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현장 감독 후 5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 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 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 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24년 기재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로 22년 5.71억원, 23년 3.86억원, 24년 5.28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86억원을 편성해 12.89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28억원 중 9월 기준 4.78억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천만원 등 총 3.15억원의 방송 협찬을 계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나 여전히 내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거부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제작을 의뢰해 방송까지 됐다.”라며 “이사회에서 시추까지 승인된 사업이라면 이에 맞게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그동안 단순 기업홍보 이미지로 예산을 집행해오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일단 계약부터 진행한 유일무이한 공기업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를 앞둔만큼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러닝타임 29초 초단편 영화로 ‘숏폼(짧은 영상)’ 트렌드를 이끈 ‘29초영화제’를 새롭게 선보인 세로형 영상 공모전 ‘29역숏폼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29초영화제사무국은 지난 8~9월 공모를 진행한 ‘렛츠런파크 29역숏폼왕’에 출품된 140편의 작품 중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다.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끄는 세로형 영상을 활용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은 1000만 원이다. 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으로 렛츠런파크와 박진감 넘치는 경마를 표현한 배유미 씨의 ‘나를 위해 Let’s RUN‘은 내일의 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며 달려간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서정 씨의 ‘이색 체험 가득한 렛츠런파크의 매력’은 영상과 내레이션을 속도감 있게 활용해 경쾌함이 돋보이는 숏폼이다. 우수상은 이영주 씨의 ‘[인생샷]을 위해 달리는 우리’가 받았다. 장려상은 김단우 씨의 ‘도파민 보장! 렛츠런파크에 세상에 이런 ‘말’이?!’, 류재민 씨의 ‘가족의 말’, 이영찬 씨의 ‘렛츠런에서 뭐해?’, 한원구 씨의 ‘[꿈]을 위해 달리는 우리’ 등 네 편에 돌아갔다. 수상작들은 렛츠런파크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경마방송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마사회 홍보 콘텐츠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실이 SH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새 SH공사의 택지·주택 관련 결산액이 1조3천억원(46%) 줄었다. SH공사의 예·결산 가운데 택지·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건물 취득비 ▲토지 취득비 ▲임대주택 건설비다. 4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년 2조8천612억원에서 2021년 3조1천850억원으로 오르다, 김헌동 SH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년부터 2조1억96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년 1조5천409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계정은 2020년 1조2천258억원에서 2023년 5천643억원으로 6천615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년 2만2천753호에서 2023년 1만2천955호로 1만호가량(43%) 줄었다. 택지·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년 1천36만명에서 2023년 1천43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967만명에서 943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문화·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수상관광호텔·대관람차(서울링)·수상복합마리나(한강아트피어)·한강버스(리버버스) 등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거수기 지방의회’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 SH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택지 개발·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다’고 명문화돼있는데,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온 직원이 택지·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성사율 저조 및 중도 해지율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안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서천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11건의 임대 신청 중 계약 체결자는 28명(13.2%)에 불과하며, 중도 해지자(개인사정, 조업 미숙 등)를 포함할 경우 실질 계약 성사율은 21명(9.9%)으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자격요건 2024년 또한 25건의 계약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9월기준 10건(40%)만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서 의원은 최근 선박 조종면허나 해기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임대 어선이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까지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서천호 의원은 ”어촌의 청년유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실제 사업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단순히 임대 계약 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안전사고 방지와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단위: 명)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으로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로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으로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축협 지역별 임직원 징계 현황(단위: 명)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506명, 전남 지역 427명, 경북 지역 316명, 충남 지역 302명, 전북 지역 299명, 강원 지역 136명, 충북 지역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지역 262명, 전남 지역 215명, 경북 지역 150명, 충남 지역 148명,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우수한 ESG 정책 사례 발굴·공유·확산을 목적으로 ESG 정책에 우수성을 보여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공사는 지난해 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 분야에서 수상하였다.공사는「농어촌愛GREEN가치 2030」를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에너지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전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지난해까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535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흡수하는 약 35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를 이루었다.아울러, 농어촌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주력해 2014년부터 시작된 ‘일월저수지 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2,336㎡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바이오차(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목재, 왕겨 등)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350℃이상 열분해하여 생성, 비료로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농산물 생산량 증대 효과 ) 보급사업 시범 추진으로 작물 경작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와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정재천 동작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성철 의장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야 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모두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철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김성철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을 지명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대상 공원은 ▲마로니에어린이공원(장안동 325) ▲휘경어린이공원(휘경동 372-2) ▲용머리어린이공원(용두동 696-8)이다. 구는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공원을 재구성했다. 장안벚꽃길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마로니에어린이공원’에는 동대문구 최초로 2개의 조합놀이대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원 한 쪽에는 보호자들을 위한 안락한 쉼터도 마련돼 있다. 휘경SK뷰아파트 단지 옆 ‘휘경어린이공원’에는 나비 ‧ 자연 ‧ 장미 ‧ 칼라를 주제로 한 4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했으며, 소나무 15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나무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다. ‘용머리어린이공원’은 공원 명칭을 살린 용머리 모양의 조합놀이대를 포함해 음수대 등 주민편의 시설이 새로 조성됐다. ‘용머리어린이공원’은 정릉천 인근 용신지구대 옆에 위치하고 있다. 14일 오전 마로니에어린이공원(장안동 325) 개장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3개 더 늘어났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 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2019-2024.7) 정직자 보수 지급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 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만기 3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라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76.4%)보다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치모델법’)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하여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4155톤에 달했다.댐별로 보면 충주댐이 7115톤으로 가장 많았고 임하댐 5667톤, 안동댐 4755톤, 대청댐 4129톤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톤에서 지난해 4755톤으로 53.4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톤에서 5667톤(2.2배)으로, 영주댐은 103톤에서 1504톤(14.6배)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며 “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선제적 유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 및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 산하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내용에‘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경기도가 당사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이번 대체매립지 4차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조항 9개 중 단 3개만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독소조항만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사후관리 책임을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후관리 책임)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라고 답했다. 또한 “4차공모 때는 공모조건을 보강해서 적극 임할 생각”라며, “(대체매립지와 관련해서)인천시나 서울시도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받은 바가 없다”라며, “총리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