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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동대문구,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체 추가 지원

    동대문구,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체 추가 지원

    이슈
    2022-04-20 20:02:58 안상석
    동대문구가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제진흥과 소한주 과장은 "관내 제조 산업을 대표하는 의류봉제업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봉제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1일까지 선정업체를 모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서울시 예산 증액편성으로 실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번 모집과 동일하게 지역 내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의류봉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에 맞춰 최대한 많은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며,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가 2순위,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가 3순위로 선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2일까지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업체는 동대문구 실태 조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업체 당 총 공사비용의 80%이며, 최대 800만 원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의류봉제업체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제조업 중 57.7%에 해당하는 지역 중심산업인 의류봉제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버스 손잡이부터 일회용 컵까지”... 미세플라스틱, 암세포는 물론 뇌에까지 영향 준다

    “버스 손잡이부터 일회용 컵까지”... 미세플라스틱, 암세포는 물론 뇌에까지 영향 준다

    건강·생활
    2022-04-20 19:58:15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환경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최근 국내 연구진 측이 미세 플라스틱이 암이 전이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측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몸 곳곳으로 전이되는 속도 역시 가속화 시킨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내성까지 일으킨다는 사실도 규명, 미세 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구팀에 따르면 각종 일회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소량을 암 환자의 암세포 주위에 약 한 달 가량 노출 시켰고, 그 결과 노출된 위함 세포는 노출되지 않은 위암 세포에 비해서 급속도로 더 빨리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특히 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돼 증가한 암세포 유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항암제에서도 내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돼, 더욱 치명적인 사실이 알려진 셈이다.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3.2배에서 최대 11배 많았다. 더군다나 폴리스틸렌에 노출돼 증가한 암줄기세포 유전자는 다양한 앙암제에서도 내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뇌에까지 침투, ‘독성물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일어난 직후 알람 시계부터 칫솔, 컵, 스마트폰, 용기, 버스 손잡이 등 무수히 많은 플라스틱을 만지고 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에는 위장, 신장은 물론 뇌에까지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 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분해해 건강을 지켜주는 미세아교세포가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이마저도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뇌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의 장벽을 뚫고 독성 물질로 전환된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술도 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성배 시의원,  서울형 임대주택 고품질 건립 정책 추진

    이성배 시의원, 서울형 임대주택 고품질 건립 정책 추진

    이슈
    2022-04-20 19:57:53 안상석
    이성배 시의원(사진)은 18일 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에 대해 밝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 회 위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사업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라며,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지하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하여 이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한 바 있다.또한 이 의원은 기존의 물량공급 위주의 평가로만 이루어지던 임대주택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 연구용역(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이 의원은 SH공사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유형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일명 ‘혼합형 단지’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 통장의 관리 권한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내부운영체계 및 관리시스템도 개선되어야 무늬만 혼합이 아닌 진정한 소셜믹스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나무 심기 하나로 친환경 도시 탈바꿈'... 자연이 주는 혜택

    '나무 심기 하나로 친환경 도시 탈바꿈'... 자연이 주는 혜택

    사회이슈
    2022-04-19 21:48:55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봄철에만 기승을 부리던 황사 먼지 등은 이제 사계절에 걸쳐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다가와버렸다.이에 더욱 대기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바로 공장들이 밀집된 공업도시다. 공업도시 하면 우리는 길게 늘어선 공장,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뿌연 하늘은 물론 쾌쾌한 공기 등을 떠올린다.이러한 이미지 등을 대변해주듯 공업단지 등이 대거 위치한 도시는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몬지 농도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위험한 화학물질 관련 유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치명적인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과거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지에는 미지수였던 상황.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일부 도시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그 중 한 노력은 바로 ‘나무 심기’다. 시내 곳곳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기시작한 것. 1천 만 그루를 넘어 1만 그루를 심은 도시도 존재해 놀라움을 안긴다. 이런 도시의 경우에는 10년 사이 미세먼지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흥미를 유발한다.자동차 등의 공기를 오염시킬만한 위험 요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나무를 심은 것만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 가스 등은 현저히 줄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연과 나무의 힘인 것이다. 공터였던 허허벌판은 나무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제 및 환경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질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 숲과 학교 숲이 형성되고 공원, 녹지, 쉼터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이에 선명하게 볼 수 없던 시야로 각인 됐던 일부 공업도시의 이미지는 숨쉴 수 있는 녹색 도시로 탈바꿈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과 인간,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바인그룹 e상상코칭, 1대 1 실시간 온라인 코딩교육 ‘하우코딩’ 론칭

