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사진)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 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6.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천 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도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한편,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이다.65세 이상 수급자 413만 7천 명...  인구 대비 46.7%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3만 7천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6.7%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 9천 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이다. 2018년 42.5%, 2019년 44.1%, 2020년 46%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월평균 94만 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03만 9천 68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이다. 2016년 40만 4천 907명에서 제도가 무르익음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천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 2천 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 9천 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 50만 쌍 넘어... 합산 최고 435만 원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50만 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 쌍, 2020년 40만 쌍, 2021년에는 50만 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 쌍씩 늘어나고 있다.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435만 4천 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85만 6천 원이다.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했고, 3년 만에 196쌍으로 급증했다.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1조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77%)이다.김용진 이사장은 “2021년에 91조 원의 국민연금 사상 최대 기금 운용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해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 동안 동해안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산불인 만큼, 그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것으로 기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의 약 2면 5천ha가 잿더미가 됐고, 집과 창고 등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 이후 최장기 산불이 됐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에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동해안 산불과 관련한 영상과 분석 결과를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해안 산불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된 것.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불 울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지속해서 다량의 에어로졸이 동해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등의 유기화합물 또한 유사한 형태로 농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산불의 경우 극심한 겨울 건조 상황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13.3㎜으로 평년의 7분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측 시작 이래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 것.즉, 방화와 실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환경오염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또 다른 주범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불 기상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기하학적인 산불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역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산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 납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다가 쓰레기 매립지 역시 반입량을 초과해 비상이 걸린 것.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쓰레기 등이 크게 배출되면서, 수도권 매립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쓰레기양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립지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전문가 등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쓰레기 반입량의 기준치를 넘고, 쓰레기를 받거나 묻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도권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는 지난 2015년에 약 50만 톤 가까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생활 쓰레기가 70만 톤이 넘었고, 지난 2019년에는 무려 80만톤 가까운 양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했다. 매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유독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와 재활용품 단가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게 되며 배달 음식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더불어 재활용품 단가가 떨어져 선별 업체에 되팔지 못한 재활용품들이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폐기물, 폐지 등을 수거하는 일부 사람들이 단가가 떨어지면서 폐지 등을 주워서 팔지 않기 때문에 더욱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정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일부 지역이 반입 총량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부터다. 만일 여러 곳에 위치한 매립지가 쓰레기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수 없게 된다면 상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는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약 4년 남은 시점,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토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 또한 토양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토양에서는 발암물질도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과거 일부 주유소에서 토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왜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는 것일까?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나 관이 오래될 경우 기름이 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클린 주유소를 지정한 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기름탱크와 배관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기름 유출을 막고, 토양 오염에서 비롯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위와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해 폐업한 주유소 중 시설 폐쇄나 오염도 조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오염에 관한 우려가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경영난이 깊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만 약 5년 간 문을 닫은 주유소는 천오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폐업한 주유소는 토양 오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현행법상으로 주유소를 설치한 후 15년 동안 5년에 한 번,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토양 오염조사를 은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 폐업 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름 저장 시설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등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름이 서서히 주변 지하수로 퍼져나간다고 경고했다. 이는 즉, 지하수가 활용되는 곳에는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주유소 관리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폐업 주유소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날이 풀리기 시작, 코로나19에 관한 백신 패스도 일시로 멈추자 곳곳에서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탁 트인 바다이다. 특히 갈매기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바로 갈매기에게 과자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관광(?) 코스가 된 셈이다.또한 갈매기에게 해산물 맛이 나는 과자 등을 줄 수 있도록, 일부 바닷가 근처에는 가게 앞에 과자를 비치해놓고, 과자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새로운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비둘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과자 봉지만 들고 바닷가에 등장해도 갈매기들이 몰려들 정도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행보 탓에 갈매기들이 상점 안까지 들어와 빈번히 과자를 집어 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 또한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유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전문가들은 갈매기에게 오랫동안 과자를 주게 된다면 갈매기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과자를 주는 행위가 갈매기와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조류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갈매기는 자연 속에서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자에는 여러 화학조미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매기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역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과자를 주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과자를 준다면 갈매기는 위염을 앓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미가 사람들에게 받은 과자를 새끼 갈매기에게 먹이면 온전한 성장발육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야생본능을 상실할 수 있다.특히 갈매기는 야생에서 사는 동물로 직접 사냥 등을 통해 먹이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과자를 주고, 거기에 길든다면 갈매기는 서서히 야생본능을 잃고 생존력을 잃을 것이다. 야생이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함부로 주는 행동 또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규제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 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한다.