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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초환 폐지에 오락가락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초환 폐지에 오락가락 답변

    사회이슈
    2024-07-10 22:12:51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재건축초과이익환 ▲정준호 의원 수제(재초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며, 재건축은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초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고, 감면 폭을 확대한 2024년 3월 개정안 발효 이후 단 1건도 부과된 바가 없다."며, "재초환 환수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는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초환법 시행 이후 부과 대비 납부된 금액이 미비하고, 법 개정 이후 환수액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부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초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초환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초과 이익을 통한 부담금이 국민에게 제공된 편익과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두 지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

    사회이슈
    2024-07-10 20:41:07 이정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선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은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게 맡겼다.  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스모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드러난 피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COSMO 역시 조폐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회용품 보증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이다. 종이빨대를 생산한 업체와 이를 미리 구비한 소상공인들도 손해를 입었다.  단지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가 소송을 핑계로 뒷짐만 진다면 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폐공사·코스모와 함께 피해기업의 손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혜경 의원 ,밀양 오리온농협 노동자들 한 달째 파업중...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정혜경 의원 ,밀양 오리온농협 노동자들 한 달째 파업중...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사회이슈
    2024-07-10 20:26:57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혜경 의원은 7 월 10 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 오리온농협이 불법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남 밀양에 소재한 주식회사 오리온의 자회사 오리온농협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다 . 노동자들은 ▲ 오리온농협의 노동조합 활동 감시와 회유 ,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쟁의중 협력업체를 투입하는 불법파견 ▲ 52 시간 근무제 위반 ▲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 부경지부 장욱진 지부장 , 심재훈 수석부지부장 , 김태수 부지부장 , 김진용 사무국장 , 한규희 조직국장 , 오리온농협지회 남태기 지회장 , 오리온 지회 함대식 사무장이 참석했다 . 정혜경 의원은 “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오리온 농협에는 지역의 청년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 노동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고 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회사에서 지역 청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겠는가 . 오리온 농협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박수현, 수해지역에서 ‘현장활동‘… 긴급 복구에 총력

    박수현, 수해지역에서 ‘현장활동‘… 긴급 복구에 총력

    사회이슈
    2024-07-10 20:12:21 이정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부여군의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고, 632농가의 1,314ha에 규모의 수도작, 시설작물 등 농작물 피해 또한 41억 원으로 집계됐다.박수현 의원은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며  "선제적으로 복구를 진행하되, 집중호우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행정안전부·충청남도·부여군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곧 초복이에요... 17일까지 할인판매

    곧 초복이에요... 17일까지 할인판매

    사회이슈
    2024-07-10 19:44:57 이정윤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여름 더위를 이겨낼 보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7월 15일 초복을 맞아 원기 회복에 좋은 삼계탕·전복 등 보양식 식재료를 17일 까지 할인 판매한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의 대표적인 여름 절기인 ‘초복’은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중복·말복과 함께 삼복이라 하여 예로부터 선조들은 무더위가 시작하는 초복에 삼계탕을 먹고 몸보신하며 더위를 이겨내곤 했다. 초복의 대표 음식인 삼계탕의 주요 재료인 닭은 단백질의 흡수력이 높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계탕의 대표적인 부재료인 인삼·대추·찹쌀 등과의 궁합도 좋아 함께 먹으면 좋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원기 보충에 좋은 대표 보양식 재료인 삼계탕용 목우촌 통닭(6호/500g) 3,290원, 활전복(4미/팩) 5,900원(행사 카드)과 한우 1등급 불고기(100g) 2,780원, 한우 1등급 국거리(100g)를 2,580원에 판매한다. 또한 한우 사골·꼬리와 함께 여름 제철 말랑이 복숭아(1.8kg/박스) 17,900원 천도복숭아(2kg/팩) 9,980원 등을 할인 판매한다. 
  • 한샘 대표 키친 라인업 ... ‘유로’ 앞세워 메스티지 키친 인테리어 시장 공략

