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숨이 막혀 갑니다. 정부 역시 71년만에 처음인 1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그 아픔과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만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제출 후 25일째인 어제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합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합질의와 소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지도 10여일이 넘었습니다. 특히,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결위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어제 14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안건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10시간 이상 회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자정이 지나 전체회의가 산회되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의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52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개의요구를 제출한지 5분뒤에 다른 시간에 개의를 요구, 공전을 거듭하는 여야간사협의를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회의를 개회해야만 하는 규정을 외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하였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2시,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1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조합장 간담회 및 정기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박영선 강원지역본부장, 김영회 춘천시산림조합장 등 도내 15개 시·군별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업적평가에서 일반사업, 신용사업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향상평가 우수상’과 ‘상호금융 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 임직원들과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년도에는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우수 및 춘천시장 표창 등의 기관표창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원도지사, 중앙회장 표창 등 정말 많은 수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우수한 산림지도와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 관리 방안, 산림사업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었다.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한편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특히「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 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사장 김영회 ) 은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조직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2 춘천시산림조합 환경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춘천시산림조합은 지난 10일 조합운영에 남다른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및 조합사업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접수기간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7일간이며, 춘천시산림조합 사무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장학금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참여 장학금 선발기준은 현재 조합 조합원 명부에 1년 이상 등록되어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하여 참여의식이 투철한 조합원의 자녀이다, 또한 성적우수 장학금의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여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아울러 특별 장학금 선발기준은 조합의 영림단원 및 산림토목사업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참여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장학생 선발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 수여 및 학생 또는 부모계좌에 지급할 예정이다. 춘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1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A씨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으로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근로자는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추락했으며 당시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근무시간 중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 왜 갔는지,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백신패스로 인한 강제접종 이후 일일확진자가 최대 44배 폭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6일 일일확진자는 90,443명(누계 1,552,851명, 2차 접종률 95.9%, 3차 접종률 67.2%)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일일확진자 2052명(누계 349,607명, 2차 접종률 87.6%)보다 44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접종률은 18세 이상 기준)최 의원은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춘식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ADE 등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원은 “백신패스 시행 이후 3차 접종까지 시작했는데 연이은 접종에 따른 ADE 부작용 등으로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오히려 더 잘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항체의존면역증강(ADE·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이란 백신접종을 통해 우리 몸에 최초 항체가 형성된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도 기존 항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상 악화를 돕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생긴 항체가 체내 변이 바이러스 증식을 도와 폐렴 등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인 ADE’를 꼽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획일적인 백신패스로 아이들,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시킨 현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국민연금나눔재단’ 출범을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국민누리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용진 이사장과 국민연금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축하를 전했다.이번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재단은 △ 미래가입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잇는 장학지원’ △ 저소득가입자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 취약계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마음잇는 사회봉사’ 등 기존 공단 수행사업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단의 사회공헌 영역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재단기금은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3개 카드사(신한, 우리, NH농협)와 하나은행의 출연으로 조성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카드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나눔재단의 설립으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 한층 확대되어 다양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개 카드사 및 하나은행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나눔재단 김신열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고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헬스장을 대신해 ‘홈트(홈트레이닝)’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홈트란 집을 뜻하는 홈(home)과 운동을 뜻하는 트레이닝(training)의 합성어로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홈트가 유행하면서 요가매트나 아령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당 용품들의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실정이다. 지난해 홈트 경험자 689명을 대상으로 여성환경연대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 홈트 용품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4.3%였으며 용품을 처분할 경우 꺼려지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는 44.7%의 사람들이 정확한 폐기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홈트 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홈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용품인 요가매트. 가정에서 운동할 경우 층간소음을 방지해주거나 바닥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홈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재질의 요가매트가 있지만 버릴 경우에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요가 매트는 PVC(폴리염화비닐)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NBT(니트릴부타디엔고무)와 같은 고무로 된 제품이 있는데 PVC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게 되면 재활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나온다. 폼롤러, 짐볼, 라텍스 밴드 또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흔히 스티로폼으로 알고 있어 분리수거를 통해 버려지는 폼롤러는 EVA나 EPP와 같은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져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스티로폼은 재질과 함께 흰색 스티로폼만 수거하기 때문에 색이나 패턴이 있는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덤벨 역시 버리는 방법이 있다. 겉면에 PVC 피복이나 고무 등은 벗겨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남은 부분은 고철류로 분리 배출 한다. 덤벨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의 주민 센터 등을 통해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스텝퍼, 윗몸일으키기 기구 등은 대형 폐기물에 속한다. 이에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버려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한다. 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홈트 용품 처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사진=언플래쉬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사진)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21)'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향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종로구는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로 폐현수막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현수막 새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새활용’이란 재활용품에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진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집중 수거기간은 선거 전후인 3월 7일부터 11일,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정했다. 지난해 관내 폐현수막 발행량은 약 4,700장이며 이중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었고, 부자재인 폐목재의 경우 선별해 톱밥으로 생산했으며 마대는 4천여 개를 재활용하였다.  이에 종로구는 올해 무단 게시되었거나 선거 이후 수거한 현수막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선별해 장바구니로 만들고자 한다.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는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보상품으로 활용하고, 수거마대는 공동주택 등지에서 사용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 예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돼 매립·소각해오던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고 농가 등에서 친환경 퇴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소행정과 고동석과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발맞춰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원 새활용’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으로 옮겨보고자 한다”라면서 “이밖에도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종이팩, 폐건건지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사진)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주식회사 제이제이글로벌(대표 이정희)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폐마스크 새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이제이글로벌은 폐마스크 새활용 수거 서비스를 서울시의회에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마스크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마스크 새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마스크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썩는 데 450년이 넘게 걸리며,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본관 및 별관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고 ㈜제이제이글로벌에서 이를 수거한 후 의자,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마스크 폐기물 문제를 공공에서 먼저 해결해나가고자 오늘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더더욱 서울의 친환경 이슈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역할에 매진하겠다. 이번 MOU가 친환경 서울을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청약을 신청하는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9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1, 2순위 등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B모바일인증서는 계열사 및 공공기관 연계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활용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9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32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브랜드전략부 이상규 차장 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청약홈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다”며, “향후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