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이동측정차량이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주시 공장밀집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21.3) 중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파주·포천 지역 168개소를 점검하여 3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점검대상 선정은 환경기초자료와 과학장비를 활용한 측정자료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200여 개소를 선정하였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이동측정차량으로 광주·포천 등 공장밀집지역을 주 2회 이상 모니터링하여 축적한 자료를 분석해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160여 개소를 도출하였고,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기반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수가 급증한 지역의 배출 사업장 40여 개소를 추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이동측정차량이 지난 12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분석한 미세먼지 전구체 감시 결과특히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과학장비로 공장밀집지역 사각지대를 집중감시하고, 고농도 배출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체취하여 분석할 계획이다.또한, 집중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제2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첨단과학장비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추적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8개 등 총 6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서초구의회는 전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전체 지방회의 평균 6.73을 상회하였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 부문이 7.54점, 의회운영 부문이 7.15점이라고 밝혔다. 김안숙 의장은 “서초구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중 청렴도 평가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아 기쁘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4급 승진 및 전보>▲행정지원국장(겸 용산공원조성협력단장)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유영준 ▲주민복지국장 오석휘 ▲도시관리국장 문인환<5급 승진 및 전보>▲기획예산과장(겸 용산공원조성협력단 행정반장, 구정연구단장) 김연식 ▲세무관리과장 염철민 ▲세무2과장 정애숙 ▲안전재난과장 신동기 ▲건설관리과장 임종문 ▲한남동장 양동호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노정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지태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서만호 ▲원효로제2동장 직무대리 박경수 ▲지역정책과장 직무대리 신용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사단법인 따뜻한하루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등을 지원하는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동행복권은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저소득 아동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동행’ 캠페인을 펼쳐 왔는데, 생리대 등 ‘따스함 키트’ 후원도 그 캠페인의 일환이다. 동행복권은 협약을 통해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따뜻한하루는 생리대 4개월치, 파우치, 위생팬티로 구성된 ‘따스함 키트’를 취약계층 청소년 300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동행복권 조형섭 대표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행복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따뜻한하루 김광일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등 생활용품 키트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트위터코리아가 발표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Z세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주 이용자의 SNS 이용 행태와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에 달하는 트위터 주 이용자가 하루 10회 이상 트위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이용자 특성이 담긴 SNS 주 이용자별 이용 행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24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량 조사와 수도권 거주 만 19~24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각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선정됐다. SNS 주 이용자별 접속 빈도, 이용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트위터 이용자의 접속 빈도와 이용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접속 빈도와 시간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60%에 달하는 트위터 주 이용자가 하루 10회 이상 트위터에 접속하고 있으며, 48.5%가 일 3시간 이상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트위터 헤비 유저(트위터 이용 시간 상위 33.3%)와 헤비 업로더(일평균 트윗양 3~5회 이상)의 향후 트위터 이용 의향은 각각 96.6%, 96.2%에 달했다. 이들이 SNS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정보탐색, 순간 공유, 메신저 등이 확인됐다. 트위터를 통해 방송이나 사진, 기사 등 특정 관심사에 깊이 파고들거나 다양한 이슈, 유머, 생활 정보 등의 콘텐츠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짧은 텍스트와 익명성을 기반으로 일상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또 트위터 이용자는 트위터를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드러내며 노는 나만의 방”이라고 표현했으며, 생각과 감정을 부담 없이 남기는 자유로움, 취향과 취미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각 SNS 사용자별 최근 6개월 내 영상 콘텐츠 소비 관련 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트위터 주 이용자들이 SNS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자 후기 검색(59.5%)’, ‘실시간 감상 업로드(59%)’, ‘재편집 영상 시청(57.2%)’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트위터 유저의 영상 콘텐츠 소비 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SNS 주 이용자별 소비 행동 및 성향과 관련한 질문에서 트위터는 광고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트위터를 구매 전 정보 탐색 채널로 이용하고 있었다.  75%의 트위터 이용자가 구매 전 트위터 검색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긍정적 후기나 부정적 후기 등 경험자의 솔직한 리뷰를 탐색한다고 응답했다.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후기 작성 경험도 57.5%로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구매 인증(80.8%)’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천 글이나 객관적 의견을 담은 트윗도 활발한 편이다.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 접촉 및 구매 경험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트위터 이용자는 개인 작가나 창작자 계정 게시물 접촉 후 구매율이 41.5%로 SNS 계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징이 트위터의 ‘관심사 기반’이라는 특성을 만나 취향·취미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장지성 연구원은 “트위터는 개성 강한 Z세대에게 중독성이 강한 SNS 플랫폼으로, 다른 SNS 유저보다 더욱 활동적인 유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도 트위터 플랫폼의 신뢰가 바탕이 돼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트위터 내 광고는 하나의 콘텐츠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Z세대가 타깃인 브랜드 마케터라면 눈 여겨봐야 할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에 이은 언택트 마케팅 돌풍으로 국산 신조어인 ‘언택트(untact)’가 급속도로 미디어에 파고 들어 대통령 이름보다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뉴스와이어는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을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달간 신문, 방송, 온라인매체, 잡지 등 4900여 언론매체가 보도한 뉴스를 키워드로 분석해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언택트 또는 untact가 등장한 뉴스는 16만6164개로, 대통령 이름 ‘문재인’이 나온 뉴스(16만5076개)를 앞질렀다. 언택트 언급 뉴스는 삼성전자(9만1934건)와 현대자동차(7만3615건)가 등장하는 뉴스를 합친 숫자와 맞먹었다. 언택트는 서울대 트렌드분석센터가 2017년 11월 출간한 ‘트렌드코리아2018’에서 김난도 교수 등 8명의 공저자가 ‘방문하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언택트 기술로 이름 붙인 데서 비롯됐다. 언택트는 접촉하다 뜻의 contact에 반대 접두사 un을 붙인 말이다. 영어권에서는 컨택트의 반대말로, noncontact 또는 contactless를 쓴다. 