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되어서 아쉽다”면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현대차의 ‘더 뉴그랜저’와 ‘코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사장이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수리와 리콜을 약속하고 갔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때도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피성 자발적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반복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대차 무상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소비자원은 현대차의 기존 무상 수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봉인을 해제해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우선 책임이 있지만 공정위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증 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비자원, 공정위가 협의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합동조사TF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도부터 4번이나 자동차 결함TF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리콜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 혼자 못하고 현대차 뒤를 쫓느라 바쁘다는 게 소비자의 비판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동차 결함TF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5년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와서 하셨던 거 보셨죠? 같이 들으셨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네. 오늘 종합국감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감장에 와서 지난번에 뉴 그랜저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 코나에 대한 리콜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뉴 그랜저 관련해서 엔진오일의 양을 늘리고 측정 게이지를 교체하고 1년이나 15,000km 타고 타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엔진오일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요.여기에 ECU 시스템 등의 문제로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까지 뜨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근데 현대자동차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하면서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온적인, 주먹구구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현대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하여,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줬습니다.물론 당연히 현대차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대차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해야하는데요.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측의 리콜 권고, 기관경고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정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공정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사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감 때 현대자동차에서 약속한 무상수리조치, 리콜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국토부쪽에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소비자원 그리고 공정위가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어쨌든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국무조정실장님. 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부터 무려 4차레나 합동조사TF를 좀 꾸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지금 4년째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해서는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혼자서도 거의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게 소비자들의 원성어린 비판이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범정부TF 구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5년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가능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4∼25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골자로 한 '단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비대면 영상 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전국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과 6개 전문위원장 등 총 530여 명이 참여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2030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등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 50개 분임별로 토론전문가의 진행 하에 영상 토의를 하고, 각 과제에 대한 설문 응답을 통해 의견과 동의 여부를 제시한다. 설문 결과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산업계, 지자체 협의와 자문단 협의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이 우리나라가 기후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7천500㎥급 LNG벙커링선. [제공=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한국선급(KR)과 선박 등록기관인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2만입방미터(㎥)급 액화수소운반선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선박이 대량의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선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액화 공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소는 LNG(액화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영하 253도에서 액화하기 때문에 액화수소운반선은 이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글로비스 등과 손잡고 상업적으로 실제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운반선을 개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액화 수소 화물 처리시스템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증발 가스 처리시스템을 개발했고, 현대미포조선은 선박의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지마린서비스는 액화 수소의 저장과 운송 과정에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선박은 이중구조의 진공 단열식 탱크를 적용해 단열성을 높여 운항 중 발생하는 수소 증발 가스(BOG)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해 향후 수소 증발 가스를 연료전지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현대글로비스와 실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업체가 협력해 수소경제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수소 운반선 시대를 적극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화 큐셀 스마트 시티 이미지.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은 태양광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인 '큐셀 스마트 시티'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3차원(3D) 온라인 전시회와 쇼룸으로 구성된 가상 플랫폼으로 한화큐셀의 태양광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한다. 한화큐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회가 취소되고, 언택트(비대면) 마케팅이 트렌드가 되면서 이 플랫폼을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일본·호주 등 지역 온라인 전시관을 추가로 구축하고 향후 공장과 연구소 투어, 제품·기술 설명을 위한 웨비나(Webinar, 웹+세미나) 등의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종전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동일 기간 방문객 수가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전시회 기간 이후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국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국가 에너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안전성' 응답이 58.3%로 다수였고, '비용 효율성' 응답이 34.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였다. 모든 권역에서 '국민 안전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5%가 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2.3% vs. 35.9%)과 서울(59.8% vs. 32.1%), 대전·세종·충청(55.1% vs. 42.5%), 인천·경기(53.4% vs. 38.9%) 순으로 '국민 안전성'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 대비 많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은 비율이었다. 연령대별로도 '국민 안전성' 응답이 '비용 효율성' 응답보다 많았다. 30대(62.6% vs. 34.1%)와 40대(62.0% vs. 33.9%), 60대(61.9% vs. 27.7%), 50대(60.8% vs. 35.3%)에서는 '국민 안전성'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반면, 20대에서는 '국민 안전성' 48.3% vs. '비용 효율성' 44.4%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전업주부에서 국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육아, 교육 관련 관여도 높을 수 있는 전업주부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주목됐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7.0%는 '국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도 절반 이상은 에너지 정책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국민 안전성을 꼽았다.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국민 안전성' 50.3% vs. '비용 효율성' 44.1%로 두 응답이 대등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응답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 80.6%는 '국민 안전성'을 꼽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 60.2%는 '비용 효율성'을 꼽았다. 무당층에서는 '국민 안전성' 응답이 53.3%로 ‘비용 효율성’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81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UNIST 김건태 교수팀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엔지니어들이 실증화 사업 협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21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협업해 이산화탄소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기술이 완성되면 산업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그린밸런스 2030' 비전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와 UNIST 에너지·화학공학부 김건태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금속 이산화탄소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검증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제거되고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교수팀은 이미 연구단계에서 기술 검증을 마쳤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실증화 사업을 위해 UNIST가 설립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출자 형태로 참여한다. 양측은 앞으로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가능성을 시험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상업성이 확인되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구 온난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산화탄소 관련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업이 상업화에 도달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앞에서 시민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들이 한전의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베트남에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앞당긴다며 발전소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 162곳이 국내외 석탄발전 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펴낸 '2020 한국석탄금융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석탄 발전투자 금액 60조원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은 63%(37.4조원), 공공 금융기관은 37%(22.2조원)를 각각 지원했다. 