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 기한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서 ‘사고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미 이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나온 조치로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현행법에는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23일부터 24 까지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와 ‘ 강북구 한마음 걷기환경대회’를 개최한다.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서울시 후원으로 (사)한국산악회, 엄홍길 휴먼재단, 강북구 산악연맹이 주관하고 강북구가 주최하였으며, 산악문화제와 한마음 걷기대회를 연계해 개최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산악문화제는 23일(토)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시작으로 전야제 행사인 음악축제가 열린다. 인공암벽 클라이밍 체험, 등산의 기초 배우기, 베이스캠프 체험, 장비·사진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고 이틀간 운영한다.오리엔티어링 대회는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따라 순회하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로 북한산 일대 지점 약 2.5km 구간의 코스로 이뤄졌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사전예약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날 개최될 음악축제에서는 마론윈드 오케스트라, 코리아나 여성합창단, 요들송 밴드 등이 독주, 협연, 합창을 이어가며 북한산의 가을 저녁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24일(일)에는 2017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도 개최된다. 왕복 6km 구간으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우이령길 입구를 지나 명상의 집, 802전경부대, 우이령 숲속길 그리고 반환점인 교현리 유격장을 걷는 코스로 구성됐다.문화관광체육과 김기운과장은 “해마다 개최된 한마음 걷기대회는 북한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함께 걷는 주민 소통의 장으로 참가자의 건강도 지키고 우이령의 생태계 보전을 알리는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산악문화제와 한마음 걷기대회가 함께 개최돼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내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구의 유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환경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수 시의원 이 분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27조에서 향후 2020년에는 7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환경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여가산업이다. 문화, 스포츠, 여행관광의 여가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식품(24.2%), 요양(13.8%) 순이다.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2곳에 불과했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 2015년 39조, 2020년 72조로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또한, 환경부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해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이어 18일 세종·충북 지역의 물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18일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세종시, 충북도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5년간 평균 10개 중 5개는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집계됐다.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어린이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무시킹 비치볼 40’은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회수율은 0%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도 올해 3월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희 시의원 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가락 2동에 위치한 가동 초등학교의 글샘터 및 학생식당 개관식에 참석하여 학교의 오랜 숙원이던 도서실과 학생식당이 확장 리모델링 공사 후 개관한 것을 축하하였다.그동안 가동초 학생식당은 장소가 협소하여 전학년이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4개 학년은 교실로 식사를 가져가 먹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확장공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금년에 도서실은 본관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식당을 넓힐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명희 시의원의 주선으로 1억 5천만 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여름방학 동안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개관하게 된 것이다.

이승로 시의원 은 지난 2일 성북구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기동민 국회의원과 이승로 시의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과 김지연 수석부회장, 조준영 이사, 김우철 총괄본부장이 배석했으며, 주택 난방시설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은 협회 소개와 난방시공업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지난 4월 주택의 난방시설 불법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시의원 은 “2017년도 서울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6억이 확보되어 동대문구 관내 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번사업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휘경유치원 1억 8백만원, 군자초 1억 9천 4백만원, 답십리초 5억 8천만원, 안평초 5억 6천 3백만원, 용두초 23억 6천 7백만원, 전곡초 1억 6천만원, 청량초 1억 5천 2백만원, 홍파초 6억 8천 3백만원, 휘경초 1억 9천 7백만원, 배봉초 1천6백 만원, 숭인중 8천4백만원, 전농중 5천만원, 휘경여중 1억원, 휘경중 8천 1백만원, 동대부고 1억 8천 5백만원, 정화여상고 5억 8천만원, 청량고 3억 9천 3백만원, 휘경공고 8억 1백만원 등이 배정됐으며 ▲ 학교시설증개축을 위해서 전동중학교에 24억4천5백만원의 예산 등이 배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다.이번에 배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96억과 본예산 93억, 제1차 추경예산 13억을 포함하면 2017년 동대문구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동료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한 긴박한 상황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끈길긴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과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예산 확보에 활약상이 단연 돋보여,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김인호 의원의 예산 확보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학교시설개선 등의 사업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상임이사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이 14일, 인천광역시 소재 창영사회복지관을 찾아 공단 건축생활시설안전실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환경상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