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 범위를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규모 등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규정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의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환제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급증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환경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제도 이행의 핵심주체로 설정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그 책임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축소해 시행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문제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일회용컵 배출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최승재 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배달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에서 플랫폼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한 뒤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최근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적으로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영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배달플랫폼의 경우 배달수수료 순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하게끔 하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이러한 상황은 외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최승재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과체계 상 자영업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때문인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며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소비자, 배달라이더 등 모두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유해환경 오염 요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환경경영 추진을 작년 9월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별 팀에서 담당하던 유해환경 오염원 관리를 통합하여 컨트롤 타워와 추진체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졌다.하나의 사례로 하수도 준설 및 물청소 작업 등을 통합하여 악취 저감이 가능했으며, 지난 8월과 11월에 있었던 집중 호우에도 관로가 막힘없이 제 기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또 다른 사례로 가락몰 실내 주차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휀룸실 그릴 물청소, 급․배기 휀 운영 개선 및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합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가 평균 57.9㎍/㎥을 저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락몰권역 환경정보센서 운영 금년 2월 공사는 2023년 가락시장 환경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골자로 도매시장 전역에 환경정보 센서 설치, 환경경영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사직원에서 유통인 단체까지 확대한 도매시장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이다.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DoT)와 연계하여 가락시장 전역에 환경 정보 센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보다 정밀한 환경 대책을 수립하여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환경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통합환경경영추진체’에서 논의된 사항 검토 및 저비용·고효율의 최적 환경 관리 기법 마련 등 통합환경경영 품질을 고도화 할 계획이며, 아울러, ‘통합환경경영추진체’ 참여자를 공사 직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단체까지 확대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합동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통합환경경영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환경개선 종합 추진체계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IOT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유해환경 요소를 통합관리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본 -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사진 오른쪽)이 '농어촌공사 공로 감사패' 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1일부터 23일 3일간 제주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여러 기관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 (i-CoAST)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에서 ‘파력발전형 다목적 부유식 방파제 흐름해석’이라는 주제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윤재선 박사(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사 연구의 중요성을 더하였다.또한, 공사는 국제 물안전심포지움,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 등 국제학회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i-CoAST(총장 이주용 경상대학교 교수)와 공사는 국제물안전심포지움 및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의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공학분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컨퍼런스는, 해안 공학 분야 중 시설 안전, 지형 공간 소프트웨어, 정책접근, 방재 및 관광, 가시화 등 5개의 대주제로 진행되었다.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공사는 i-CoAST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사의 어촌분야 기술 개방과 국내 수공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친환경종합타운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과 타 지자체 현장견학에 나섰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인 전동면 주민대표 이장단과 22일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인 ‘아산환경과학공원’을 찾아 쓰레기 반입부터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공정 흐름을 살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연간 25만명이 방문하는 환경체험시설로, 폐열 판매로 연간 29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며 생활폐기물을 친환경 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장 견학 후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해 10월 열린 주민 간담회의 후속절차로, 최 시장이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찾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주민들과의 현장 견학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2년 200톤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사항을 확인하고자 아산소각시설을 찾게 되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부정적 선입견으로 오해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견학을 가보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22일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고, 2월 겨울철새가 1월과 비슷한 규모 로 남아 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지고 있고,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와 봄철까지 산발적으로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특히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3월까지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바인그룹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카페 ‘뉴욕8972’가 단순 카페 사업을 넘어 대관 분야까지 확장하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카페 뉴욕8972는 서울 도심 속에서 뉴욕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인더스트리얼한 인테리어와 곳곳에 전시된 뉴욕 관련된 사진과 작품들의 조화가 어우러져, 뉴욕에 가지 않아도 뉴욕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상 1, 2층과 루프탑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 좌석 수는 62석으로 고객들이 넓고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뉴욕8972는 한 공간 안에 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과 컨셉을 살려 공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대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1층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쇼핑몰 및 드라마, 각종 홍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촬영이 가능하며, 2층은 SNS에 어울리는 MZ세대 감성공간으로 인터뷰 및 유튜브 촬영, 루프탑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단편 영화 및 프로그램의 촬영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직접 예약은 물론 공간 대여 플랫폼인 아워플레이스 또는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8972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음료를 출시한다. 