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KB Green Wave’ 친환경 캠페인 실시로 절감된 비용 중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ESG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캠페인을 진행하며 종이 및 전기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왔다.기부금 1억원은 해피빈을 통해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신학기 교복과 가방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빈 홈페이지 내 ‘KB Green Wave’에서 확인 가능하며 친환경 동참 서약, 댓글 참여 등을 통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종이통장이 없어도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손으로 출금’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이통장 미발행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불필요한 DM을 줄이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해 종이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KB국민은행이 보유한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업무차량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사옥 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전기 사용도 줄이면서 이번 기부 재원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KB가 솔선수범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KB Green Wave 캠페인을 이어나가며 절감한 비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현대자동차 부스에 방문한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27일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구성했으며,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문 검사 1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 정립과 일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과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다른 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2019~2021)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건이 가장 많은 백신은 독감 백신(118건)이었으며, 폐렴구균(3건), B형 간염(2건), 「A형 간염, Tdap, BCG,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일본뇌염, 장티푸스(각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독감 백신의 경우 2020년 사망 신고건수가 113건으로 나타난 바, 그 해 독감 백신이 관리 부주의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통상 10년 이상 개발기간을 거쳐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백신은 사망자 신고건수가 극히 적다”며 “1년 만에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백신패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 접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ass1010@dailyt.co.kr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밝혔다.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안전환경사고가 발생했다.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하며 질식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환경점검한다.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점검표 를 배포할 예정이며,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이라며, “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환경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겨울철 질식사망사고에 가장 큰 위험요인되며, 갈탄, 등유 등 연료가 연소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 유발된다.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전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온‧양생현장 질식사고예방 사업장 자체 점검표   ass1010@dailyt.co.kr

성흠제 의원(사진)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성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한다" 밝혔다. ▲공사장 안전환경수칙없이  공사중인 현장  한편,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ass1010@dailyt.co.kr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가 21년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국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대기질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맹성규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등이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포함된다.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이다.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도 함께 부착된다.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 을 지정할 예정이다.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 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 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검토한다.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팩과 멸균팩 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법 령   ass1010@dailyt.co.kr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근원을 더듬어 가면 작은 실개천에서 시작되듯, ​큰일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작은 실수가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19일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현장.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는 곳이다.지난 19일 서울 전역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눈발이 쏟아졌다.HDC현산이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레미콘 300대) 작업이 하루 종일 이뤄졌다. 수많은 콘크리트믹서 트럭들이 눈발을 휘날리며 오갔다. 한 건축가에게 이를 문의했더니 화들짝 놀란다. 그는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 화학작용을 통해 경화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동절기) 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전 물이 얼어버린다”고 지적했다.눈이 펑펑 쏟아지는 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안전을 위하여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20일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담당인 김 부장은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지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김 부장은 오히려 “현대건설은 같은 날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했는데 왜 HDC현산만 문제삼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보온 조치가 원인이었을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결국 전국 곳곳의 HDC현산 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가 정작 기본기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며 ”HDC현산의 잇딴 참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등급제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박대출의원(사진) 은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에게 제출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3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암 산재 신청자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4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자는 총 48명(승인 16명, 불승인 1명, 진행 중 31명)이었고, 암 종류별로는 폐암 45명, 백혈병 2명, 대장암 1명 순이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 ‘흡연 여부로 분류한 폐암 발생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7,653명 중 여성이 31.6%였고, 이중 93.6%가 비흡연자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병으로 알고 있었던 폐암이 비흡연 여성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요리 연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주부, 급식 조리사, 요식업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방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요리 연기에 대한 정부의 저감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식자재, 조리방법, 조리공간, 노출시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과 위험도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를 (사)에코맘코리아(하지원 대표)와 함께 주최한다. 초미세먼지인 요리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 연기로 알려진 조리흄(유증, 기름이 포함된 수증기)을 작업장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이 “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환경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환경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정부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HDC그룹이 잇단 대형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사태 수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후진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사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DC현산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DC그룹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여기서 한번 HDC그룹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가 독립법인 한국도시개발로 출범한다. 1986년 한라건설에 역합병되어 현대산업개발(현 HDC현산)로 출범하여 한동안 현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경영하며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과 함께 현대그룹의 건설사업군을 이뤘다. 이어 1999년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 전 명예회장(이하 각 인물들 존칭 생략)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현대그룹 품을 벗어났다.본격적인 HDC그룹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업체로 도약한 현대차를 일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답은 정세영회장 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포니 정’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는 현대차의 설립과 성장의 주역이다.정세영은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사장을 맡았다. 이후 1974년 한국 최초의 국산 모델 자동차인 현대 포니를 생산하였다. 1976년에는 포니를 에콰도르에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수출하였다.이로써 현대차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고유 자동차 모델을 내놓게 됐다. 정세영은 이 때 포니 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현대그룹 회장 겸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냈다. 정주영이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그룹 회장직에 오른 것이다. 1992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형 정주영을 대신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김영삼을 찾아가 정주영의 정계 진출에 대한 용서를 청한 것도 정세영이었다. 이후 아들 정몽규에게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된다. 현대차의 개인 주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30년간 현대자동차를 직접 일구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현대차 경영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급반전이 일어났다. 1998년 12월 정몽구가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하고 정몽규는 부회장으로 밀려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세영은 우호 지분을 끌어모아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측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저지하는 등 끝까지 현대자동차를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주영의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라는 한마디에 포기하고 만다. 정세영은 1999년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정세영-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맞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32년 만에 자동차 업계를 떠난다.개인의 운명이 때론 얄궂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세영-정몽규 부자가 알짜인 현대차를 뺏기고 떠밀려 받는 것이 바로 현대산업개발이다. 정세영은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2005년 5월에 폐렴으로 사망한한다. 이후 정몽규 회장은 건설업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실제 2006년 영창악기를 인수에 이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통업계에 진출했다.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 사업도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HDC그룹의 면모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정 회장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차를 키웠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과유불급이랄까.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행보가 결국 본업인 건설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 외에 다른 분야로 관심을 분산하다 보니 HDC현산의 경쟁력이 퇴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HDC현산의 도급 순위는 한때 5위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 한발 아래인 10위에 머물러 있다.  건설 외에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처지에서 이번 광주 참사는 HDC그룹으로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대형 악재가 됐다는 재계의 평이다. 재계 관계자는 20일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많다”며 “현대차와 맞바꾸며 독립한 HDC그룹이 현대차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커녕 국내서도 퇴출 위기에 몰린 현실이 시장의 엄혹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고 꼬집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