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있다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는 19일(월) 공사 주변의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양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16일)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감염병 방역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어 김영남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좌 1번째)가 안양천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김영남 상임감사는 “모두가 멈추니 깨끗해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라며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으며, 공영홈쇼핑은 핵심가치로 ‘믿음’과 ‘공정’을 걸고 있다.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 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그 바탕에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8년 A 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입사일은 다음해인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되었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 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 겁니까”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했다.심지어 A 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정채용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류호정 의원은 A 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차이나고,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특히 A 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는 위증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다시 열린 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위증 의혹을 불렀다.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창희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며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호정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이를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전경. [제공=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이 3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에 나선다. 두산퓨얼셀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형 발전용 SOFC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또 영국 세레스파워와 SOFC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도 체결했다. SOFC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와 인산형 연료전지(PAFC)보다 전력 효율이 높아 열을 제외하고 전력만 필요한 발전 환경에서 선호된다. 이미 PEMFC와 PAFC 원천기술을 확보한 두산퓨얼셀은 SOFC 핵심부품인 셀과 스택을 국산화하고, 2024년부터 한국형 SOFC 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또 기존보다 200도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면서 기대수명이 개선된 SOFC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듀산퓨얼셀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발전용 SOFC 셀·스택 제조라인과 SOFC 시스템 조립라인 구축에 2023년 말까지 72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수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는 "한국형 고효율 SOFC를 개발해 PEMFC, PAFC, SOFC 등 연료전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수소 사회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지난달 수소연료전지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연구 개념도. [제공=포항공대] 국내 연구진이 전기자동차를 6분 만에 90%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포항공대(포스텍)는 신소재공학과 강병우 교수, 통합과정 김민경씨 연구팀이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윤원섭 교수팀과 함께 더 빨리 충전되고 오래 가는 전기차 전지 소재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에서 빠른 충·방전을 하는 데는 전극 물질 입자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이용됐다. 그러나 입자 크기를 줄이면 이차전지 부피 에너지 밀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입자 크기를 줄이지 않고도 충·방전 상변이 과정에 중간상을 형성하면 고에너지 밀도 손실 없이도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변이 과정은 전극 물질 중 상전이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충·방전 시 리튬이 삽입·탈리되면서 물질 기존 상이 새로운 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연구팀이 합성한 이차전지 전극은 6분 만에 90%까지 충전되고 18초 이내에 54%를 방전하는 성능을 보여 고출력 이차전지 개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 앤드 인바이런멘털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다. 교신 저자인 강병우 교수는 "기존 접근법은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도록 입자 크기를 줄이다 보니 에너지 밀도 저하가 문제였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빠른 충·방전, 높은 에너지 밀도, 오랜 성능 유지 시간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차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이 개발되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효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발생 예방과 전파 방지가 중요하다.특히,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교차 방문할 경우 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차량의 철저한 소독이야말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 연구과제명: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스팀 소독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엔퓨텍)연구를 주관한 ㈜엔퓨텍 연구팀은 “차아염소산(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HDOP  차량소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를 통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 소독수를 자외선으로 활성화할 경우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3분 내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은 소독 후 물로 환원되고 남는 독성물질이 없어 방류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며, 폐 소독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어 지자체의 막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소독제별 소독수 수질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한 HDOP 시스템이 친환경적임을 실증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도 획득하였다(인증번호 23-081).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및 교차오염 예방 뿐 아니라 소독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폐수 발생량 5톤/일 가정 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당 폐 소독수 위탁처리비용(150천원~200천원/톤) 연간 2억 원 이상 발생 

▲ 방제대응 태세점검 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15일부터 두 달간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한 실시간 방제대응 태세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공단은 12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 및 긴급상황 비상소집훈련, 전국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IoT를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점검으로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웨어러블 카메라와 무선통신장비 등 IoT 활용 기기를 소속기관 현장에 투입하여 실시간 원격 점검으로 실시하며 이 시스템은 향후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휘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본사와 현장 간 실시간 영상 및 음성 공유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2021년 이후 공단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보다 스마트한 대응을 위하여 IoT를 활용한 방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스마트한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과박승기 ‘2020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공단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해양환경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해양환경 온･오프라인 교육, 해양환경도서 등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승기 이사장은 “이번 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사진)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게 결산 감사를 맡기는 최대 허용 기한이 6년이다. 한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기타공공기관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6년 기한을 넘기고 있지 않았다. 분석 결과 워터웨이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2000년에 출범한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총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맡긴 결산감사 대상 회계의 예산은 총 5조 9천 993억원이었으며, 결산감사 용역 수행 계약 총 금액은 7억 3,823만원이었다. 공사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계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법 27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대상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평가해 선택한 업체를 환경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2년 동안 동일 업체에 6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만큼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며,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 위탁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처리 더딘 불법폐기물은 주민에게 고통...처리 지연 사유 해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안전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항균필름, 미용용품 세정제, 필터 세정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제품법)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함유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으로, 한 업체의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내줘서 ‘정부 승인을 받은 공기살균제’라고 광고했다. 코로나19로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별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할 것이다.끝으로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에 붙은 항균필름도 진짜 99.9% 항균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항균필름 업체들은 구리이온(Cu+)이 코로나19를 없앤다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리 자체를 실험한 것과 구리이온이 포함된 제품은 다르다고 한다”라며 “항균필름처럼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이 이뤄져, 살생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료 냉각수 주입,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평균 180톤(2019년)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한 뒤 부지 내 탱크에 지난 9월 기준 약 123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경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트리튬은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이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일본에서도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야기현의회는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조기수습과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후쿠시마 지역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도 해양방류는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면서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전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 의사진행 발언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하고 있고,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감 이전까지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롱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언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롱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달리기, 자전거 타기, 친환경 활동 실천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료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동차 시트 폐자재를 재활용한 어린이용 달리기 트랙 조성에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롱기스트 런 행사인 '언택트 펀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신청한 일자 및 시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면 롱기스트 런 앱 언택트 펀 레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퀴즈를 풀고 증강현실(AR) 미션들을 60분 내에 수행하면 완주할 수 있다. 레이스는 총 8일간 운영되며 1차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수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참가신청은 19일부터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020 롱기스트 런 '언택트 펀 레이스'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건강한 움직임의 동기 부여가 되길 원한다"며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