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도시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는 다가올 2050년 해수면 상승과 빙하 유실로 인해 전 세계 인구 3억 명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도시 침몰, 침수, 폭우, 해일 피해에 대한 대비에 돌입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수중 물막이를 설치했으며 미국 뉴욕 역시 섬을 에워쌓는 방호벽을 세운다는 계획을 전했다. 방호벽 건설을 넘어 침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대비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상도시 건설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공 섬을 만드는 것이다. 카리브 해에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수상도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모듈로 만들어지게 될 이곳은 가로 1.5km, 세로 1km의 크기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5년 완공된다면 최초의 수상도시가 된다. 주민 1만 5천 명의 거주를 목표로 지어지게 되는 이 도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다. 원룸, 아파트 단지, 대저택은 물론 병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 높이 50m의 외벽이 파도로부터 이 인공도시를 지켜줄 것이다.일본 역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 섬 제작에 돌입했다. 태평양 한 가운데 높이 1km의 탄소중립 친환경 섬을 짓겠다는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등 이미 여러 나라가 인공 수상 도시를 위한 여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해수면 상승으로 10년 이내 부산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UN과 함께 물에 뜨는 해상 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미 인간은 해상 도시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완성형 단계의 기술을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우리가 마시고 쓰는 물, 식량 등 바다 위 도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는 더 이상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장소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 될 수 있는 곳이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 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침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다.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다.  사진=언플래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을 맞이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맞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농촌농촌에서 직접 직송으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대문구 자매도시인 나주시·남해군·상주시·순창군·제천시·여주시·연천군·음성군·청송군·청양군·춘천시·보성군이 참여해 나주 배, 음성 사과, 남해 멸치, 상주 곶감 등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인다.온라인 직거래장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알림판을 통해 자매도시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해 온라인 주문·결제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사전 주문 품목은 동대문구 누리집에 오는 30일 게시될 예정이다. 사전주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배송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농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순차 배송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지인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용역계약 분석 대상 공기업 및 자회사 현황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인‘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과거 계약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일부 기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4개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하한률(87.9%)보다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곳은 81.9%로 80%를 겨우 넘겼으며, 자회사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나, 상여금·식대·교통비 반영 여부는 기관별 편차가 컸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 명목 급여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 복지 등을 협의하는 노사 공동협의회는 34곳 중 1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도 발견됐다. 이수진 의원은 “경쟁입찰 형태의 기존 용역계약 체제는 용역 노동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용 절감과 단가 낮추기 중심의 기존 계약방식을 벗어나야 하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모기관 용역 설계 및 계약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계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의원은 “모·자회사 간 계약 갱신 시 정부권고안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구매보조금 확대, 충전 기반시설 확충, 생산차종 다양화로 목표 달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 와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보다 추가 지원하고 부제(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총 25만여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19년 10대, ‘20년 10대)을 추진하고 있다.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무공해차의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이 부족하고 충전불편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전기택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아 승차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할 때도 운전자 피로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중형 전기택시가 새로 출시되어 무공해택시 전환 수요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소택시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무공해택시의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2021년 6월 전국 등록 기준) 25만여 대에 이르는 택시 중에 2022년 누적 2만대, 2025년 누적 1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공급여건은수요조사(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 ’21.6월 택시 등록대수 25만대 기준 ‘22년 8%, ’25년 40% 수준 이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택시업계(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무공해차제작사(현대자동차, 기아), 충전사업자(SK에너지)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서울시는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무공해택시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택시업계 및 충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고지, 차량교대지, 기사식당, 택시협회 지역사무실 등 택시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출시된 전기차(아이오닉5, EV6, 신형 니로) 외에도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종을 선보여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고, 택시업계는 수요확대를 위한 보급사업지원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무공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택시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개선 효과가 탁월한 택시의 무공해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품목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이달 초 폐기물 개정조례가 시행되면서 신고대상 세부품목이 기존 77개에서 227개로 늘어났다.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기타 4종의 기존 대분류 체계는 11종으로 변동됐다. 전기제품, 냉난방기, 악기, 애완‧운동‧유아‧주방용품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7개 분류체계가 새로 생겼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관련 법령에 맞춰 기타 항목에는 태양광 폐 패널, 폐 소화기, 페트병 등이 추가됐다. 대형폐기물 규격도 129개에서 316개로 세분화됐다. 그간 처리 품목의 한계로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출 수수료도 달라졌다. 특히 소파 4인용 이상은 1만에서 1만3천원으로 3천원 올랐다. 돌침대 1인용은 2만원, 2인용은 3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품목도 7개 늘어났다. 기존 수수료 부과 대상이었던 냉장고, TV, 세탁기, 대형 선풍기가 면제 품목으로 변했다. 휴대폰, 영상게임기 등은 새로 삽입됐다. 높이 1미터 미만의 가전제품은 기존과 같이 재활용품처럼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구청 누리집(첫 화면▷통합민원▷대형폐기물 신청)에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청소행정과(02-901-6786)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증가로 주민 편의는 높아지고 불편사항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며 “품목과 수수료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ss1010@dailyt.co.kr

▲확장 조성된 6공영주차장 현장 점검 중인 오기형 국회의원(좌)과 송아량 시의원(우)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최근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학2동 6공영주차장은「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4일 준공되었다. 경차3면, 일반차량 16면, 총 19면 규모의 6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방학2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되었다.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방학동 일대의 주차 시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주차 여건이 열악해, 지역 주민의 해결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추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6공영주차장 건립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6공영주차장 옆 부지170㎡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관철시켜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봉구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방학동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아량 의원은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주차난 해소가 쉽지 않고,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될 순 없겠지만,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유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한편 송 의원은 방학2동 도깨비시장 주변 영신교회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도봉동에도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갑을아파트 주변)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위한‘식물공기정화시스템’설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12곳에 ‘식물공기정화시스템’ 설치를 지난 2월에 시작해서 7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사업‘식물공기정화시스템’는 공기정화에 뛰어난 스킨답서스, 홍콩야자 등 식물을 벽면에 식재하고 자동 관수 설비하여 식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물벽, 바이오월, 수직정원으로도 불리며 실내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온·습도 유지, 정서적 안정감 부여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은평구 ‘식물공기정화시스템’ 설치 사업은 2021년도 참여예산 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에코 은평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 제안을 통해 선정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사업 구체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39개소의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구립 대조어린이집을 포함한 11곳의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인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선정되어 식물공기정화시스템를 설치하였다. 