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2023년 12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대상  강원 홍천 고양산아람마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 65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실천사례와 우수 사업성과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추진 효과 제고 등 사업의 발전방향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2개월간 전국 65개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사전 제출(10.16.~11.13.) 받아 △농업환경 분야별(토양, 생태, 용수, 경관, 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 △그 밖의 독창적인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11.13~17)를 거쳐 10개(우수성과 부문 5, 우수사례 부문 5)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12월 8일,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강원 홍천 ‘고양아람산마을’, △최우수상 세종 ‘서원말마을’, 충남 홍성 ‘문당‧도산마을’, 충남 보령 ‘소양마을’, △우수상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 경북 의성 ‘위중마을’, 제주 ‘대평마을’, 충남 홍성 ‘도산‧화계마을’, △장려상 경남 함안 ‘두곡‧대산마을’, 충북 음성 ‘김정마을’ 등 10개 마을의 시상 순위를 결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 4점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6점을 상금과 함께 수여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개 마을의 우수사례‧성과를 사례집 및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농업환경 개선 효과 등 사업의 성과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석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겨울이다. 이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라는 말이 적합해 보일 지경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우수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비롯해 무공해나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뜻하는 친환경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친환경차 생산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22만 7천 대, 수출은 27만 6천 대로 확인됐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8.7%, 6.8% 증가한 수치다. 해당 수치만 보더라도 국내의 친환경차 산업이 얼마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운송수단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석유계 물질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은 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유해 물질을 형성한 뒤 배기가스로 배출되는데 이는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해 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 수산화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1차 오염 물질로 분류된다. 대기로 배출된 1차 오염 물질은 대기 중 화한 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2차 오염 물질은 바로 미세먼지와 오존과 같은 것들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오존 등은 특히 겨울철 국내에서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머지않은 미래에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아 아직은 친환경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충전소, 오랜 충전 시간, 짧은 주행 거리와 같은 충전 인프라와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안전성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 돼야 하며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열을 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8일 오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전국 외국환 우수직원들이 참여하는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인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 결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우승을 차지한 구미동지점 서정은대리와 함꼐 기념t사진 '외국환 골든벨'은 직원들의 외국환 업무 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펼쳐지는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하나은행의 오랜 전통이자 행내 전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이다.이번 '2023 외국환 골든벨'은 지난 6월부터 광주, 부산, 대전, 서울에서 열린 지역 예선과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온라인 예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날 결선을 끝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둘째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임원 및 'Top 10 우수직원들(사진 맨 앞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총 4회 진행된 온라인 예선은 1회 최다 6,500명의 직원이 참여할 만큼 ‘최우수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의 외국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 직원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결선무대인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은 외국환 법령,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FX딜링 등 외국환 전 범위에 걸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선전에서 선발된 총 100명의 외국환 우수직원들이 지역과 지점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뤘다.이날 행사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약 300여명의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인기가수 노라조의 축하공연과 한국체육대학교 응원단의 공연, 본선 진출자 가족 응원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됐으며, 뜨거운 응원과 환호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본선 1라운드에서 ‘Top 10 외국환 우수직원’이 선발되어 2라운드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구미동지점 서정은 대리가 영예의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 금메달과 우승상금 1백만원을 수상했다.우승을 차지한 구미동지점 서정은 대리는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지점과 영업그룹에 감사드리며, 외국환 전문가로서 손님께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바쁘고 치열한 영업 현장에서도 1등 은행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개발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하며, “「외국환 골든벨」 축제가 하나은행의 최대 강점인 외국환 업무의 관심도를 한번 더 일깨우고, 직원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가 되는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월 4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로부터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2월 9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동절기에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18년 3월 17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국내 발생이 없는 상황이었다.한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금년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중수본은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옻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 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53)이 기관장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밝 ▲김두관의원 혔다.강 후보자는 최근 누락했던 재산신고를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이력이 밝혀져 사과한 강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강 후보자가 지난 4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부동산·현금·예금 내역만 나와 있다. 그러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 후보자의 모친은 1987년 5월 13일부터 남제주군 성산읍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뒤늦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최근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각 기관 단체 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 의원은 “전과기록으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에는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서게 됐다”며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김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 빌트인 스위핑(100㎥/h,(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직접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 9개소에 대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8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주요 구조물 가시설 설치 상태, 동절기 대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도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시설(호안) 설치 현장 및 상수관로 이설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위치도 특히, 상수관로 이설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현장관리를 요청했다.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신천을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도(3.78㎞) 및 호안(5.17㎞) 정비, 배수구조물(4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을 통해 하천단면이 넓어져 신천 일대의 홍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우리청 시행 하천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점검에 따라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6,000마리, 6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나주·영암·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 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 등) 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창립 115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본사 아트홀에서 ‘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갖으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창립 행사는 이전과 달리 내부 행사를 축소하고, 공사 SNS 채널을 활용한 ‘공사 바로알기 퀴즈(11.30~12.20)’ 등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이병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식량 위기 등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KRC-Way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수리시설 복구, 경지정리 등 식량 증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2008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 변경 후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은행 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또한,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기후 위기 대응능력 강화, 해외농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전남 무안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되고,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12월 7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남 무안군 육용 오리농장(16,000여 마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으며, 12월 6일(수)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25,000여 마리, 60,00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전남 고흥(12.3.)과 무안(12.5.)의 육용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12.6.)의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12월 6일(수) 오후에는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6일(수) 23시부터 12월 7일(목) 2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한편,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 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430여 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발생 계열사의 도축장 검사를 강화(닭 10%, 오리 30% → 강화 : 닭 20%, 오리 60%1차 발생, 80%2차, 100%3차) 한다.둘째,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셋째, 가금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주관으로 핵심 방역 수칙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를 가금 농장주를 대상으로 2주간(12.5.~12.18.) 집중 교육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방역 수칙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안내한다.  특히 2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77호)은 지역담당관이 중점 관리, 과거 다발 시군 점검 주기 단축(격주→매주), 출입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차단방역이므로 농장주가 꼼꼼히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교육·점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4개 농장은 모두 계열사의 계약 농장이므로 계열사가 해당 농가에 대해 교육·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계란과 병아리 등 축산물 수급에 영향이 있는 산란계 농장과 종계 농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해 주시고” 아울러, “철새 도래지 탐방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소독 등 엄격히 관리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축산농가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