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실제 평택시 소재 S기업은 최근 3년간 한해 1백만 톤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3년간 한해 평균 약 50만 톤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평균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인 ‘경기도 규제해소 One-Stop 현장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는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대상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인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고려해 일정기간 내 사용할 하천수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반영한 도비 219억원을 포함, 총 2,9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34만6,155대(8,625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도 조기소진 될 수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개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31개 시군 환경부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그 외 저감사업 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대(‘19.6월 기준)의 노후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혜화동은 오는 10일 동의 학습봉사 동아리 ‘공부해서 남주는 명륜·혜화 성곽마을 이야기’ 학생들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청소년 생태계 현장학습」 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봉이통닭 애국마케팅 포스터(사진제공 : 또봉이통닭)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일본 불매 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경품을 주는 ‘애국마케팅’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중견치킨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은 일본 여행 취소 고객에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고 8일 밝혔다. 또봉이통닭의 이번 ‘애국마케팅’은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로 예정돼 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항공권(호텔) 취소 인증샷 및 사연을 또봉이통닭 홈페이지에 올리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또봉이통닭을 3년간 매주 한 마리씩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상품권을, 2등(5명)에게는 남해 라피스호텔 2박 무료숙박권(2인 기준, 68만원 상당)을, 3등(500명)에게는 또봉이통닭 상품권 2매씩을 각각 증정한다. 응모기간은 8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당첨자는 오는 23일 또봉이통닭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또봉이통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차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 취소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이번 마케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포드, 유방암 환자에게 무료 운송 서비스 제공 포드는 포드의 유방암 예방 캠페인 ’포드 워리어스 인 핑크(Ford Warriors in Pink)’가 고라이드 헬스(GoRide Health)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유방암 환자들에게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포드는 지난 25년 동안 포드 워리어스 인 핑크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에게 약 1억3천7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전문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고라이드 헬스와 함께 유방암 환자들의 이동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포드는 환자들이 의사 진료 및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약국을 가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라이드 밴 서비스를 환자와 동반인에게 제공하며, 모든 비용은 포드 워리어스 인 핑크에서 부담한다. 포드 워리어스 인 핑크의 대변인 짐 피터(Jim Peter)는 “유방암 환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교통수단 부족을 극복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환자들이 중요한 진료를 신뢰할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클리블랜드, 데이튼, 톨레도,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이며, 다른 도시에 고라이드 헬스가 출시됨에 따라 함께 확대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서초구청장은 주무관청 책임자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모습(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여기서 드러난 보다 큰 문제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초구청이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승인한 이후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양파수출선적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출협의회(회장 임종세, 이하 수출협의회)와 서울청과(주)는 지난 5일 가락시장 내 수출지원센터에서 미얀마로 수출할 무안산 양파 164톤의 수출을 위한 첫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도매시장을 통한 수출 노력의 첫 성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가 미얀마로 첫 수출된 것이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aT가 대행)한 “2019년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수출협의회와 서울청과(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도매시장을 통한 농수산물 수출 길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로 이번 수출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수출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청과(주)와 수출협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졌다. 이 날 수출 선적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수연 사무관, 서울시 도시농업과 김형금 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계호 강서지사장,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 aT 서울경기지역본부 황규종 수출유통부장, 서울청과(주) 권장희 상무이사, 수출협의회 소속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과(주) 권장희 상무이사는 “이번 수출사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사업 이행을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양파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공사 노계호 강서지사장은 이번 양파 수출은 “2019년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의 첫 성과로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선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및 시장 내 유통인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 5월에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 주거지재생 사업지 선정과, 연말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조류충돌 저감 손수제작물(UCC) 및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을 8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류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조류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손수제작물 공모와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실천한 개인·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실천사례 공모로 구분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저감 노력에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보실 홍보부장: 정현종 글로벌협력처국제협력부장 : 이승훈 2019 , 8 . 5 자

모 인터넷신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를 출입하고 있는 A기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보도자료가 최근 뚝 끊겨 자초지종을 알아 봤다. 당초 홍보실 관계자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부러 보도 자료를 넣지 않은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홍보실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aT는 최근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 이유는 aT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이들 신문이 일간지, 경제지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힘 센 큰 놈은 못 건드리고 힘없는 작은 놈만 때렸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언론사에는 앞으로 광고비 집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란 무엇인가. 영어로 press release로 표기되며 행정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용으로 발표된 성명이나 문서를 말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재 대상을 직접 접촉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언론계 관계자는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붙여 보도자료 배포를 끊은 aT의 언론관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상식을 뛰어 넘는 언론 길들이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홍보실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이 없는 홍보실장 윤 실장은 최근 홍보실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대(對)언론대응에 미숙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