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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하태경 의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도로교통법 음주 기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도로교통법 음주 기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이슈
    2021-11-15 21:02:23 안상석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ㆍ박덕흠ㆍ백종헌ㆍ성일종ㆍ신원식ㆍ이만희ㆍ이용선ㆍ이채익ㆍ이철규ㆍ조태용ㆍ최승재ㆍ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 음식물 쓰레기 배출 ‘0’ 위한 음식 소분 방법 공개…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이산화탄소 함께 줄어든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0’ 위한 음식 소분 방법 공개…음식물 쓰레기 줄이면 이산화탄소 함께 줄어든다

    사회이슈
    2021-11-15 21:00:46 이동규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522만 톤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약 80%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다. 만약 한 사람이 연간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 약 4kg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 ‘0’을 뜻하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의 길목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요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장려를 위한 가정에서의 음식 소분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먹은 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을 본 여러 식재료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소분해서 보관하면 된다. 다음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쉽게 상해 버려지는 몇 가지 식재료에 대한 보관법이다. 우선 두부의 경우다. 한 모의 두부를 사서 한 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 채 남은 두부는 금방 상하기 마련이다. 밀폐 용기에 두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은 후 굵은 소금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남은 두부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소금을 녹인 물에 담가준다. 뚜껑을 꽉 덮어 냉장보관을 하면 신선한 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양파 역시 식재료끼리 서로 닿거나 바닥에 닿게 되면 쉽게 물러져 금방 상하게 된다. 따라서 양파 보관 시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스타킹과 옷걸이를 준비한다. 망에서 양파 한 개를 꺼내 스타킹에 넣고 매듭을 짓는다. 그 위에 겹겹이 양파를 한 개씩 넣고 매듭을 짓는다. 양파가 스타킹에 가득차면 옷걸이에 묶어 보관한다. 스타킹에 넣어 보관하는 양파는 최대 두 달 이상 보관할 수 있다.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파 역시 일부만 사용된 채 상해 버려지기 일쑤다. 파 역시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나누어 반으로 자른 뒤 종이타월이 깔린 밀폐용기에 담아 밀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밀폐용기에 담기 전 파를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 전 바로 세척해 사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적당한 양의 음식을 소분 보관해 먹을 만큼만 조리해 먹는다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 요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역시 먹는 양 만큼의 음식만을 주문해 먹어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먹지 않는 반찬은 거절하거나 주문한 음식 역시 최대한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더해 오늘 우리가 행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탄소배출 ‘0’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먹을 만큼만!’. 항상 마음에 새기자.  사진=언플래쉬
  • 김경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일반
    2021-11-15 19:05:29 안상석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비료 계약물량 공급 충분11월 15일부터 지역별 특별공급물량 공급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비료 계약물량 공급 충분11월 15일부터 지역별 특별공급물량 공급

    이슈
    2021-11-15 19:00:49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의 계약물량은 차질없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며,  15일 부터 특별공급물량을 배정·공급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2일 발표한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1,810톤을 지역별로 전남 959톤, 경남 172톤, 제주 679톤으로 결정하고, 11월 15일부터 해당 지역의 농협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공급은 최근 급격한 원재료 인상분이 비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비료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 인상 부분 중 일부를 농협경제지주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계획이 확정되었다.한편,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을 제외한 타 지역의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비료의 잔여물량(370톤 수준)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위 : 톤)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별 영농규모, 전년도 구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판매하도록 비료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주유하면서 가능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주유하면서 가능

    경제일반
    2021-11-15 00:02:22 안상석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ㆍ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출입명부 몰카’ 처벌 가능해진다...전용기 의원

    ‘출입명부 몰카’ 처벌 가능해진다...전용기 의원

    이슈
    2021-11-14 23:53:20 안상석
    전용기 의원이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음에도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몇몇 배달기사들이 가게에 비치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시 수기명부를 작성 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 닌 제3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불법취득한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은 대출사기전화,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아가 출입 명부 기재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야간산불 발생... 총력 진화 중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야간산불 발생... 총력 진화 중

    이슈
    2021-11-14 23:42:24 안상석
    ▲양양 야간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4일 21시 59분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산 19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117명(공무원 20명, 특수진화대 52명, 소방 45명 등)과 진화장비 27대(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7대, 소방차19대)를 긴급 투입하여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진화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0.8m/s, 습도 45%이고, 11.11 16:00부터 양양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슈
    2021-11-13 20:58:08 안상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는 11월 13일 ,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7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가 확진(3차 )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1월 1일부터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육용오리(2차, 11.9)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였다.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1월 13일 00시부터 11월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과,“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내일 전국 주요  100개 주유소... 화물차 6만대분의 요소수 공급

    내일 전국 주요 100개 주유소... 화물차 6만대분의 요소수 공급

    이슈
    2021-11-13 09:39:4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롯데정밀화학㈜에서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 약 180만 리터(화물차 6만대분(대당 1회 30리터 기준)) 를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00개 주유소에 11월 13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물량은 관계부처 합동점검 현장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된 200만 리터 중 180만 리터에 해당된다. 요소수 20만 리터는 11월 12일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에 우선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요소수는 청소차, 마을버스 등 필수 공용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100개 주유소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조하여 요소수가 부족한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거점지역 주유소 목록(100개소)    ass1010@dailyt.co.kr
  •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이슈
    2021-11-12 22:44:50 안상석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F법인은 양배추 거래에 있어 반입 물량의 95%, 무·배추의 경우 86%, 대파는 53%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품목의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 제한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법인 간 경쟁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으나, F법인은 무, 배추, 양배추를 포함한 청과부류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F법인이 취급하는 8개 품목의 도매법인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F법인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F법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은 여타 도매시장법인 취급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매출구조에서도 높은 영업 이익률이 유지되므로 굳이 상장예외품목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개척 노력과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담당 경매사 확보에 지난 25년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의원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은 거래교섭력이 약한 생산자를 위해 위탁판매 대행사업자로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도매법인 재지정 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주장하는 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취급품목 제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태성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진철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 부실 관리? ”

