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3일 (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최근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불과했고 62%에 해당하는 2,64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건설업체 3곳을 보면, 현대건설㈜은 400명 중 128명이 정규직으로 32%에 그쳤고, GS건설㈜은 36.8%(329명 중 121명), ㈜포스코건설은 39%(326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로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21.1%(175명 중 37명), 신세계건설㈜ 21.4%(56명 중 12명), ㈜한양 22.4%(49명 중 11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의 질병에 의한 산재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2017년 전체 산재사고는 374건으로 이 중 질병에 의한 산재 건수는 69.7%인 261건이였으며, 2018년은 전체 402건 중 292건(72.6%), 2019년은 전체 534건 중 383건(71.7%), 2020년은 전체 527건 중 320건(60.7%)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업무상 직업 질병임을 감안해도 계속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직업병 산재 승인 건수 중‘난청’의 비율은 61%,‘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은 36%로 두 질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한방병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의료진이 사업장 내 상시 근무 중이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건강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매년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2016년도 1,800만원에서 2020년도 7,60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엇박자 대책으로 인해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사망사고의 경우 비슷한 장소와 유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질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산재 사고를 근절시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CRETOP-Person’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CRETOP-Person’ 서비스는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존에 크레탑(CRETOP) 서비스로 제공하던 기업 정보의 영역을 개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전산시스템과 서비스까지 갖추면서 진정한 종합CB사로 거듭났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의 데이터 분석 전문기술과 노하우, 신용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CREDIT TREE’를 개발했고, ‘CRETOP-Person’에 탑재해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CRETOP-Person’은 신용도 확인 기능이 추가된 정보조회서비스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누구나 본인의 금융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CREDIT TREE’를 이용해 신용진단, 사업성 평가, 상권 분석까지 경험할 수 있다.특히 ‘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자기진단을 돕는 것 외에 금융기관에도 서비스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들의 신용 이외에 가맹점 정보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거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 하단의 ‘CRETOP-Person’ 배너를 통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개인CB업 진출 이후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까지 출시하면서 새해부터는 종합CB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1100만 기업정보를 관리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 자기진단을 돕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사진=산림청 제공>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경북도, 산림항공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과 산불 상황도를 보며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와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