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올해 상반기에 신입 및 경력직을 200여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부문은 ▲IT ▲직무전문가(ICT 리크루터) ▲보훈 ▲ICT, 자본시장 등 경력직 전문인력 등이다.이번 모집은  ‘직무 전문가’ 부문은 은행산업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채용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ICT 리크루팅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에 나선다. 또한,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보훈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IT 부문의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코딩테스트,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직무 전문가 부문은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되며, 보훈 특별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디지털, ICT, 자본시장 등 핵심성장분야에서 경력직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특히, ‘KB형 플랫폼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ICT 채용 부문을 확대한다. ▲애자일코치 ▲금융AI ▲클라우드 ▲데이터 ▲뱅킹서비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13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서류전형 이후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신속하게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IB’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진행한 ‘글로벌IB Apprentice’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글로벌 IB부문 신입행원(L1) 채용 시 서류 및 필기전형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입행원 채용 시 AI 역량검사, NCS 및 TOPCIT시험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영업 역량’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채용을 위해 ‘ESG 동반성장’ 부문 채용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하프클럽·보리보리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LF 계열사인 트라이씨클과 협업해 ‘하프클럽·보리보리 쿠폰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 매장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한 다이소 멤버십 고객에게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랜덤 쿠폰을 100% 증정한다. 또한 샵(#)다이소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특히  환경이벤트 기간 동안 다이소 매장에서 1회, 샵(#)다이소에서 1회 총 2회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쇼핑에 재미를 더 할 수 있는 환경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100% 당첨되는 이번 환경이벤트와 함께 다이소·샵(#)다이소에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4월 1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였지만, 감염 예방이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바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데다가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카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테이크아웃이 빈번한 카페의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머그잔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추세로 더욱 바뀐 바 있다.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되는 카페 및 식음료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슽기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가운데 부담은 오로지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지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님들의 반응 또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머그컵 등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가 아닌 테이크아웃, 배달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알려져 무사히 ‘플라스틱 일회용품 금지’ 규정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제도로 인해 곳곳에서는 다회용 컵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설거지를 해야하는 다회용기로 인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가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3백 원의 보증금이 붙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손님들의 반발은 물론, 벌금 또한 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 측은 자영업자의 피해 우려를 인식, 단속 보다는 계도와 홍보 목적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심심치 않게 코로나19 확진자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집에서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 세균 등이 야외에 버리는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코로나19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당연히 안 된다.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절차를 지킨 뒤 처리해야 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는 종류별로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먼저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서 보관한다.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가 끝난 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이중으로 밀봉한 뒤 상부와 외부를 소독제로 소독한 후 배출해야 한다.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다.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서 보관해야 한다. 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봉투나 용기 외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소독한 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용기의 표면을 소독한 후 품목별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표면을 소독한 후 품목별로 분리배출 해준다.그렇다면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다면 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꼼꼼하게 밀봉해야 한다.만일 양성이 떴을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는 선별진료소에 제출하고, 음성이 나온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즉, 재택치료 중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소독해서 배출해줘야 한다. 보관할 때에도 꼼꼼하게 소독을 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친환경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의 환경보건 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동아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제(2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최근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공모」에 부산시가 선정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부산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환경보건 쟁점 및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노출평가 ▲환경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부산의 다양한 환경보건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환경 정책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보건 정책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실시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 환경보건센터 출범으로 부산의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철거 착공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확정되어 지난 28일 공장 철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착공식에는 민선 6기부터 삼표레미콘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삼표산업·현대제철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삼표산업은 오는 4월 본격적으로 공장 철거를 시작, 6월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성동구는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인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목표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600여 명의 구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5만 2천 여 명의 주민이 이름을 올려, 지역 내 폭넓은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지난 2017년 성동구는 서울시·삼표산업·현대제철 등 4자 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공장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100여 차례의 4자 간 실무협의를 거쳐 왔다. 