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총 지원대상(4,160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4,114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40명) - 중복자(42명)이다. 이로써, 개정법 시행(‘20.9.25)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령 개정‧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여회 이상 소규모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약 4,6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약 14만장을 지원하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으며,“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2021년부터 AS 서비스를 총괄할 공식 파트너로 KCC 모빌리티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말까지 닛산 및 인피니티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AS(애프터세일즈) 서비스를 보장한다. KCC 모빌리티는 모그룹 KCC 오토그룹을 통해 한국닛산의 대다수 기존 닛산 및 인피니티 딜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지역에서 기존과 변함없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CC 오토그룹은 지난 약 10년간 닛산과 인피니티의 공식 딜러로서 사업을 운영했으며,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높은 지식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겸비하고 있다.KCC 모빌리티는 닛산 글로벌 본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서울시체육회의 두 차례에 걸친 회장선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할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위는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체육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서태협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서태협의 방만 운영 및 비리에 관한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져 202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태협의 부당한 퇴직금 지급과 제출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질타와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이 있었다.서울시는 서태협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선 지도자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으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하여 총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태협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체육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서태협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에 대해 새로운 회장 선거를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서태협은 태권도 개혁에 대한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 동안 서태협은 승품ㆍ단 심사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내는 심사비로 타 시ㆍ도에 비해 우월한 재무구조를 가지고도 상임고문 및 일부 임원들에 대한 부당한 수당 및 급여성 경비 지급 등 여러 부문에서 비상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실태를 드러내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타 시ㆍ도 태권도협회가 회원도장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서태협은 일선 지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짐은 물론 협회의 존재의의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서태협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133명의 대의원만으로 새로운 회장을 뽑으려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일선 회원등록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회장을 뽑아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말없는 다수의 일선지도자들도 뜻을 모아 서태협 개혁의 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승우 시의원(사진)은 12월 29일  오후 3시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팜 조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상을 보면 1단계 스마트팜(도시농업)시범운영, 2단계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3단계 스마트팜 올인원 모델 정립 등, 총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국비 27억과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약 80억 원이다.남부터미널역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구조는 지하1층 및 지하3층은 각종 부대시설 및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2층은 LED 조명과 수경재배 방식으로 샐러드용 야채류 등 농작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지하 1~3층의 총 면적은 5,629㎡ 약 1,705평 규모이다.추승우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마트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은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의원은 "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지하철 물류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효과와 사업을 파생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사랑의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 인증을 받아 현판식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인증을 받았다.공사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본사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명문기업」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 일시 납입하거나 3년 약정으로 성금을 모금한 기업을 인증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3년간 에너지취약계층에 5억원 이상을 기부하여 나눔명문기업 등급 중 가장 높은「골드회원」으로 등록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간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다”라며 “금번 나눔명문기업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모범적인 에너지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롤 모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용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꾸준한 나눔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나눔명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길 응원하고 앞으로도 공사와 함께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라며 “더 많은 기부를 위해서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무게를 견뎌내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공사는 수익보다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사회적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방향성이 지방공기업으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4년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시설의 태양광설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여에 왔으며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의 나눔명문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사랑의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 인증을 받아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①전남 곡성(육용오리), ②경기 김포(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곡성‧김포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201230 이동현 의원,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주) 업무협약식 참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정책위원장(시흥4, 경제노동)은 30일(수) 경기도청 신관4층 상황실에서 열린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삼성전자(주)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다.이날 협약식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 스마트한 작업환경 조성 △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 우수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 총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현 위원장은“경기도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의미 있고 뜻이 깊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협약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같은 협약들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지사,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은주 도의원,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광고 공개[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를 공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광고모델은 KB국민은행과 2018년부터 함께 해온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이다. 이번 광고영상은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융이 필요한 모든 곳을 비추는 ‘인도네시아 금융의 별’이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나타냈다. 광고 영상에서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해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역동성(Dynamic)을 표현했다. KB국민은행 광고모델 방탄소년단이 인도네시아에 등장해 경제발전의 산실인 도심 곳곳을 밝히는 ‘인도네시아의 별’이 된다는 스토리를 담았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올해 8월 현지 금융당국의 지원 아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지분 67%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부코핀은행은 1970년에 설립돼 50년의 역사를 가진 중형 은행이며, 전통적으로 연금대출, 조합원대출, SME대출 취급을 통해 리테일 위주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이미 진출한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노하우 및 선진화된 디지털 역량 등을 발휘해 부코핀은행과 함께‘인도네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별 KB국민은행이 이끌어갈 새로운 인도네시아 금융의 환경미래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대상지로 현재 청사 옆 ▲대림빌딩(종로1길 36) 과 인근에 자리한 ▲94빌딩(삼봉로 94)을 선정하고 12월 31일부터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지금의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 철거,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시청사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6월부터 임시청사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울도심 한복판인 종로구의 특성상 비싼 임대료와 구청사를 수용할 만한 대형 공실 부재 등의 사유로 임시청사 마련에 난항을 겪어왔다.