공공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액 10.7조원 가운데 92%(9조8천억원)는 공공 금융기관이 지원했으며, 공공 금융기관이 2020년 이후 집행할 비용은 약 3조2천억원에 달했다. 액수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반면 그린피스의 '2019 세계 석탄발전 추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발전 설비 신규 착공, 건설 허가 취득 등 주요 지표들은 4년 연속 하락했다. ▲제공=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와 좌초자산 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으나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 추이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기조 아래 석탄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서귀포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우너공사 관계자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제주도 부지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9∼2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주택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 상하수도본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샤워기 필터에서 실오라기 모양의 유충들을 발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충이 발견된 두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수장 여과시설에서도 유충을 확인했다. 정수장의 여과시설을 통과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도 상하수도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충발생 정밀역학조사반을 제주도에 파견해 본격적으로 제주도와 함께 발생원인 조사, 확산 방지 및 모니터링 방법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역학조사반은 상황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 발생원인, 발생원 차단, 공급계통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지난 7월 인첫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 당시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이 합류해 총 23명의 정밀역학조사반이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이날 즉시 파견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제주도 누리집에 온라인 수돗물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제주도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음용을 자제하고 즉시 상수도본부 또는 상하수도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돗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이들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자가용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1.8%로 집계됐다.  재생 부품에 대해서는 49.6%가, 재제조 부품은 26.2%만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2.8%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새 부품(복수 응답)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 부품을 사용한 경우는 13.7%, 중고 부품과 재제조 부품은 각각 10.2%, 2.4%를 차지해 새 부품에 비해 친환경 부품의 이용률이 낮았다. 응답자의 55.4%는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리 시 이들 부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재제조 부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며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차량 수리 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하면 새 부품값과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5%를 지급하는 곳도 일부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440명 중 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7.5%에 그쳤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363명 중 59.2%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의뢰인이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소비자 500명 중 63.2%는 정비 사업자에게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중 96.7%는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34.5%),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32.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부품 사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부품 관련 협회에는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부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사진=이종윤기자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현대차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주 등의 반발에 밀려 개편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정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인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모비스 전체 기업 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 부문을 분할, 상장한 뒤 이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이다.분할 회사를 별도 상장하고 일정 기간 내에 평균 거래 가격으로 글로비스와 합병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합병 비율을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합병 비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주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은 7.1%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23.29%의 지분율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문제는 지난 2006년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가진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당시 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정몽구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정몽구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이혹이 제기되었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정몽구 회장의 보유주식과 정의선 사장의 총 약 1조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러한 약속을 배경으로 정몽구 당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실상 두 사람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재단 목적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 승인하에 글로비스 주식을 전량 2013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며, 처분은 관청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주식 보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대글로비스 지분 기부 건은 개인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일축했다. 

▲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설치된 강북구 부스 모습(2020.10.16.행사는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진행)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에 주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구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구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동네와 골목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담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유1동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지에서 근린 재생 활성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사거리와 우이동 유원지 일대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예술인, 신혼부부, 창업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직업 공간제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주택 2호 입주가 이뤄졌고 도전숙(창업인) 입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구는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희망지 사업에 힘써오고 있다. ‘삼양동 소나무협동·양지·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 등에 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과 주민공동 이용건물을 만들 예정이다. 장미원 골목시장과 수유 북부시장 주변 골목길에도 각각 ‘희망지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동네 상권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밑거름이 됐다”며 ”주민들이 삶터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MBC의 부동산 투자 예능 프로그램 ‘돈벌래’에 대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 ‘뉴스데스크’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벌래’는 MBC가 지난 9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이라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MC 김구라, 배우 이유리가 진행하며 시청률은 4.7%이다.조 의원은 ‘돈벌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각종 자막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재미 좀 보신 거예요’ ‘2주 안에 막 몇 억이 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MBC의 과도한 토지 보유도 문제삼았다. 그는 “MBC는 본사만해도 상암신사옥, 일산드림센터, 용인드라미아, 양주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보유한 토지는 474만㎡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다. MBC 부동산이 지상파 3사중 가장 많다”고 했다. KBS는 부동산이 300만㎡, SBS는 46만㎡ 정도라는 것이다.특히 조 의원은 MBC가 보유한 용인 드라미아 부지 84만5000평에 대해 “1987년에 구입할 당시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63배가 올라서 (평당 약 50만원씩) 총 4225억원 나간다”면서 “부지 매입 당시 농지가 법인에 분양이 안되니까 직원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MB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모니터 화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 면접에서 용인 땅을 두고 한 발언을 띄우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이 당시 “SK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자를 뵀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용인 땅 개발에 대해 모종의 사안이 진행중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MBC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높이고 광고료 높여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개발해서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범이 되는 환경교육의 본보기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은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수원시, 성남시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조례, 전담부서, 시설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탁월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환경교육도시로 자체 선언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과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추진 등의 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부산광역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폐교를 활용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건립 추진, 환경교사 신규 임용을 확정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고 지난 2014년 10월 환경교육도시를 자체 선언한 지자체다. 주요 권역별 환경교육시설 운영, 이동 환경교육 운영, 환경교육 100인 원탁회의 등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점이 인정받았다.성남시는 초등 4학년이 연 2시간 환경교육 수업을 받도록 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공무원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를 통해 행정기관의 변화를 꾀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충청남도 등 지자체 4곳에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잘 갖추고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격려하는 의미로 시작했다"라면서, "우수 환경교육의 본보기가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져 지역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