    진철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 부실 관리? ”

    이슈
    2021-11-12 22:40:51 안상석
    작년 1조1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철 시의원( 송파6)은 “재정위기 속에 있는 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했고 이 중 68%인 418억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다”며,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4천만 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며, “특히,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하여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필요시 발생경위, 채권관리 적절성 등에 의한 내부감사가 필요하고, 소송 전 신속한 채권확보 내용을 담은 채권관리 내부방침과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미수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와 임직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가치’ 앞세운 MZ 세대 소비 성향…ESG 경영 앞세운 기업의 이색적 친환경 마케팅 전략

    ‘가치’ 앞세운 MZ 세대 소비 성향…ESG 경영 앞세운 기업의 이색적 친환경 마케팅 전략

    SPECIAL
    2021-11-12 22:32:49 김정희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경영.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앞세워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환경 오염이라는 점에서 최근 기업 경영의 모토는 단연 ‘친환경’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의 주요 고객층이 MZ세대라는 점은 꽤나 흥미로운 사실이다. MZ 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과 최신 트렌드와 남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디지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SNS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주요 고객층이 됐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최근 여러 기업들이 MZ 세대를 겨냥한 이색적인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인 음료 기업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굿즈를 출시했다. 또한 쇼핑몰에 체험존을 운영해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을 전시해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의 경우 플로깅(Plogging)을 필두로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다.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plocka upp)’는 스웨덴어와 영어 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뜻하는 말로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환경 캠페인을 말한다. 업체가 주체가 돼 100여명의 MZ 세대 앰버서더를 선정했고 이들이 직접 참가자 모집,플로깅 장소 선정,캠페인 진행 등을 하며 고객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시행했다. 그 결과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약1만km의 거리를 달리며 플로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체는 국내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다. 샴푸와 바디워시의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곳으로 코코넛 껍질로 만든 리필용 용기에 소비자들이 직접 내용물을 충전해가는 방식이다.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리필로 내용물만을 구입할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화장품 업체들 역시 ‘리필 스테이션’ 운영을 앞장서서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화장품 업체의 경우 아예 화장품 공병을 수거하는 전략을 내세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각 매장마다 공병 수거함을 비치해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병을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공병 수거율을 높이며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불편한 여행일지라도 그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MZ 세대를 겨냥한 여행 테마를 소개했다. 6곳의 여행지를 추천하며 환경을 지키며 여행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생태지킴이,플로깅,제로웨이스트와 같은 최근 SNS을 통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여러 환경 캠페인과 여행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환경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들이 여러 환경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를 통해 직접적인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행위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이 잠깐 지나가는 이벤트성이 아닌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 기업 차원의 꾸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행위를 추구하고 그 행위가 사회나 환경에 공헌된다고 한다면 MZ세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MZ 세대들의 소비 기준은 가성비가 아닌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이 지향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명품백을 사는 것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환경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 보호를 위한 여러 행위들을 SNS을 통해 알리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MZ 세대들을 잡기위해 또한 전 세계의 이슈로 떠오른 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 대방건설 퇴사 직원, 아파트 계약자들 정보 부동산에 팔아 넘겨

    대방건설 퇴사 직원, 아파트 계약자들 정보 부동산에 팔아 넘겨

    사회일반
    2021-11-12 21:25:09 안상석
    대방건설에서 계약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한 번에 수백 명씩 2백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고,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직위를 악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방건설 측은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계정 압수 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었고, 대방건설은 뒤늦게 유출사실을 파악하고 9월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방건설은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서울교통공사, 국내 차량제작사에 259억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서울교통공사, 국내 차량제작사에 259억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이슈
    2021-11-12 21:19:45 안상석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이종배 의원,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중대재해 사고를 예방

    이종배 의원,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중대재해 사고를 예방

    이슈
    2021-11-12 21:04:19 안상석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일,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이번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광주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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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순이·집돌이’들의 환경 보호! 내 방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안영준 2025-06-28 07:04:59
  • 반도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대회 및 간담회 개최...상생·안전경영환경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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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대회 및 간담회 개최...상생·안전경영환경 실천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이정윤 2025-06-13 10:38:37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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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일시 중지 명령”확인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ESG

  • 강북구, 저소득 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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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저소득 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 참여자 모집

    도배, 장판 교체 등 18개 항목 대상... 최대 250만원 지원
    이정윤 2025-07-01 07:16:12
  • KCC,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전 환경 컬러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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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전 환경 컬러디자인 개발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내외부 맞춤형 컬러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MOU 체결
    이정윤 2025-06-27 06:44:48
  • 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으로 청렴 확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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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으로 청렴 확산 솔선수범

    사장, 감사, 상임이사 전원 참여...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의지 다져
    이정윤 2025-06-26 21:31:04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환경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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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환경개선 필요"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추가
    이정윤 2025-06-25 16:01:55
  • 서울시, 야구장 플라스틱 폐기물 줄인다…‘친환경 구장’ 거듭나는 고척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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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야구장 플라스틱 폐기물 줄인다…‘친환경 구장’ 거듭나는 고척돔

    올해 서울 내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 100만건‧플라스틱 폐기물 약 28톤 감축 기대
    이정윤 2025-06-25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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