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루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벌충해 왔다. 게다가, 주택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은 매년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에도 60만호 이상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고 LH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기준으로 2천호 밖에 되지 않는 공공분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그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공사비 즉 노무비와 자재 등의 몫이 30% 남짓으로 나오는 반면 원도급 몫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박홍근 의원은 “LH가 임금 체불 제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일한 달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근로일로부터 임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2016년부터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61.1%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부당 특약 요구 등이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나 미온적 처벌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건산법 위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게 1점을 감점, 말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2점을 감점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징금 이상 처분만 감점을 하는 현 기준은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0.5점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의 후속과제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과징금 부과 처분 외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vs 수산업계 이익 대변 대결 귀추 주목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10월4일 오후 공사 서울센터 6층 회의실에서 국내 개최를 앞두고 있는 주요 컨벤션 행사 주최자들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그린 컨벤션’ 적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왼쪽부터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이상훈 사무국장, (사)한국PCO협회 석재민 회장, 2019 국제당뇨연맹총회 조남한 회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2020 세계내비뇨의학회 서일영 대회장, 2020 아시아감사인대회 조양래 조직위원장, 2020 아시아테플국제학술대회 전지현 회장 동 업무협약은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마이스(MICE) 행사 개최 시 플라스틱, 비닐,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스(탁자, 의자, 전시대 등)를 사용하며,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마트컨벤션을 지향해 종이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일 협약식엔 공사 안영배 사장을 비롯, 이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4천명), 12월 국제당뇨병연맹총회(1만2천명) 등 2022년까지 개최 예정인 컨벤션 주최자 8개 기관과 한국마이스협회 및 한국PCO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 컨벤션 개최 의지를 다진다. 또한 고양CVB 친환경 부스도 전시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전직원 다회용 컵 사용 확산 이벤트 및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친환경 여행단’ 행사를 통하여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 오충섭 컨벤션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 컨벤션과 스마트컨벤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나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피해 예상국과 긴급 대책회의 개최…일본 계획 저지해야”

4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전북 김제·부안)은“천일염 산업이‘3’중고(가격폭락, 실업, 태양광) 존폐위기에 직면해 정부의‘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좋은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성혁 장관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염전이 태양광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다. 2018년 기준 전국 염전 가동수는 1,047곳이다. 2017~2018년 태양광 용지로 전환된 염전은 57건으로 축구장(2,164평) 517개(112만평)크기다. 전국 천일염의 75%를 생산하는 신안군이 지목이‘염’인 토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 현황은 2018~2019년 2년 동안 무려 466건이 있었다. 100% 염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안군 관계자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통화가 돼 확인된 염전만 156건이다. 아주 최소로 잡아 156건으로 축구장(2,164평) 1,423개(308만평) 규모가 태양광 용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17,18년 태양광시설 설치가 완료 된 57건 112만평으로 추정 김종회 의원은“가뜩이나 국내 천일염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태양광 정책과 맞물려 염전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해수부 차원에서 천일염 사업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의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에서 바이러스가 대거 검출돼 ‘맹탕 검역’ ‘못 믿을 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낼션타임즈(FT)는 최근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도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무역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한국 시장에서의 닛산 브랜드 8월 판매량은 단 58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혼다, 토요타, 인피니티 등 다른 일본 브랜드들도 상황이 심각이 한 것은 매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 바람을 비껴난 곳이 있다. 바로 렉서스다. 더욱이 렉서스는 올해 1만클럽 달성에도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렉서스의 올해 1~8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99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4% 늘었다. 1만클럽은 연간 판매량 1만대 달성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선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렉서스, 토요타뿐이다. 일본 차량 불매 운동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렉시스가 이 같은 실적을 거둔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프레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것이 꼽힌다. 벤츠, BMW 등에 버금가 는 브랜드 파워가 외부 악조건을 상쇄했다는 얘기다. 수입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정치, 사회적 특정 이슈는 시장을 좌우하지 못하고 있다”며 “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윤정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거 반입-국내 해역 유출 폭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현황’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승인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18년 5,214건으로 18.9배나 증가하여 승인율은 83.9%로 2배가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자동차 사고 구상금 회수율은 2017년 2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9.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개정되어 통근차량 외 자차, 대중교통, 도보에 의한 출퇴근사고가 재해로 인정되기 전인 2017년에는 276건만 승인되었던 출퇴근재해가 2018년 이후 5,214건으로 급증하여,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8,882건이 산재로 승인되었다. 자차, 대중교통 등 통상의 출퇴근사고로 산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재신청이 늘어나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구상금 대비 자동차사고 회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은 2017년 28.7%에서 2018년에 25.5%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2019년 8월에는 19.8%로 전체 구상금 회수율보다 낮아졌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회수하지 못한 정부 산재보험 구상금이 2017년에는 568억원, 2018년에는 724억원으로 늘어나, 2019년 올해에만 806억원으로 지난 2년 8개월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출퇴근재해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구상권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