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60명), B1·B2 비자(6명), EAD 비자(1명)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EAD 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미 조지아주 사태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인원 및 비자현황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본사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구금되었는데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고,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무비자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어업인이 일선수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수리소나 병원에서 어업인을 대신해 보험금 신청도 가능해진다.수협중앙회는 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심사를 전산화하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그동안,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기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돼 왔다.그러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편했던 이런 대면 방식의 신청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히, 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나 어선 수리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수협보험으로 전달돼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소액 청구 건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심사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 청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적 차단’ 기능도 만든다.병원 전자기록과 연동해 장해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해양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요양 기간 중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어선원을 자동으로 조사하게 된다.수협중앙회는 내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며 “향후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은 11일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에서 민간협력 연안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일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민간협력 연안정화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에 최초로 이마트, 한국 P&G 등 민간과 해양환경·생물 보전과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적인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 연안정화 캠페인(이달의 바다)에는 공단, 이마트,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유익컴퍼니 등 약 40명이 참가해 인천 연안 일대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 400kg을 수거했다.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대국민적 공감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네 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제한 업종 제외), 현대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15개로 낮춰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상권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장기화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공사는 강릉시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생수(2L) 3,000병을 직접 배달하거나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지 상황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재해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초 영남권 대형 화재 당시에는 도매시장 유통인과 함께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예산군 수해 피해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예산군 수해 현장에는 임직원이 직접 찾아가 고사한 멜론 철거 등 복구 작업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강릉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과천시는 9월 11일 과천시청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과천시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성영훈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19일부터 한국마사회와 과천시는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과천 만원의행복」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본 행사는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가 개발한 반응형 웹 기반 쿠폰발급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이 관내 참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와 행사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말마 부루마블’ 이벤트를 통해 지역화폐 총 1,146매를 지역민들에게 증정해 상권회복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경제에 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근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와 협력해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에서 양영철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 정은영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센터 상무(왼쪽에서 네번째), 박병곤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로 오픈했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돌봄 기초 상담 ▲헬스케어 등 종합적인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담당 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반포·도곡센터와 KB GOLD&WISE 강남·명동·청담스타 PB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KB골든라이프 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 5천여 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돌봄까지 상담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후 준비는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KB골든라이프센터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친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랜드이츠의 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몰이 11일부터 뷔페의 가을 시즌 신메뉴 '어텀 캠프 파이어(Autumn Camp Fire)'를 선보인다. 피자몰의 이번 가을 시즌 메뉴 ‘어텀 캠프 파이어'는 피자몰과 함께 떠나는 가을 캠핑을 주제로, 군고구마∙대파∙사과 등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캠핑의 감성과 가을의 풍미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에는 △군고구마딥디쉬 △텍사스스모키핫도그 △대파크림치즈 △애플크럼블고르곤졸라 등 4종의 피자 신메뉴가 추가된다. ‘군고구마딥디쉬’는 달콤한 군고구마가 듬뿍 올라간 딥디쉬 피자로, 두꺼운 크러스트와 풍성한 토핑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메뉴다. ‘텍사스스모키핫도그’는 바비큐 스타일의 소시지와 양파 플레이크를 곁들여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메뉴다. ‘대파크림치즈’와 ‘애플크럼블고르곤졸라’도 각 재료의 향긋한 풍미로 가을의 깊은 맛을 담아냈다. 샐러드바 메뉴와 디저트 메뉴는 11종이 추가된다. △두부에그인헬 △캠프파이어그릴치킨(디너, 주말) △스파이시크랩스튜 △버터봉골레파스타 △버라이어티빠에야 △타코보올샐러드 △커스터드프렌치토스트 △크랙벽돌케이크 △골든애플홍차 △피치망고사고 △스윗콘카라멜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두부에그인헬’, ‘캠프파이어그릴치킨’, ‘스파이시크랩스튜’는 매콤한 맛을 강화해 달콤하고 부드러운 피자와 곁들여 먹기 좋다. 피자몰 관계자는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캠핑처럼 고객분들이 피자몰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신메뉴를 준비했다"라며 "피자몰만의 트렌디한 피자와 함께 맛있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정종선, 이하 ‘협회’)는 9월 17일 13시에 킨텍스(경기도 일산 소재) 제1전시장 206호 회의실에서 ‘「EV(전기자동차·전기버스) 화재 대응방안 A to Z」’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전기버스 산업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전기차 화재 위험과 충전인프라 안전 관리 문제를 다루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및 대응 방안, ▲전기버스 차고지 화재 대응 강화방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및 인력양성 등 실질적인 화재대응 방안과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화재사고 사례를 토대로, 관리자가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실제 관리자가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선 협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가 정부기관·학계·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박람회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고, 홍보 포스터 안에 세미나 참가신청폼(QR코드) 등록을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광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에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 &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형모아어린이집 꼼지락공동체와 불광먹자골목 상인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어린이 공동체의식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불광먹자골목 내 상점 9곳에서는 아이들 재활용 아트전이 열리고, 불광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바자회가 진행된다. 