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관계자들과 현장피해 환경점검중인 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오후,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로하였다.먼저 울진군 산불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비가 내렸지만, 아직 일부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뒷불 감시로 재발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울진 산불피해 현안을 점검중인 김 장관  또한 김현수 장관은 뒷불 감시를 위해 근무 중인 산림·소방·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산세가 험하고 미끄러우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산불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검성리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농업인이 농사를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따라 볍씨, 씨감자 등 파종용 종자 공급과 농기계 수리·무료 임대, 농기구 공급, 피해 가축 긴급 진료 등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역농협에 영농지원상담실을 설치해 피해 농업인이 영농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나라의 문을 열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꺼려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최근, 우주여행에 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우주여행을 하는 이들은 물론 우주를 제2의 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해외 유명 사업가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이처럼 여러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무나 우주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주여행을 한 이들을 보면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여행 비용을 듣게 된다면 선뜻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티켓 경매 가격만 해도 세금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10분을 여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분에만 30억이 넘는 금액을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는 자산가 등이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우주여행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따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문제이다.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만, 아직 우주여행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 시점. 안전 문제는 우주여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앞서 지난 1986년도에서 실제로 우주여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우주항공국 NASA에의 챌린저호에 민간인이 탑승한 바 있지만, 발사된 지 약 1여분 후 챌린저호가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더불어 우주여행이 활발해진다면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장거리 비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우주여행에 한계를 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구의 자원 부족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며 제2의 지구로 우주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종설에 따른 화성 이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주여행이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김호평 위원장(사진)은 서울시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진구는 지난 ’20년 8월,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서울시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광진구는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으나 100여평의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서울시 공모대상지 선정기준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의 30%에 해당되는 입지조건 중 ‘사업 및 시설 중복성 /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기존에 교부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관련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실제로 김호평 위원장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은 입지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 개의 자치구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지난 ’21년 9월,「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구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2022년도 예산을 편성·제출할 당시 신규 스마트솔루션앵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모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김호평 위원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방침이 수립되고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지구 환경오염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최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 됐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영국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한 것.영국 연구팀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플리스틱을 먹는 효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약 며칠 만에 플라스틱이 분해된다고 알려졌다. 즉,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플라스틱은 완벽하게 분해되기 위해서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 이에 영국 연구팀의 연구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BBC 방송 등을 비롯해 영국 매체들은 포츠머스대 연구팀이 최근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연구팀이 발견한 효소는 불과 며칠 사이에 플라스틱 분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효소는 지난 2016년도 일본에 위치한 바닷가의 플라스틱 침전물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떻게 영국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하기 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연구팀은 박테리아 진화 과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양의 빛보다 백억 배 이상 강한 엑스레이의 빛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페트병을 먹는 효소를 발견하게 됐다. 특히 이 효소로 분해된 물질의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환경 오염 문제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제품과 거의 똑같은 투명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는 것. 앞으로 꾸준한 지원 아래 연구가 진행된다면 환경 문제를 8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빠질 수 없는 것이 홍보이다. 후보들을 알리는 동시에 투표를 독려하는 노력이 이어지는 것. 특히 선거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바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수막 등을 재활용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각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내를 비롯해 각 지역에는 후보들의 이름과 공약 등을 담은 약 8m 길이의 현수막을 비롯해 큰 건물을 뒤덮은 현수막도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는 현수막을 바로 철거하기 시작하고, 철거 작업은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단 몇 시간 철거 작업을 시작한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1톤 여 무게의 현수막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낸다. 특히 현수막을 부착한 후보자가 직접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 등이 가려지거나 미관 상의 이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렇다면 현수막은 철거한 후 어떻게 처리될까? 소각장 등에 모인 현수막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지지한 나무를 제외하고 원단 등은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기간 동안 수거되는 현수막의 양은 수십만 장 이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현수막은 폴리에스터 성분으로 플라스틱 성분이다. 즉,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단 기간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비롯해 앞치마, 팔토시 등으로 재생산 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생기고 있다.하지만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탁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영  아파트 전경 국·내외 다양한 사회환경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아파트 300세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00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부영그룹은 강릉시 위치한 부영아파트 70세대와 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30세대 등 총 300세대를 이재민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해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때는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영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고,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때 224세대의 부영아파트를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남기업(주)경남기업(주)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아울러 2020. 9. 29.∼2021. 3. 31.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태평로건설(주)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태평로건설(주)의 지연이자 2,630천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실시했다.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이 적은 점, 해당 특약을 스스로 수정·삭제[변경계약 체결 또는 하도급계약서 등 양식(샘플) 수정·공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일반현황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 혔다. 지난 11일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강기윤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는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여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