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연구센터(천안시 소재)에서 ‘해양환경공단-해경연구센터 공동 방제연구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국가 방제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제연구개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연구개발 추진현황 공유 △‘23년 연구개발 성과 보고 △’24년 연구개발 과제 소개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등 방제연구개발 미래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경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방제연구개발을 협업하여 국가방제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없이 공사장 휀스가 쓰러진 모습 11일 오후 바람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7-2외 6필지 기존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쓰러져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나 '이태원 참사' 처럼 조그만 부주의가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관할 용산구청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리더십대상’에서 섬김 리더십 분야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공사가 수상한 대한민국리더십대상은 한국행정학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한다. 비전 및 공공가치 창출, 기관 현안과제 해결 성과 등 기관장의 리더십 성과를 평가하여 4개 분야(변혁, 섬김, 진정, 봉사)로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 안전․고품질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공영도매시장 유통․물류 시스템 혁신 △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 소통 등 기관 운영 및 혁신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생활밀착형 플랫폼 ‘국민지갑’이 출시 14개월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말 출시한 ‘국민지갑’은 신분, 증명, 결제 등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간편 기능에 생활 연계 서비스를 더한 디지털 지갑 형태의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 국민지갑 고객은 그동안 각각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한번에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지갑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전자증명서 발급, 조회, 제출까지 한번에 가능한‘One-Stop 전자증명서’서비스 ▲해외 여행 시 모바일 앱으로 결제와 ATM 출금까지 할 수 있는 'GLN 해외결제’▲매월 할인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쿠폰 구독하기’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전자영수증’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누구나 쉽게 KTX, SRT 기차예매를 할 수 있는‘기차예매 서비스’와 수목원, 휴양림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다. 향후 사용 빈도가 높은 다른 공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500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해체공사 현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를 새로 제작하여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원은 기존의 점검표로는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이드를 제작했다. 새로 배포된 가이드는 다양한 현장점검 사진과 항목을 공사단계별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해체공사 업무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등도 위반 행위, 위반자 등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가이드 추가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표지에 QR코드도 표시했다. 관리원은 가이드를 공사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원(www.kalis.or.kr)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kbmsc.or.kr) 누리집 기술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3건)가 H5N6형으로 12월 11일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12월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 검사 결과(12.11. 기준) 이로써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발생이 없었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12.4.원앙, 12.6.청둥오리)와 가금농장(6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계 2건)) 에서 확인되었다.한편, 중수본은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0,000마리 사육) 및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4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은 두 가지 유형(H5N1형 및 H5N6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농장주와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방사능 안전 전담반’을 조직했다. 전담반은 관내 수산물을 판매·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을 유상 수거하고, 구 보건소 식품안전센터에서 식품 방사능 측정기로 매주 2~3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검사 신청은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식품방사능 안전 전담반이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당일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에 공개하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구는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 및 취급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금)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한국마사회가 합동으로 기초질서 계도 환경캠페인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8일(금) 영등포 장외발매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 균),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찬수)와 합동으로 기초질서 계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불법대출 홍보·이용 및 음주 경마관람 근절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감위, 지자체 및 경찰서가 최초로 합동 참여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실효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이날 박홍진 사감위 감독지도과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남웅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장,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은 ▲영등포지사 주변 지역주민과 상인 및 경마팬 대상 기초질서 계도 ▲불법대출 홍보물 제거 등 환경정화 ▲지사 인근업소 대상 가판탁자 설치 및 주류판매 금지 계도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사감위에서 제작한 핫팩을 같이 배부하며 구매상한선 준수, 불법사금융 이용 금지 등 홍보를 통해 건전경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외발매소 기초질서 계도 캠페인은 수도권의 모든 한국마사회 지사에서 시행되며, 연말연시 등에는 집중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건전경마 준수 없이는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경마 이용객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지 등 기초질서 준수와 구매상한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우수한 품질의 국산 우유를 사용해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밀꾸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밀꾸즈’는 서울우유 전용 목장에서 엄선한 우유를 30% 함유한 부드럽고 진한 파우치 타입의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이다.  특히 한손에 쉽게 쥘 수 있는 그립감과 파우치 캡 포장으로 제품 이용의 편리성을 더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서울우유 고유의 물방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하는 한편 전면에 있는 슈퍼 카우의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MZ세대 소비자들의 시각적 호기심을 제공했다. 