언택트 단어가 포함된 뉴스 건수는 2018년 1010개, 2019년 1841개였으나, 올 들어 코로나 유행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11월말까지 무려 35만9699개 뉴스에 언택트 단어가 사용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언택트란 단어가 뉴스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외국인과 의사 소통에도 혼란을 주는 만큼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 등 쉬운 말을 쓰자는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언택트코리아펀드’,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언택트’처럼 상품명에까지 언택트가 붙고, 경기도처럼 ‘경기언택트 비전 및 추진전략’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동호 대표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소비 욕구를 감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너도나도 ‘언택트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 언택트 범람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웹스터 등 영미권 사전은 untact를 찾아도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네이버 영어사전은 “비대면, 비접촉 (↔contact)”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라는 언급이 없다. 다음 어학사전도 비슷하다. 이로 인해 실제 이를 영어 단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택트와 비슷한 단어인 비대면, 거리두기도 미디어에서 사용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뉴스와이어 분석 결과, 최근 3달 동안 비대면을 언급한 뉴스는 71만3912개, 거리두기가 나온 뉴스는 66만3224개로, 언택트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신동호 대표는 “언택트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미디어에 파고든 콩글리시로, 불과 몇 달만에 우리말 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 비판적인 뉴스와 칼럼을 내보낸 미디어가 적지 않아 토착화될지, 다른 말에 밀려 도태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중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따릉이, 코레일톡, 공공예약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된다. 페이백 혜택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에 참여하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티머니페이 △스마일페이 △핀트(Fint) △i-ONE뱅크 △썸뱅크 △콕뱅크 △올원뱅크, NH앱캐시 △하나원큐 △SOL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포스트페이 △스마트KDB △리브 △수협파트너뱅크 △비플제로페이 △유비페이 △광주개인뱅킹 △케이뱅크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이다. 더불어 제로페이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QR코드 기부를 진행 중이다. 12월 한 달 동안 전국 328개의 자선냄비에서 제로페이 QR코드로 기부할 수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켓 기간을 맞아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동참한다”며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이지만, 제로페이로 페이백 혜택도 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녹색교육센터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숲생태감수성 향상프로젝트 ‘와숲’’이 11월 말을 끝으로 올해의 와숲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와숲’ 사업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숲체험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 회복 및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이고자 기획된 환경교육 복지영역의 사업이다. ‘와숲’은 6월 망종 절기부터 시작한 와숲 하반기 활동은 11월 소설 절기에 끝을 맺었다. 초여름부터 겨울까지 숲을 탐험하며 숲에 사는 생명을 만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아동 122여명과 동네숲 친구 만들기, 먼 숲 소풍 등 총 9~10회의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활동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진행한 ‘와숲’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학교 과제 등 스스로 해야 할 학업 등 평년보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소외계층 아동들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와숲’ 숲활동에 참여해 자연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녹색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9년부터 아동미술치료 전문가와 함께 와숲이 참가아동에게 미치는 아동발달과 삶의 질 변화 효과성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 녹색교육센터는 12월 말 사업결과보고서를 발간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활동영상은 녹색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롯데홈쇼핑, 환경재단은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협약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주요 내용은 롯데홈쇼핑의 재정적 지원으로 환경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기존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우선, 롯데홈쇼핑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환경재단에 지원한다.환경재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50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차단막(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회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에 나무 50만 그루 심기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확보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하여 이번 협약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한편, 롯데홈쇼핑과 환경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추진해오고 있는 ’스톱(STOP) 미세먼지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민관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뜻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롯데홈쇼핑과 항상 시민과의 접점에서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는 환경재단 측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구청장실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창보종합건설 맹진호 대표(왼쪽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창보종합건설(회장 맹진호)과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맹진호 ㈜창보종합건설 대표 및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5,000kg(환가액 1,450만 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창보종합건설은 2019년부터 동대문구에 총 4천여 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동대문구의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이날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박현선 사무국장은 동대문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쌀 1,000kg(환가액 3백만 원)을 전달했다.동대문구의사회는 매년 사랑의 쌀,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지역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동대문구의사회 소속 자원봉사자 7명이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전수검사에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어주신 창보종합건설과 동대문구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 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 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 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 으로 구성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 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현대차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산업계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석유 관련 협회,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4%(2019년 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인 탓에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 신(新)경제 질서로 떠오르는 만큼, 미래 생존 문제로 접근해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마련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와 세부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저·무탄소 원료, 탈(脫)탄소·지능형 공정·설비, 친환경차·친환경 선박·저전력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CCSU(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환경 정비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확대, 산업계의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을 활용해 민·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천35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이틀에 걸쳐 8천1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32척(48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5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신조선 시장이 하반기 들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