구립 대조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주로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데, 식물공기정화시스템으로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어 정말 좋아한다”면서 “실내공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와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워 학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정화 식물이 탄소까지 흡수하는 효과적인 사업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녹색도시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기술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총 53건(자료제출 거부 4건 제외)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기술이전 사례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제약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기술의 상용화가 힘든 국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약기술 개발 후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승인 체계와 지원이 미흡하다.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로 구성된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명절 등 선물 소비가 많은 기간에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친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되었다.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되어있다.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에 접속하면 상품 판매처(판매 사이트)로 연결되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상시 운영하여 농업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수산식품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향후, 온라인 홍보, 농협 현금인출기 활용한 안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우리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8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사진)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공동주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3일  2시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연구원·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기본소득당·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토론회의 주제는 충분히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 즉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각각 ‘충분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과 '제도개혁 방안'을 발제했다. 핵심 내용은 2023년 전 국민 월 30만원에서 시작하여 2033년 월 91만원의 완전 기본소득에 진입하는 방안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난 17일에 이러한 내용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토론자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정책연구소 LAB2050 대표가 참여해 열띠게 토론했다.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은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전환의 열쇠다. 그러려면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분배 논쟁'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발제에서, 2023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해 2033년까지 월 91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월 91만원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 도입 단계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총 186.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시민소득세·토지보유세·탄소세의 신설 및 현 세제에서 역진적인 공제제도를 일부 없애는 세제 개혁으로 마련한다.2033년 월 91만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565.7조원이다. 이 재원은 시민소득세·토지보유세·탄소세의 세율 인상, 추가적인 세제 개혁, 기존 복지의 통합,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절반을 지분으로 하여 조성한 '공유기금'의 활용 수익, 주권화폐 개혁 등으로 확보한다.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빈곤선 이상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밝혔다.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발제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는 '복지가 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월 30만원 부분 기본소득에서 월 91만원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복지제도 로드맵에 대해, 현행 공공부조·근로장려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서서히 통합한다고 밝혔다. 가령 현재 최대 5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30만원 부분 기본소득을 받으면 소득이 85만원이 된다. 91만원 완전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으로 완전히 통합된다. 서 교수는 "부분 기본소득 도입은 빈곤층 소득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고, 그동안 공공복지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공공복지의 틀 안으로 포괄할 것"이라 설명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부 상임대표는 "사회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국가가 세금을 쓰듯이, 개인 인프라를 위해서도 세금을 써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개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연구단장은 "10년 뒤라면 월 91만원 제안보다 월 100만원 제안이 낫겠다"라며 발제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기존 소득세에 추가로 5%를 부과하는 시민소득세에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 단장은 "공유지분 기금을 통한 재원마련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주제"라고 덧붙였다.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식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식 자체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한국이 소득불평등은 조금씩 감소했지만 부동산을 축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자산계층 중심의 권력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지형에서 토지 과세를 통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향은 타당하다"라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자산보유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신계급사회' 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 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소병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사를 전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해야 하지만, 재원마련의 우려도 있으므로 구체적 방법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공동주최한 단체들도 인사말을 전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겸 기본소득연구소 이사장은 "충분한 기본소득의 고찰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은 "불평등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의 위력을 국민이 목격한 만큼 기본소득의 불길은 더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기본소득이 실현된 나라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 실현에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금껏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과 달리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는 부족했다"라며 "다가오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전환의 열쇠가 되도록 치열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용 의원은 "충분한 기본소득 제안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다. 지도가 있으면 우리는 빠른 시간에 완전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토론회 의의를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일  23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총파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나왔다.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중앙안전대책 본부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노동자들이 ‘우울하다’는 응답 33.4%, ‘불안하다’ 27.6%로 응답하고 있고, 91.9%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하여 이수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보건의료인들의 자부심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5.1%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심리적, 육체적 한계수준을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보건소 공무원의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50.55%,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조합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수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 사태 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지난 8월 19일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직접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불법대리수술, 대리처방 의료행위 근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대응은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의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노력을 주문했다.

점검 회의 통해 국립공원 통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인명․재산피해 방지 최선 지시전국 다목적댐, 340mm의 호우에도 방류 없이 저류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확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른 긴급점검회의를 관계기관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홍수 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해 태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환경부는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대비하여 댐 예비방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평균적으로 약 340mm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방류 없이 빗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약 5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올해는 홍수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모든 다목적댐을 상한수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우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시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간 합동 예보토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상 및 수문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8월 22일 15시부터 태풍 영향권에 위치한 12개 국립공원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경주, 덕유산, 가야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계룡산)   348곳의 탐방로와 야영장 19곳, 해수욕장 및 물놀이위험지역 88곳 등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국립공원 내 낙석 우려지역 등의 재난취약지구와 공사장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도 실시했다.환경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같은 기간동안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천 건, 전체 침해신고 중 26% 개인정보 악용 막기 위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 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 2,151건 ▲2016년 9만 8,210건 ▲2017년 10만 5,122건 ▲2018년 16만 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 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 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 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 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 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