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입 시기: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검정)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감소 및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형 포대(40kg)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별·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하여 매입 검사장의 혼선 예방과 농가 검사대기 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발생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도에서 3,004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도 2,986건, 일반국도 1,930건 순이었다.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현황은 일반국도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국도 119명, 지방도 75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KB맑은하늘적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조성 이어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출시된『KB맑은하늘적금』은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최고 연 1.0%p)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장)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는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고객이 가입한 『KB맑은하늘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금액(1억원)이 달성되면 서울에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을 조성하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품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출시 11주만에 가입좌수 10만좌를 돌파하며 기부챌린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24일 기준으로 『KB맑은하늘적금』의 신규가입좌수는 약 25만좌, 판매 잔액은 약 2,630억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서 허인 행장은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은 고객과 은행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위한 실천이 바탕이 된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 사전검토, 현장이해 없는 자원외교 실패결과”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