밀꾸즈의 뜻은 ‘내 곁의 아이스 밀크 친구’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친숙한 서울우유 아이스크림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디저트마케팅 최지연 팀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변화된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CJ프레시웨이와 유통 협업을 진행하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제품 밀꾸즈가 소비자분들의 일상 속 기분 좋은 아이스크림 디저트로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 밀꾸즈 아이스크림은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온라인 샵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올해 마늘과 양파의 파종 후 날씨를 보면(전남 무안 기준) 10월 초는 평년보다 기온이 2.4도(℃) 낮고, 10월 중순~11월 상순은 1.1~4.8도 높았다. 11월 상·중순에는 비가 20.3~35.5mm 더 내렸다. 여기에 12월,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식물체 생육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서릿발 피해로 땅 위로 솟구친 마늘   ▲서릿발 피해로 땅 위로 솟구친 마늘   ▲서릿발 피해로 얼어 죽은 양파 ▲파속채소_유공필름으로 덮어주기  ▲파속채소_유공필름으로 덮어주기  ▲한파로 인해 잎 일부가 하얗게 된 양파 마늘, 양파는 다른 작목보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영하 8도 정도에 이틀간 노출되면 언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기도 하고, 이상 기상과 돌발 한파도 자주 발생하는 추세여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지형 마늘 재배 적지에서 높은 수량을 얻기 위해 난지형 마늘을 심어 언 피해를 본 사례(2018년)가 있었으며, 올해 1월 25일경에도 최저기온이 영하 13℃까지 떨어져 일부 중북부·산간 지대에서 식물체가 저온 피해로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마늘과 양파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땅이 얼면서 뿌리가 위로 들리는 서릿발 피해를 보기 쉽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면 땅을 눌러 주거나 흙을 덮어주고, 2월 중순 무렵 겨울을 난 모종을 덧심도록 한다. 지나치게 습하거나 흙이 얕은 재배지는 땅을 깊이 갈아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고랑을 깊게 파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때 아주심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 피해가 우려되거나, 해당 지역에 맞지 않는 난지형 품종을 심은 경우, 아주심기 작업을 제때보다 늦게 한 경우에는 보온 자재로 미리 식물체를 덮어준다. 추운 지역에서 한지형 마늘이나 한·난지 겸용 ‘홍산’을 재배하는 곳은 한 겹을,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곳은 두 겹을 덮어준다. 파종·아주심기가 늦은 곳도 보온 자재를 덮어주면, 싹이 안 나는 비율(결주율)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부직포나 폴리에틸렌(PE) 필름은 땅이 얼기 전 덮어주고, 이듬해 봄에 온도가 오르면 즉시 걷는다. 보온 자재를 너무 일찍 덮거나 늦게 걷으면 마늘에서는 소위 ‘벌마늘’이라고 불리는 2차 생장이 나타난다. 양파의 경우는 구(먹는 부분)가 나뉘거나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상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보온 자재 사용 시기를 결정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조명철 소장은 “마늘, 양파의 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재배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심고 파종·아주심기 시기를 지키며, 기상을 살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밭 토양을 잘 준비해 서릿발 피해를 예방하고, 추운 지역의 경우 보온 자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김정욱 축산정책관 ▲수상자 단체사진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축산데이터에 기반해 ①사양관리 최적화, ②악취‧탄소저감, ③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를 연계 종합 운영하여 경영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1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요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③4만개의 데이터와 2만장의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으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젖소 유두인식기술 로봇착유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장관상은 어미돼지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분석해 출산을 돕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 시스템(Deep Eyes)'을 구현한 엠트리센에게 돌아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관심과 환경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SK온(왼쪽 네번째)은 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두번째)으로부터 ‘2023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사진=SK온)   SK온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성장 잠재력이 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는 의미다.SK온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유공표창을 수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며, 산업계 협력과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 공시 우수기업’에는 올해 공시를 수행한 총 713개 기업ž기관 중 SK온, 삼성SDS, 지니뮤직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SK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안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다.SK온은 정보보호산업 발전과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했다. 국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ISO27001&27701)을 취득ž갱신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분야 투자ž전담 구성원을 확대하는 등 내부 역량을 키웠다.또 온ž오프라인 보안교육을 비롯 ‘악성 메일 모의 훈련’ 등 구성원 대상 정보보호 실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했다. 올해 SK온 구성원들의 온라인 정보보호 교육 이수율은 99.4%에 달한다. 구성원들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박종희 SK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배터리 산업에서 정보보호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온은 보안 역량을 크게 강화해 내부 핵심 경쟁력을 지키고, 정보보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10일(일) 경기 화성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한강식품 도계장을 방문하여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차량 운행 및 적정 소독 여부와 도계장 시설 소독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관계자와 관련 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방역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 및 일시이동중지 축산차량 관리현황을 보고하였고, 한강식품 관계자는 도계장 시설 및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권 실장은 화성시 거점소독시설 담당자에게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강식품 관계자에게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했더라도 도계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재소독해 줄 것”과 “계열사에서 계열농장 자율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열농장에 대해 차단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는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 관계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8대 핵심과제에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폐지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자로는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고,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 중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여건과 현장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다”며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사진)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 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