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화)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운항 시간이 아무런 해명 없이 75분에서 127분으로 연장.‘졸속 추진의 전형, 한강버스’, 앞으로도 논란 지속될 듯.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 사업이 시작부터 고장과 운항 지연, 폭우ㆍ팔당댐 방류로 인해 중단과 지연을 반복함에 따라 시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그동안 한강버스의 졸속 추진과 안전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험운항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삼아 실적 위주의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이 의원은 “정식운항 전 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운항ㆍ접안 데이터를 확보해 시스템 오류를 정비하고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운항을 강행한 결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과 운항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결국 시민들을 볼모로 시험운항을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실제로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개시 직후 각종 문제를 드러냈다. 일부 선박은 엔진ㆍ전기계통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서 멈춰 긴급 접안을 해야 했고, 폭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또한, 서울시는 마곡~잠실 구간을 75분(편도, 일반)에 운항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소요 시간을 127분으로 발표하면서, 그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접안 및 탑승 지연으로 20여 분이 추가 지체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서둘러 정식운항을 강행한 결과, 예견된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자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시는 ‘올해 12월 말부터 한강버스를 정식 노선화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장과 멈춤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금이라도 당장 운항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선박의 안전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충분한 시범 운항을 거친 뒤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