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이어 송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봄철 밭갈이 모습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 단체에 자투리텃밭 84구획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라고최근 밝혔다.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수확을 목적으로 구가 시행하는 자투리텃밭 사업은 도심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포구 자투리텃밭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올바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참여자들은 직거래장터 및 나눔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 판매수익금 및 잉여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이웃과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농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구는 올해 상암두레텃밭(마포구 상암동 1691) 66구획, 삼각교육텃밭(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18구획, 총 84구획의 텃밭을 분양한다. 상암두레텃밭은 개인에게 64구획, 경로당에 2구획을 분양하며, 삼각교육텃밭은 어린이집 등 단체에 18구획을 분양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2021년 2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마포구인 주민 또는 마포구 소재 단체로 1가구(단체) 당 1구획을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 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이행협약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 도달한 것에 한 함) 신청도 가능하다. 자투리텃밭 최종 참여자는 분양 접수가 완료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으로, 3월 31일에 진행될 사전교육과 밭갈이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텃밭 경작을 시작하게 된다. 자투리텃밭 신청 접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경제과(02-3153-85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해 이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투리텃밭 운영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예술가들을 위하여 창작구상·준비·공간·연구·기록 활동 등을 지원하는 ‘2021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총 지원규모는 6개 분야에 걸쳐 19.6억원이다. 올해는 ‘문화예술’ 과 ‘서울’에 특화된 사용자 중심의 지원사업 플랫폼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2021년 서울문화재단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2021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예술기반지원사업’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결과물뿐 아니라 사전단계, 준비, 공간, 연구와 평가, 가치 기록 등 예술 생태계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는 △구체적인 예술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활동을 지원하는 ‘리:서치(구 창작준비지원)’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작예술공간지원’ △국내 예술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예술 전문서적의 발간을 지원하는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현장의 당사자들이 직접 당면한 예술계 이슈를 연구하는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작가의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예술인(단체)의 레퍼토리 기록과 발간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원방식을 단순하게 설계했으며 장르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장르별 전문성 높이고 각종 제척사항을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올해는 예술가 입장에서 보다 직관적 기반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액 지원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창작구상·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300명에게 300만원의 시상금을,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를, △기록·연구·매개·실연·비평 등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은 모두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30여억원 규모로 진행해온 예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르와 지역에 특화된 예술지원 플랫폼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이하 ‘스카스’)’을 구축해 이번 공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현장 예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해왔으나 ‘문화예술’과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해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사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재구성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로 차별화했다.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생태계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술계 현장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환경부 주관 소셜네트워크(SNS) 캠페인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은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와 ‘실천해야 할 행동’ 한 가지를 약속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썸 이영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은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백을 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 컵에는 빨대 없는 리드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투썸은 환경, 건강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작은 참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썸은 다음 주자로 친환경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환경재단’, ‘볼보자동차코리아’, ‘더마펌’을 지목했다. 한편 투썸은 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에스프리 리드’를 도입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상 낮춘 바 있으며, 따뜻한 커피나 음료의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인쇄를 최소화한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친환경 콘셉트 매장인 신촌연세로점 오픈하는 등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S리테일이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아웃도어 기업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19일 양재동 소재의 블랙야크 본사에서 김종수 GS리테일 전무와 강준석 블랙야크 전무 등이 참석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협업 △자원 순환 제품의 공동 개발 △자원 순환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리테일이 블랙야크와 제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블랙야크가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기능성 의류 및 등산용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우수 기업이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를 위해 GS25·GS수퍼마켓(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점포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수거된 페트병을 블랙야크 측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각 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해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22일부터 무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자체 상표) 생수를 선보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유어스 DMZ 맑은샘물 2리터’ 상품을 시작으로 무라벨 적용 대상 PB 상품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단순히 자원 재활용을 쉽게 하는 수준을 넘어 업사이클링(재활용품 가치를 더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고객의 소비에서부터 출발한 플라스틱이 재구매의 결과물로 연결되는 친환경 선순환적 소비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은 “이번 제휴는 GS리테일의 점포에서 시작된 친환경 착한 소비가 업사이클링을 거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물의 재소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라벨 생수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원 선순환의 바람직한 소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로 