올해 1분기에는 생과일 100%로 자몽과 딸기, 라즈베리 그리고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핑크선셋’을 선보여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주요 제품 홍보 및 개발에 참여할 첫 프로슈머 모집에 나섰다. KCC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슈머 마케팅은 KCC 주요 제품인 창호, 페인트 등 B2C 제품을 대상으로 영향력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KCC 제품을 체험하는 한편 SNS를 통해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프로슈머는 총 15명으로, 25~50세의 인테리어에 관심과 애정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를 기본으로 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중 최소 1개 이상의 소설미디어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하고, 월 2회 이상의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KCC 프로슈머(가칭)'는 오는 3월 3일까지 KCC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접수를 받으며, 2023년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다양한 활돌을 펼치게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프로슈머는 운영 기간 동안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와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등 주요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관련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페인트 및 창호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강좌와 체험활동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선정된 프로슈머에게는 활동 성과에 따라 활동비 제공은 물론 다양한 선물과 행사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KCC는 최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Klenze)'를 비롯해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등 B2C 제품에 대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 유튜브 채널인 KCC TV는 물론 3개의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채널 운영 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토끼의 해를 맞아 국가대표 토종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숲으로 간 마시마로'라는 테마로 서초동 사옥에 전시공간을 꾸미는 등 본격적인 콜라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마시마로와의 콜라보를 통한 굿즈 제작이나 팝업스토어 협업 등 다양한 콜라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KCC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호, 페인트 등 주요 제품의 유통 파트너들을 적극 소개하며 영업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제품 소개와 관련 이슈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며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최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번 프로슈머 마케팅이 기획된 것"이라고 말하고, "KCC는 올해 콜라보 마케팅과 프로슈머 마케팅을 두 축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등 이다. ▲부적합 현황수거·검사 대상 품목·건수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된다.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검사(–22.5‰ 이하 천연벌꿀, -22.5‰ 초과 사양벌꿀)) ’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사대상 식품·검사항목  ▲수거·검사 대상 품목·건수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된다.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혔다.  KEI는 “사업자인 양양군 측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인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등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가 재보완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주요 쟁점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마련이다. 양양군은 “산양 서식지이긴 하지만 교란 영향은 적을 것”, “삭도 설치시 산양이 주변 지역으로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멸종위기종의 추가 현지 조사 결과 상부정류장 구역과 북측능선부에서 담비·삵의 다수 서식흔과 상부정류장에서 산양의 집중적 서식흔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업노선은 법정보호종의 번식 및 상시 서식하는 주요 서식처보다는 이동로와 먹이섭식처로 이용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EI는 검토의견에서 “종분포모델링(MaxEnt) 모의 결과 서식 적합도가 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삭도 설치 시 산양의 서식·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도 0.8 이상은 서식 적합도 최고등급으로, 공동 조사를 통해 산양 어린 개체까지 발견된 지역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의미한다.국립환경과학원도 “사업노선이 이동로와 먹이섭식처인 경우에도 행동권 내에서의 섭식처 간 이동로 단절은 서식 환경의 큰 변화”라며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상포유류 역시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 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고, 운영 시 상부정류장은 자연 상태의 산림생태계 내부에서의 밀도 높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간섭이 유발될 것”이라며 “상부정류장의 구역설정은 산양 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양뿐만 아니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영향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과 관련하여 저감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인위적인 간섭으로 산양, 담비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EI에 따르면 재보완서에는 식생조사 항목과 이식 대상이 누락 됐다.  