    바인그룹 e상상코칭, 1대 1 실시간 온라인 코딩교육 ‘하우코딩’ 론칭

    이슈
    2022-04-19 21:47:57 안상석
    바인그룹의 라이브 화상수업 e상상코칭이 코딩교육 ‘하우코딩(HOW CODING)’을 론칭했다. 하우코딩은 블록코딩교육을 넘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여 앱을 창작하는 실전 코딩교육이다.  앞서 e상상코칭은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 동화세상에듀코 브랜드로, 바인그룹은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기업 레드브릭과 MOU를 체결했으며, 본격적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솔루션을 공급받는다. 하우코딩은 레드브릭의 기술력과 e상상코칭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1대1 실시간 온라인 맞춤수업으로 진행된다.  AI분석과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패턴과 성향을 파악하여, 전담 코치가 수준별/단계별 수업 레벨을 설계한다.  또한 코딩의 기초 원리부터 응용심화까지 총5레벨 60차시의 커리큘럼으로 전담 코치와는 실시간 소통 및 화면 공유 시스템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게임 앱을 직접 만드는 수업과정으로 학생들의 코딩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 내어 창의적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하우코딩 교육담당자는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 목적이다”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와 효율적 사고를 지닌 인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이다”고 전했다. 하우코딩은 e상상코칭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수업신청이 가능하다.ass1010@dailyt.co.kr
  • 산림청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 운영

    산림청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 운영

    이슈
    2022-04-19 21:46:27 안상석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 복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불 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주민, 임업·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강원·경북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생태·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환경복원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강원·경북 대규모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자연생태계 환경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 수립 자문, ▴2차 피해방지, 산주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소득원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산불로 강원지역 6,383㏊, 경북지역 1만4,140㏊ 등 전체 2만523㏊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림청은 우선 민가 등을 중심으로 긴급 벌채를 실행하고, 산불 피해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긴급 벌채는 산불 피해목 쓰러짐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택 피해 방지, 산불 냄새로부터 주민 불편 해소, 훼손된 산림 경관 복원, 집중호우 시 토석류 방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경북·강원 산불 산림 피해 환경복구계획과 협의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산불 피해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천연 치수 등을 이용한 자연 환경복원과 나무 심기를 통한 인공 복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지구의 날 맞아 임직원 플로깅 활동 진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지구의 날 맞아 임직원 플로깅 활동 진행

    Gallery
    2022-04-19 16:36:18 안상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구의 날’을 맞아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 탄천 플로깅후 기념사진 공사 임직원 30명이 4월 15일 공사 관내 탄천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한편, 개인 행사 참여를 신청한 29명은 4월 22일까지 직원 가족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 중이다.서울 한바퀴’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일상 속 생활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플로깅 은 환경보호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활동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과 산책을 하는 친환경 실천 활동을 말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관내지역환경사회를 위한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환경부,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환경부,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이슈
    2022-04-19 16:20:59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자는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되었으며,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한편,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며, 오는 6월부터 적용되며,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이원택, 22년 전북도내 배수개선 환경사업... 695억원 확정

