 강사로 나선 차현우 KB자산운용 연금마케팅실장은 “글로벌시장 점검 및 연금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TDF 활용법을 강연했다. 이어 이주영 KB골든라이프 강남2센터장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골든라이프’라는 주제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연금 상품과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와 유튜브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강연자들이 답변하고, 투자 고민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 1:1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맞춤 연금자산관리 상담도 진행됐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연금투자를 쉽게 배울 수있는 자리였다”며,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과 장기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청자는 “연금자산관리와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1년 ▲서명옥의원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운영 중인 기관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단 7,363명,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0.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을 17일 방문해 ‘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의 해양환경공단’ 홍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처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은 “우지원 님이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 세대의 우상이자 아직도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꽃미남 스타로서 환경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지원은 ‘산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환경지킴이로서 공익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산에 이어 바다까지 지키는 명실상부한 환경 수호자로서 공익적 활동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낸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우지원은 최근 5년 전 이혼 사실을 최근 한 방송에 밝히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에 대해 우지원은 “지금까지는 농구스타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해 왔는데 이제 훌훌 털고 앞으로 50년은 배우와 방송인으로서 대중에게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싶다”며 배우의 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시작은 미미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세인트폴 국제학교 스포츠단 단장으로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제적 인재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는 우지원은 향후 영화와 각종 드라마에 출연을 타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코트의 황태자에서 연예계의 황태자로 부활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상품밥 시장도 건강 레시피를 녹여낸 햇반 라이스플랜의 인기가 뜨겁다.   CJ제일제당은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집밥 플랜을 모토로 한 ‘햇반 라이스플랜’이 출시 다섯 달 만에 누적 판매 150만 개를 넘어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니스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햇반의 웰니스 제품 중 하나인 햇반 곤약밥보다 2배 이상 빠른 판매 속도다.지난해 말 첫 선보인 ‘햇반 라이스플랜’은 저속 식단 관리로 주목받고 있는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레시피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햇반 렌틸콩현미밥+’와 ’햇반 파로통곡물밥+’ 2종으로 출시됐으며, 두 제품 모두 삶은 달걀 1개 이상의 단백질과 바나나 5개 이상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밥이다.‘햇반 렌틸콩현미밥+’는 렌틸콩을 핵심으로 귀리, 현미, 백미가 각각 4: 2: 2: 2로 배합했으며, 단백질 11g, 식이섬유 15.3g를 함유한 제품이다. ‘햇반 파로통곡물밥+’는 밀의 일종인 고대작물 ‘파로(Farro)’와 다양한 통곡물을 배합한 제품으로 단백질 8g, 식이섬유 12.2g을 함유한다. 파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작물 중 하나다. ‘햇반 라이스플랜’의 인기 요인에는 다양한 혼합 곡물의 배합으로 식사량 조절이 용이하고 포만감 있는 식사로 식단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밥짓기가 번거로운 잡곡을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다.CJ제일제당은 ‘햇반 솥반’에 이어 차별화된 밥짓기 기술인 진공가압살균 을 적용해, 잡곡의 식감과 맛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웰니스 제품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햇반의 품질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 밥만 바꿔도 똑똑하고 체계적인 식단 관리가 가능한 ‘햇반의 집밥화’를 이뤄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및 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주요사고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사례 공모전’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예방 슬로건 공모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수작들에는 총 4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TBM 우수사례 공모전은 공사 현장의 추락 또는 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사례 관련 경험 또는 노하우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및 기타 등 6개 위험 공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대상 1건에 70만원, 최우수상 29건에는 1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TBM 교육카드로 제작되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교육 자료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사고예방 슬로건 공모전은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접수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 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6월 13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가 있는 저소득 518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폭염이 이어져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관리를 지원하여 청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4일부터 신청한 518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분리 세척 서비스를 시작하여, 저소득 1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청소 후에는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시 실외기 청소와 가스 주입도 지원한다.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가 3년 주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어컨 세척 서비스에는 ‘용산시스템클린협동조합’과 2개의 ‘에어컨 청소 전문 업체’가 참여하며 청소단가는 벽거리 6만원 대형은 12만원을 지급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시스템클린협동조합’은 지난해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시스템에어컨 세척관리과정’과 ‘에어컨 설치 유지보수 기술인력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류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작년 역대 가장 긴 폭염경보에 못지않은 무더위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 이번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깨끗한 바람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공시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 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②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 (이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로 통칭)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①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향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자연에서 즐기는 지혜,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 등 프로그램 쉼터운영 경기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인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와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을 쉼터운영한다.‘자연에서 즐기는 지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에서 진행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태 체험, 숲속 놀이, 향기체험, 싱잉볼테라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지혜를 나눈다.‘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은 5월 21일, 6월 25일, 7월 16일, 8월 20일 등 매월 한 번씩 산본보건지소와 협조해 개최한다. 미취학 아동(만 5세 이상)과 학부모 등 최대 16명이 참여할 수 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2개 프로그램 모두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자연에서 즐기는 지혜’는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전화또는 현장 예약을 통해, ‘군포 힐링의 숲, 건강한 숲’은 산본보건지소 평생건강실을 통해 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 속에서의 활력을 느끼며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숲 속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타다라필 1,098mg/g 검출) )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①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2곳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 )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하였다.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및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총회,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총 3회의 공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이러한 연속된 협력 노력의 연장선에서 오는 4월 28일에는 ‘2025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채널A,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시사저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층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늘의 협약은 단발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 나아가 양 단체가 진정한 소상공인 대변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