해당 지역은 4월 말~6월 중순 시기에 개화하는 식물이 많은데, 재보완서 작성을 위한 추가 조사가 8월 하순~10월 중순에 수행되면서 춘계 개화식물들에 대한 조사 누락과 이식 대상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재보완서는 춘계식물과 희귀식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사업 구간 전체가 아닌 주요시설(정류장, 지주 등)에서만 식물조사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양양군이 제시한 희귀식물 이식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KEI는 “저지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식생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토지피복이 늦어짐에 따라 토양유실이 진행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훼손지의 희귀식물은 전략 이식을 계획하였으나 훼손되는 수목(1,721주)에 대한 처리·활용계획은 부재”하다며 “훼손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양양군이 산양 및 아고산지대 보호 방안의 하나로 재보완서에 제시한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기존 해발 1480m→1430m) 변경으로 인해, 백두대간 핵심구역 훼손이 더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KEI는 “35°이상 급경사 절험지가 보완 대비 약 13% 이상 증가하여 토공량이 약 8,300㎥ 증가하고 산책로 연장이 156m 증가하는 등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라며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 0.327로 보완시(0.172)에 비해 90% 이상 증가”라고 밝혔다.KEI는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는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대비 지형 훼손이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써 급경사 산지부 공사에 따른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풍이 빈번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역시 대두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21년 4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각 지주 지점과 최상단 높이 모두에서 풍속을 실측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재보완서에서 실측 대신 WRF(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Model)와 CALMET 모델을 적용해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에서의 2021년 1년 동안의 풍속을 예측한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한 국립기상과학원은 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설악산 AWS와 1.3km 이상 떨어진 사업노선의 격자점의 바람장이 실제와 유사할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사업 지역처럼 높은 산악 지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장이 공간적으로 선형적으로 변하기보다 복잡한 지형의 영향으로 비균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노선과 떨어진 곳에서의 모델링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순간 돌풍을 측정하고 그 빈도를 측정해 시설 및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분 평균풍속값’이 필요한데, 양양군은 풍속 예측과 관측 자료 분석을 하면서 각각 ‘일평균’과 ‘시간평균’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본풍속과 설계풍속은 10분 평균풍속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풍속 예측과 관측자료 분석은 각각 일평균과 시간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차이가 대략 어느 범위 정도 될 수 있는지 설명추가가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결국 풍속을 실측하지 않고 모델링으로 대체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 검토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5개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중 가장 핵심이었던 ⓵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⓶시설 안전대책 보완 ⓷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관되게 말했던 게 바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재협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3월 말일까지 갤럭시 S23 자급제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Liiv M(이하 리브모바일) 신규 개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갤럭시 S23 자급제 기기 구매 후 리브모바일을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통해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리브모바일 개통 후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S23, S23+, S23 Ultra 자급제 확정기변 등록 ▲마케팅 활용 동의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3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한다.리브모바일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 할 수 있으며, 신규 개통은 365일(번호 이동은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리브모바일 고객센터를 활용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상승 시대에 가심비 좋은 알뜰폰 요금제 및 자급제폰이 고객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리브모바일은 전문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MVNO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하반기까지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알뜰폰스퀘어, MVNO 최초 5G 도입 등 알뜰폰 시장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사진)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차원에 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요구하여, 남 청장으로부터“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자일동(의정부시)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일동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과 불과 5km 거리에 인접해있다. 이에 국립수목원 측은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할 경우 수목원에 서식하는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숲은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어 생물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소각장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국립수목원 내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림청이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남성현 청장은 “국립수목원 차원에서 소각장 이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산림청 차원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청장은 산림청 차원에서 소각장 설치 시 국립수목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자일동은 포천시 소흘읍과 인접하여, 소각장이 이전하면 포천시민과 인근 국립수목원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광릉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숙 복지이사(오른쪽)와 김창규 제천시장(왼쪽)이 기념촬영                 사진제공=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 제천시(시장 김창규)와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을 함께 진행한다.‘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은 국민연금나눔재단에서 매년 무료로 실시하는 저소득 연금수급자 사회공헌사업이다. 공단의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국민연금나눔재단은 올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제천 여행을 계획 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청풍리조트(제천시 청풍면 소재)에서 객실과 식음료를 할인 제공하고, 제천시는 일정 비용과 관광지 요금 할인, 관광 해설 등을 지원한다. 재단은 공단과 제천시의 지원으로 여행 인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행 일정에는 제천에 위치한 관광지와 함께 전통시장 방문, 지역식당 이용, 청풍리조트 숙박을 포함했다. 청풍리조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청풍리조트는 금수산, 월악산의 아름다운 능선과 충주호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연금수급자가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청풍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돼 공단과 제천이 동반성장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사진)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체크 시스템 촉구해야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전체가구 : 4.3%), 실질소비지출 –2.4% 하락(평균: 0.6% 하락)이 확인되었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하여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 및 전북 정읍시 토종닭 농장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충남 서산시 메추리 농장은 전화예찰 과정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모두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1일 22시부터 2월 22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소재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2월 가금농가 발생사례 및 철새 북상을 위한 이동 증가 등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