    이원택, 22년 전북도내 배수개선 환경사업... 695억원 확정

    이슈
    2022-04-19 16:07:17 안상석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35개 지구(계속사업 23개·신규착수지구 12개)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6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김제 대창지구 등 12개 지구는 올해 설계비 등으로 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며, 이들 12개 지구에는 향후 1,58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올해 배수개선환경사업이 추진되는 2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22년 예산 50억), 김제 용신지구(22년 예산 50억), 부안 계화1지구(22년 예산 40억), 부안 동진1지구(22년 예산 50억) 등이며, 부안 신활지구와 김제 평사지구에도 각각 17억, 20억이 편성되어 이 2개 지구는 올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난봉지구와 석담지구에도 각각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올해 배수개선환경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정읍 석우지구, 정읍 용흥지구, 순창 유등지구, 남원 세전지구, 군산 하리지구, 고창 강남지구, 익산 동연지구, 전주 도도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580억)이며,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는 김제 광활지구, 부안 줄포지구 등 12개 지구(총사업비 1,266억)가 선정되었다. 이중 작년말 논·콩단지 배수개선환경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던 김제 종신지구, 대창지구, 부안 대초지구는 최근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곧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환경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배수개선환경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ass1010@dailyt.co.kr
  • 윤관석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관석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슈
    2022-04-19 09:58:18 안상석
    연간 400억원 정도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여,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 발생. 향후 10년간 1,200억 추가보증 지원 가능한 금액.윤관석 의원(사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 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매년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사 패소하더라도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피해보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200억원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교흥, 김영배, 김정호, 변재일, 안규백, 오영환, 전재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 서울 동대문구, 상반기 지역 내 모든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서울 동대문구, 상반기 지역 내 모든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이슈
    2022-04-19 00:21:17 안상석
                                                                                    (사진=이정윤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 내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치원 설립유형, 규모와 관계없이 동대문구 내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 원아들의 학기 중 중식 1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친환경 유치원 급식비로 총 2억2,985만원을 지원하며, 대상 유치원은 총 27곳으로 공립 9곳, 사립 18곳이다. 이로써 총 2,537명의 원아가 친환경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의 범위가 초·중·고등학생에서 유아까지 확대되며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이번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학부모의 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유치원까지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교육 복지가 완성됐다”면서 “유·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으로 동대문구의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 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3곳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3곳 적발 행정처분

    이슈
    2022-04-19 00:19:24 안상석
                                                                              (사진=이정윤기자) 점차 기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으며, 액란제품 제조업체 47개소를 모두 포함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주로 달걀말이․크림․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 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 한 제품(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환경관리 협력…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환경관리 협력…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이슈
    2022-04-19 00:15:30 안상석
                                                                                  ( 사진=이정윤기자) 인구유출 심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집계된 전국 빈집은 10.8만호로,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환경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자영업자 대출 70%가 변동금리, 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6.4조원↑

    자영업자 대출 70%가 변동금리, 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6.4조원↑

    이슈
    2022-04-19 00:11:58 안상석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는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7일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장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코로나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환경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5조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환경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 인류의 욕심으로 고통 받는 생태계... 경각심 가져야 할 때

    인류의 욕심으로 고통 받는 생태계... 경각심 가져야 할 때

    생태·환경
    2022-04-19 00:05:07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인류의 욕심으로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동물은 보금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욕심만으로 ‘멸종위기’라는 터무니없는 상황까지 놓여있다.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에 죽는 야생동물들도 늘어가고 있다.인류는 지구촌에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욕심만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오염시키고 있고, 각종 바이러스 창궐 등을 이유로 기후위기와 생태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를 지켜내야 할 때라는 의미다.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는 기후위기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특히 그중에서도 해양오염은 심각하다. 직접적으로 해양에 서식하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더러운 플라스틱 쓰레기 등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흡입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크릴새우 냄새와 흡사해 바닷새들이 먹이로 오인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바닷새, 해양 생물들의 뱃속을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이물질이 잔뜩 들어가있는 경우를 우리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쉽게 본 장면일 것이다. 또한 인간이 버린 쓰레기 등에 목이 걸려 죽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SNS 등에서는 목이나 몸 등에 줄이나 갈고리 등이 걸려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환경 운동가 등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다.특히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인 GPGP는 부유성 쓰레기들이 응집된 지역으로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심각하고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모두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석연료 등의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역시 비례하고, 환경 오염으로 직결되는 적신호 상황을 겪고 있다. 이 역시 좋지 않은 물질들이 토양으로 흡수될 경우 환경은 물론 생물 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더불어 야생동물들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막화가 진행, 터전을 잃은 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멸종위기’ 동물을 넘어 인류 자체도 멸종된다는 의미일 것이다.한편 우리는 동물들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일이 드물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고 오염하면서 동물들은 터전을 잃고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셈이다. 모두들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곧바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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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추가
    이정윤 2025-06-25 16:01:55
  • 서울시, 야구장 플라스틱 폐기물 줄인다…‘친환경 구장’ 거듭나는 고척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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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야구장 플라스틱 폐기물 줄인다…‘친환경 구장’ 거듭나는 고척돔

    올해 서울 내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 100만건‧플라스틱 폐기물 약 28톤 감축 기대
    이정윤 2025-06-25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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