이에 지난 3월 3일 삼표산업은 성동구에 삼표레미콘 공장 해체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7일 성동구는 공장 해체 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2017년 4자 합의에 명시된 공장 이전 기한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청에 위치한 ‘서울시 1호’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했을 당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단독 면담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성동구의 의지를 피력하고 서울시의 변함없는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7년에 걸쳐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성공한 성동구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장 철거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는 한편, 향후 해당 부지 개발 과정에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28일 착공식에서 “이번 공장 철거 착공은 2017년 ‘공장 이전 추진’을 협약한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굳은 의지로 협력한 끝에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공장 철거를 넘어, 부지 활용을 통해 성동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데 커다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잦아진 이상기후 현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한 긴급 무상환경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방지 대책과 재해대응 체계가 미약한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점검119센터’를 운영하며 365일 긴급 무상환경점검을 지원함으로써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공익적 서비스 조직인‘시설물점검119센터’는 지자체 등에서 점검요청이 오면 시설물 점검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일반지원과 터널, 구조, 토질 등 8개 분야를 정밀 분석하는 전문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재난관리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 점검요청이 가장 많은 시설물은 저수지로 전체 약 70%를 차지한다. ▲긴급 시설물 점검 시설물별 실적(‘13~’21년) 전국 저수지 17,147개소 중 시·군 관리 저수지는 13,747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 기술력과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공사에 전문 긴급 환경점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한 점검 요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점검 사진자료 공사는 올해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안전, 지속가능, 활력제고의 가치를 중점으로 미래과제를 수립한 만큼, 공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무상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흥규 센터장은 “최근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규모 노후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공사현장에서 한화건설 협력업체 소속 A씨(60대)가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공사장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2.5톤 가량이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떨어진 벽돌의 무게로 인해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서는 항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한화건설 현장에서는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측은 “옥상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1층에는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계약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힌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최근 일부 국가의 경우 서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마음 놓고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때문에 관광업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에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여러 측면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것.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자연 환경이다.최근 코로나19로 여행이 원활하지 않고, 관광지 등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자연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깨끗해지고 있다. 특히 관광지 등에는 외국인 대신 일부 자국민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환경 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봉쇄로 관광업계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당이나 호텔, 은행 등과 같이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하지만 인간으로 인해 오염된 자연과 모습을 감춘 야생동물 등은 다시 자신들의 터전을 일부 찾기 시작했다. 오랜 국경 봉쇄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해변, 산, 관광지 등의 자연 환경은 더욱 깨끗해졌다.자연 자체가 스스로 정화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재생되고, 이에 따라 쓰레기나 오염 문제와 같은 논란들이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는 추세라고. 특히 바다의 경우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일부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짧게 보면 손해이지만, 이런 계기로 자연이 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자연은 계속 유지되길”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이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다시 악순환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람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 우리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 상계동 출구 확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요청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25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상계역 동북선 경전철 환풍구 설치 위치가 상계동 주민들의 사유지를 침해하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강제 수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상계역은 동북선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전철 환승역 출입구는 중계동 쪽으로 두 곳 설치되고 부대시설인 환기구는 상계동에 설치 예정이다.이에 채 의원은 본 사업의 의도와 다르게 상계동 주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될 곳이 주민들의 사유지인 것을 재차 강조하며 단 한 평이라도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상계동 주민들과 서울시가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용이 진행된 것에 서울시의 갈등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 상계동 출입구 확보 강조 및 적극적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라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이 도입된다.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환경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도 경량충격음은 기존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것에서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식으로,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에서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꾼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본격적으로 산란기에 접어드는 계절이 왔다. 야산에서 머무르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습지로 대거 이동 중이다. 하지만 환경 오염, 파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꺼비들이 대표적으로 산란하는 장소 등이 파괴되고 있는 것.최근 MBC뉴스 측은 자연이 파괴되면서 알을 낳아야 하는 두꺼비들이 쓰레기가 뒤섞인 배수로 등에 알을 낳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대표적으로 두꺼비가 거주하며 산란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광야시 다압면에 위치한 한 습지에서는 최근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개구리는 산란기가 되면 야산에서 내려와 습지에 알을 낳게 된다. 하지만 습지에서는 알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왜일까? 바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습지 근처에 위치한 배수로에는 두꺼비와 개구리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처참하다. 까만 알들은 악취 나는 쓰레기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들은 오염된 물,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더욱 심각한 것은 오염이 심각한 배수로 등에서는 폐사한 대량의 알도 발견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자연이 파괴되고 두꺼비들이 습지를 제대로 찾아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습지 근처에 한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섰고 습지 근처에 배수로가 생기면서 두꺼비들이 배수로를 습지로 착각, 산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배수로에 두꺼비 등이 알을 낳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배수로는 두꺼비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배수로의 경우에는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알이 메마를 수 있다. 올챙이가 있다고 해도 물이 말라버리면 금방 죽게 된다. 또한 부화한다고 해도 먹이가 없기 때문에 부화한 알이 살아남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기이한 현상에 전문가 등은 “배수로가 산란지를 교란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에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꼭 자연이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이다.즉, 자연의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건물 등을 지어야 하는 것.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동물 등이 멸종 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제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간으로 인해 두꺼비 등의 생태환경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산란 장소뿐만 아니라 로드킬,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 등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냥 쉽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