    한샘 대표 키친 라인업 ... ‘유로’ 앞세워 메스티지 키친 인테리어 시장 공략

    사회이슈
    2024-07-10 19:39:45 이정윤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큐레이션 키친, NO.1 KITCHEN 한샘 유로' 캠페인을 론칭하고 메스티지(Masstige, 대중과 명품의 합성어) 키친 인테리어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샘은 국내 키친 인테리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강자다. 대한민국 최초로 싱크대 위아래 수납장을 설치하는 소위 '블록형 주방'을 선보이며 키친에 ‘공간’의 개념을 입힌 것도 한샘이다. 한샘은 이번 ‘NO.1 KITCHEN 한샘 유로’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키친 인테리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키친의 의미를 반영했다.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키친은 이제 단순히 요리와 식사를 위한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도, 취미와 힐링을 위한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 한샘은 고객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 키친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한 맞춤형 키친 솔루션을 제안한다. 유로 키친 시리즈는 오랜 시간 한국형 라이프스타일과 한국식 키친을 연구해 온 대한민국 키친 명가 한샘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레이아웃, 컬러, 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샘은 유로 키친 시리즈의 시그니처 상품인 '유로 900 캔버스'를 중심으로 ▲54년 노하우 ▲혁신적인 디자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등 한샘만의 특장점을 알리며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은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용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요리를 즐기고 나누는 파인 다이닝 공간, 취미 공간, 작업 공간 등으로 키친을 꾸미고 활용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외에도 유로 900 캔버스 상품의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세심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공간에 품격을 더해주는 한샘 유로 900 캔버스는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키친 도어의 표면을 깔끔한 마감의 도장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소재의 표면재로 목재를 감싸 도어를 완성하는 중저가 상품과는 달리 모든 면에 자동차 외장재와 동일한 고품질 우레탄 도료를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과 발수성, 감도 높은 컬러를 구현했다. 다채로운 컬러와 모듈로 자유로운 맞춤형 키친 구성도 가능하다.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파스텔 컬러부터 시크함을 지닌 짙은 컬러까지 화이트, 매그놀리아, 라벤더, 라이트그린, 딥그레이 등 20종의 감각적인 컬러 선택지를 제공한다. 유광과 무광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 장식장이나 미러 장식 벽장 등 300여개가 넘는 모듈을 활용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주방을 완성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현대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키친은 요리와 식사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며 “54년간 국내 키친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이들이 ‘꿈의 키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에너지 ‘전기’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친환경인가

    친환경 에너지 ‘전기’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친환경인가

    사회이슈
    2024-07-10 17:28:11 이정윤
     최근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화석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도가 커 점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다. 화력발전소는 현대 사회의 전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을 화력발전소라고 하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과 비중, 그리고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25%, 천연가스발전소15%로 뒤를 이어 전력 생산을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연간 약 230테라와트시(TWh)에 이르며, 이는 가정, 산업, 상업 각 부문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력발전소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황산화물(SOx) 50만 톤, 질소산화물(NOx) 30만 톤을 연간 배출하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세먼지 또한 다량 배출되는데,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미세먼지(PM10,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하여 심각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 공급의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화력발전소의 주된 원료가 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증권가 정보지에 등장한 NH투자증권, 직원과 언론사 여기자 불륜 논란

    증권가 정보지에 등장한 NH투자증권, 직원과 언론사 여기자 불륜 논란

    사회이슈
    2024-07-10 17:26:16 이정윤
    NH투자증권이 소속직원과 언론사 여기자의 불륜 스캔들로 도덕성 결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불륜 스캔들은 최근 관련 업계에 정체불명의 정보지가 돌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당초 여기자 A가 취재를 목적으로 NH투자증권 직원 B에게 접근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에는 B직원이 A여기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등의 대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 정체불명의 정보지가 돌면서 여의도 증권가에는 NH투자증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 아니라 해당 정보지의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외부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의 언론팀장 김모씨는 이와 관련 “소문을 두고 그 직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구나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보지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사 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와 윤리 의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선임 매니저급 직원 c 씨가 결혼을 앞두고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어 파혼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더해 회삿돈 유용 등의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 농어가 연간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5년 새 6,579억 원 증가