때마침 구청사 옆에 위치한 대림산업이 현 사옥(대림빌딩)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전 및 현 사옥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종로구는 철거 예정인 대림빌딩을 저렴하게 임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대림빌딩 재건축 착공시기가 되면 또 다른 건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위치 특성상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추진 절차 지연 등으로 임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인근 빌딩을 임차할 때보다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을 확정하게 됐다.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1개 과 4개 팀이 신설되는 복지경제국 내 ▲복지정책과 ▲어르신가족과(신설)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5개부서와 지속가능국 내 ▲스마트도시과(신설)가 대림빌딩 7층으로 우선 이전하여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이후 2021년 3월까지 나머지 부서들 역시 단계별로 이전하게 된다.아울러 또 다른 임시청사인 94빌딩(삼봉로 94)은 상대적으로 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종로구의회, 전산실, CCTV 관제센터가 신청사 준공 시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구는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재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임시청사를 운영하고자 한다.한편 청사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현 청사 철거 및 문화재 발굴 실시 후 지하 5층, 지상 16층, 연면적 67,000㎡ 규모로 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된다. 구는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새로 건립되는 통합청사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보건소는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소방합동청사(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임시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전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 모바일 서비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방제장비의 보유현황과 사용법 등 주요 정보를 담은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각 소속기관별 방제기자재의 보유현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방제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0년 방제기자재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편람은 방제기자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국·영문 버전으로 발간했으며, 특별히 모바일 편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 제약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주요 방제기자재 사용법 및 안전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방제기자재 편람 정보를 통해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 분야 종사자들의 효율적 방제작업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촌계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12.9% 많은 150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한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미래 수소 원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 투자는 올해 1328억8500만원에서 1500억7300만원으로 171억8800만원(12.9%) 늘어난다. 과기부는 이 중 30개 신규 과제(약 85억원)를 1분기 안에 모두 공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는 ▲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 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 탄소 저장·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 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이 담겼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부문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신규 과제에 36억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36억원 등 72억원이 투입된다. ▲제공=과기정통부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 부분에는 저온수전해·화학저장을 연구하는 기존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에 141억원, 고온수전해·광분해·열분해 등 차세대 그린수소 연구에 33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연료전지 관련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114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저장·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부분에는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에 210억원,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탄소 to X 기술개발'에 115억원,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에 98억원, '플라스마 활용 탄소자원화' 사업에 43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부문에는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에 총 346억원, '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 등에 68억원,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한다. 또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국가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 물리ㆍ화학적 특성 규명 등에 75억원을 지원하고, 주요 발생원별 원인규명 고도화 및 저감 기술 실증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김봉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3월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 1천656t을 2024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3%, 2024년 배출전망치와 비교해서는 52% 감축한 양이다. 2019년 11월 도입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며,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화학물질별로는 디클로로메탄 16%(2천824t → 2천385t)를, 디메틸포름아미드 47%(1천125t → 597t)를, 트리클로로에틸렌 75%(462t→118t)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 등 4종으로, 2018년 824t 대비 60%인 495t을 줄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t(2018년 배출량 대비 54%↓), 대구에서 339t(59%↓), 경남에서 272t(72%↓), 전남에서 179t(55%↓)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t)의 8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832t을, 섬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서 305t을 줄일 계획이다. 계획 목표를 못 달성할 때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장면. [제공=서울시]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천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7∼11%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경부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 국내외 주요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30일 발간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일일 단위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최소 8㎍/㎥(14일)에서 최고 52㎍/㎥(11일), 평균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4∼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6㎍/㎥) 대비 4∼8%,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7∼11% 개선된 것이다. ▲일자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단위 : ㎍/m3) [제공=환경부]  올해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를 확인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부경대 연구진이 개발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범 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과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 누리집,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에서 소식지를 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택배 사업자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13개(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12개(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전문평가단·고객사 평가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업택배 분야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대신·용마·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평가 항목별로는 신속성(93.7점) 및 화물사고율(98점)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피해처리, 콜센터 응대(VOC) 등의 고객 대응(73.6점) 부문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택배 소비 증가로 인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개선이 필요하고,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어 물품보관 장소 등 정보 제공 개선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택배기사 처우 수준 만족도 : (’19년) 74.6점→(’20년) 65.0점, VOC 응대 전체 평균 : (’19년) 87.1점→(’20년) 78.9점, 물품보관장소 안내 등 적극 지원성 : (’19년) 81.0점→(’20년) 70.0점이다.국토교통부는 "택배사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체와 공유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