카드 소비데이터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국내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 지수 ‘신한 Green Index(가칭, 이하 신한 그린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Visa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벤치마킹해 Visa와 공동으로 국내 특화 탄소배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탄소배출 관련 연구는 주로 생산이나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신한 그린 인덱스’는 카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가 유발하는 탄소배출 계수를 산출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또한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를 통해 1차적으로 소비자의 ‘착한(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의 ‘착한 마케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ESG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Score) 제도를 도입해, 텀블러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친환경 가맹점을 추천해 이를 이용하면 소비 탄소배출 스코어가 내려가면서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신한카드는 소비 기반의 탄소배출 지수를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전체 카드 소비 데이터 및 품목·메뉴 등 상세 내역을 확보해 ‘신한 그린 인덱스’를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간사·환경정책·평가·산업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위촉해 구성했다. 신한카드는 ‘신한 그린 인덱스’ 개발은 고객과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의 동아시아 금융 그룹 최초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탄소 배출량 Zero)’ 선언의 하나로 지속 가능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21일 안동 산불 진화 모습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산불대비 대응태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올해도 산불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더욱이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난 21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이에 도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점검반 3개조를 긴급 편성,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특히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 운영 등 대응태세를 더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인 0.3ha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4억 원, 산불대응센터 3곳 건립 12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9억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 임차기간과 담수량을 늘렸고, 산불진화·지휘차량 18대를 새로 도입했다.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 주말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산불확산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계동마님댁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로 ‘달집태우기 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월 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부럼깨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기며 액운을 막고 한해의 풍요와 복을 빌었는데, 달집태우기는 가장 널리 행해진 풍속 중 하나로 나뭇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정화(淨化)의 의미로 불태우며 질병과 근심이 없는 밝은 한 해를 기원하는 의식이다.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체험을 위해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 해의 액운을 날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체험 꾸러미’를 발송한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북촌의 한옥 양초공방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체험 꾸러미 신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 공공한옥의 현장·대면 프로그램이 인원제한 조건 하에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정월 대보름 당일인 26일(금)과 27일(토) 방문하면 자유·해설관람이 가능하고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도 체험해볼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 재개 일정 및 내용은 공공한옥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또는 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여서 세시풍속에 담긴 지혜와 위로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며,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한 해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 소형어선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올리는 기계(양망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망기 끼임 사고는 어업인이 그물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말려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약 140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중에서 양망기 등과 같은 어업기기에 의한 사고가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망기를 무선으로 긴급하게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제 어업현장의 자망어선에 설치해 4개월 동안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무선송신기는 크기가 작고(직경 5cm) 무게가 가벼워 작업자의 가슴부위에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가슴에 부착된 장치를 누르면 신속하게 양망기를 멈출 수 있다. 어선에서 실제 양망기의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긴급하게 멈출 수만 있다면 대형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통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기계장치를 멈춘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다.”며, “앞으로 양망기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어선이 사고를 인지하는 기능(AI)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간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 전환 목표▲ 코카-콜라사씨그램 라벨프리 450ml PET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활용이 쉬운 투명페트병 생산 확대를 위해 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농심, 동원에프엔비, 로터스, 롯데칠성음료, 산수음료, 스파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하이트진로음료(이상 가나다순)와 함께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4일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 허용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10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먹는샘물 생산량 점유율 74%, 7.8만 톤 생산)는 올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제품을 출시한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먹는샘물 제품은 묶음 포장용으로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향후 개별포장까지 확대해 나간다.올해 말까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시중에 출시되는 먹는샘물 페트병 생산량 10.4만 톤의 20% 수준이다.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페트병에 ①상표띠 미사용, ②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 ③접착제를 0.5% 미만으로 도포한 물에 뜨는(비중 1미만) 상표띠 사용한다.한편 ‘재활용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 표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 먹는샘물의 생산을 위해 상표띠를 없애는 데 이어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 줄이는 ‘먹는샘물 용기 경량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상표띠 없는 페트병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핵심 내용인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라면서, “상표띠 없는 페트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포장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겨울철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로 갑자기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