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한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참여 4개 사업장의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원단위 발생 폐기물은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kg)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최근 3년 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해 배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전자부품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한 2454개 사업장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종 별로 발생 폐기물 감량률,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LS전선,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사업장은 2013년에 제품 생산량 1톤 당 원단위 발생 폐기물 177kg을 2016년에는 제품 생산량 1톤 당 137kg으로 줄이는 등 평균 20%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였다. LG디스플레이 경우 재활용 위탁사업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폐유리 재활용 방법을 개선해 순환이용률이 2014년 77.3%에서 2016년 93.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에 힘입어 오는 20일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존 LS전선·대한전선(2014년), LG디스플레이(2015년), 삼성디스플레이(2016년)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요기업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연도별 이행실적을 분석,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시범운영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는 기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국내 산업계가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E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 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9월 14일(목) 가락시장 유통인과 종사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2017년 3분기 농수산식품유통포럼 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우수 유통인․희망글판 우수자․가락몰 홍보 UCC 우수자 표창과 함께 공사 유통조성팀장의 '가락24' 업무 설명, 정재필 한국MD협회 이사장의 특별 강연, 가락몰 홍보 UCC 우수작 상영, 오찬 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가락몰 업무동 13층 유통인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가락․강서․양곡도매시장 유통인과 종사자 대표는 물론, 행복마켓 서포터즈와 관심있는 시민 등 약 180여명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사 박현출 사장은 인사말에서 “수확의 시기에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며, 시장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일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그 어려움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 성숙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30년 더 나아가 50년 후에도 명품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락시장을 만드는데 유통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정재필 한국MD협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품기획과 판매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유통인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8월에 진행된 '가락몰 홍보 UCC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시민․학생들의 참신하고 재치있는 가락몰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손봉희 공사 홍보팀장은 향후 포럼에서 주요 사업과 이슈에 대한 정책 설명을 포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인․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더욱 발전하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향후 1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캠페인’을 후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평균 1만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닛산의 한국지사인 한국닛산이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3,500만원을 후원하고 응급구호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대한적십자사가 교육을 진행한다.‘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도로 교통 안전 캠페인’은 아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유치원 교직원 등 총 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로 안전 10계명’ 등 도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응급처치법을 알려주는 등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디자인과실용성, 안전성이한층더업그레이드된 7인승대형패밀리 SUV, ‘2017 뉴닛산패스파인더’를출시, 19일부터본격판매에돌입했다.패스파인더는글로벌 SUV 시장의개척자중하나로평가받으며지난 30년간전세계고객들에게꾸준히사랑받아온닛산의대표대형SUV모델이다. 이번에선보이는뉴패스파인더는 4세대부분변경모델이다. 보다세련된디자인에첨단안전사양및편의성을대폭보강, 실용성을업그레이드했다.범퍼및그릴등의전면부는닛산특유의도전적인감성을반영해강인하고역동적인인상을강조했다. 새로운 V-모션프런트라디에이터그릴과부메랑 LED 시그니처헤드램프부분은닛산패밀리룩을계승했다. 새로운디자인의후미등과리어범퍼는대담하고날렵한이미지를구현했다. 이러한설계는공기의흐름을최적화시켜공기저항계수를기존 0.34에서 0.326로낮췄다.전장, 전폭, 전고등전반적인크기를기존보다더키워동급최대의실내공간확보했다. 그결과 3열탑승자까지편안한여유로운공간을제공한다.특히, 철저한시장조사를통해국내고객들이꼭필요로하는기술과사양들로만구성, 실용성을극대화했다. 짐을양손에들고도발동작만으로편리하게트렁크문을열수있는핸즈프리파워리프트게이트(Hand’s free PWR Lift gate)를장착해편의성을높였다.

올 여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44곳중 2곳에 불과해 비교적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올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법적용 시점인 7월 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다.점검 대상은 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로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다.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또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때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했다. 이들 시설도 염소투입량 조절 등 적정한 조치로 가동시설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에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수질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은 가동중지됐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가 지난 사전 실태점검 대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은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15회 춘천국제물포럼(이사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전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9월14일과 15일 강원도 춘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 중 지난 9월15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세션도 열렸다.이 세션에서 이승호 고려대 교수가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 담론과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 중동 국가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란 주제로 한국의 넥서스 관련 연구동향 및 중동지역의 넥서스 개념 적용현황 및 ‘4차산업혁명과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등이 발표됐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이곳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진출처-네이버)또한 2014년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605㎢)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8㎢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57%(775㎢)만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당시 개발이 완료된 분양대상면적(557㎢)은 지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에서 2013년 24.5㎢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늦춰지고 공급과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확장했기 때문이다.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하지만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운영업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국가산업단지가 전매되거나 분양후 수년내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화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혹은 업종별 단체, 산업단지별 입주협의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분양 형태가 아닌 기업주문형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국내 산업이 제조업 치중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임대사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한편, 충북 청주시는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