바자회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돼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재활용 아트전은 자연과 환경을 아끼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불광먹자골목 상인회는 상점가 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꼼지락공동체와 협력해 지역과 어린이가 어우러지는 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김미선 꼼지락공동체 리더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경험이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지역이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산 불광먹자골목 상인회장은 “상권 활성화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골목에서 따뜻한 경험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가 불광먹자골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아역 인근 솔매로50길 상권에서 ‘오(Oh)!늘, 솔매로50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비자가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과 상인·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솔매로50길 상인과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30여 개의 플리마켓존, 상가특별 할인 판매대, 체험존 등이 운영되고 케이팝(K-pop) 커버댄스 등 각종 문화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플리마켓, 오(Oh)!늘네컷 포토부스 이용객에게는 상권활성화 쿠폰이 증정되며, 상인회 에스엔에스(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고객에게는 ‘꽝 없는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오후 4시부터는 신고하지마세요, 다빛나래, 창작집단싹, 아띠즈패밀리가 출연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남녀노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과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1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와 최근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와 함께,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순서로 ‘안전경영 강화 종합보고’에서는 △긴급 안전예산 지원 계획과 △각 본부별 안전책임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공사는 지난 8월 작업 중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예산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부별로 안전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중대재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공사 각 본부별 독립‧전문화‧ 책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사적 현장 안전경영체계로 새롭게 전환한다. 안전관리본부는 중대재해 중앙 컨트롤타워로 전사 안전총괄에 나서는 한편, 안전관리 고유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핵심 기능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실효성 없는 안전관리업무는 과감하게 선별하고, 안전관리본부는 안전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안전 종합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다. 아울러 각 본부들에는 책임‧전문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본부별 안전전담 부서는 본부 내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 본부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위험요인 분석‧대책 수립에 나선다. 또한 올해 3분기 내로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한다. ‘작업중지권’은 역장 등 공사 관계자가 중대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외에도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강화 △안전 필수장비 보유 기준 마련 및 운용실태 지도점검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2부로 진행된 ‘보조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토론’에서는 최근 이촌④역과 합정②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튬배터리 연기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역사 배터리 화재 대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염백 △방염장갑 △소방용 집게 △냉각수조 등 안전용품을 구매‧비치할 계획이다.현재 기존 화재 대응 매뉴얼을 준용 중인 상황을 반영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해물품 휴대금지 품목에 배터리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를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도 검토한다. 한편, 공사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열차 내부와 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발화 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연을 통해 보조 배터리 열 상승시간, 폭주 현상, 유해가스 분출 등 승객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터리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안전관리 통념과 책임 면피적 접근 방식의 과감한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실사구시’의 안전관리에 맞는 예산, 인력, 업무절차를 과감히 전환하여 현장의 자발적 안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늘한 가을로 들어선 시점, 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최근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임산물 수확기를 본격적으로 맞은 가운데 임업 생산자와 산림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이 무분별하게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또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 무단투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약 2천 명 가까운 인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단속 사각지대 역시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산림청은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등을 떠나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산림과 다른 이웃들 또 지구에 대한 예의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림은 국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일부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산림청은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산림 자원의 불법 채취가 단순한 범죄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생태계 파괴와 임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같은 임산물은 생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의 무분별한 채취가 수년간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생산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은 편의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사진=산림청

  ▲신길우성2차ㆍ우창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과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구역과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임에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2020년 온열 질환자 1,078명 사망 9명→ 2025년 6기준 4,370명, 사망29명같은 기간 한랭질환자는 큰 변화 없어 2020-21절기 (433명, 사망7명) 2024-25절기(334명, 8명)분절된 법률 근거 정비하고, 나이직업 등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보건격차 좁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는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온열질환 신고 및 사망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응급실 방문 한랭질환 신고 및 사망자  한지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3년 전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대로 급증했는데, 1940년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 관측 자료가 수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23년 유럽 전체에서 47,69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보건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같은 생리적 요인과 직업,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강화된다. 적절한 환기 냉방,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부처 지침 등에 폭염 대응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편차가 심하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폭염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 기상청에서는「기상재해 특보 운영 세칙」에 따라 폭염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할 때 대국민 행동요령·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종합대책 수립,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야외노동자 지원, 응급대응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