    농어가 연간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5년 새 6,579억 원 증가

    사회이슈
    2024-07-09 20:35:48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어민의 연간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최근 5년간 6,579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9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수입은 9,014억에 그쳤으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2022년에는 1조 2,186억, 지난해에는 1조 5,593억으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1.7배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력 판매현황 특히, 전력사용이 요구되는 스마트농업, 시설농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한 2022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한편, 이와 같은 비용 상승에 따라 실제로 농가들의 경영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농업경영비는 10.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비가 23.8%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해 농업경영비 최다 상승지역이 됐다. 농업경영비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비/사료비/광열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기 등 에너지비용에 해당하는 광열비의 경우, 최근 3년간 경기도 57.7%, 제주특별자치도 47.5%의 상승폭을 보이며 경영비 부담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문대림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유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배정된 농가 에너지부담 경감 지원 3개 사업의 예산은 323.7억원에 그쳐 5년새 6,579억 상승한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액 등 농가 에너지 부담 증가폭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했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양식어가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 56억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적이다.문대림 의원은 “농어민의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5년 새 6,579억 증가하는 등 농업경영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등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당론 법안 채택논의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속기획=2 ]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연속기획=2 ]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경제이슈
    2024-07-09 15:11:28 이정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국내에선 상당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과 비중,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알아본다.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과 비중2023년 기준, 한국에는 2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발전소는 연간 약 150,000 기가와트시(G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한국수력원자력(KHNP)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주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 전력 공급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원자력발전소로서, 연간 약 40,000 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환경적 영향원자력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어, 기후 변화 영향이 적으나 원자력발전이 완전히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는 풀기 어려운 해법중의 하나이다.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수천 년간 방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장소가 필요하며 한국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고, 영구 저장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적 우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또한,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사용은 인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냉각수는 발전소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며, 다시 바다로 방출될 때 온도가 높아져 해양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 감소와 서식지 파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선 누출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재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 사고는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누출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13년이 지나 원전 사고 냉각수 처리 과정에서 인근 국가들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한국 또한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있으며, 최신 안전 기술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을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전국민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6년 체느로빌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 공급원자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CO2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원자력발전소는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연중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초기 건설 비용이 높지만,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원자력 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공존하는 원자력발전은 현재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긴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지속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남아 있다.반면 원자력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어 현재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이 아닌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건설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되는 발전용량이 300MW급 정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약칭 SMR 빠르게 개발하고 도입하여 안전한 미래를 돌려줄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연속기획]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연속기획] 전기는 친환경 에너지인가?

    경제이슈
    2024-07-09 15:03:14 이정윤
    ▲사진 춘전댐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수력발전소는 국가 전력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수력발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배출이 낮고, 재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표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과 비중, 그리고 수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수력발전의 생산량과 비중2023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량 3%에 해당하는 수력발전소는 약 6,500MW의 설비 용량으로 16,000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시설로는 한강수력발전소[설비 용량 1,200MW, 연간 생산량 3,000GWh], 소양강댐[설비 용량 800MW, 연간 생산량 2,400GWh], 충주댐[설비 용량 600MW, 연간 생산량 1,800GWh]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이 지역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소들은 대체로 강과 호수의 자연적인 수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비교적 낮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적 영향재생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수력발전은 환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이 영향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아직까지 물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므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므로 홍수 조절,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수자원 저장등의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하지만 댐 건설로 강물의 흐름이 변화하여,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이는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댐 저수지에 물이 정체되어 수질악화 및 녹조현상,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댐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 되기도 한다. 청정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기 생산량 늘리기수력발전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전력 생산량의 3%밖에 안되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증설이 생태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강제 이주로 인한 원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청정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을 위해 소규모 발전소의 증설, AI를 통한 현재보다 더 합리적인 운영 방식 도입,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기 오염 없이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미래세대에게 현재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강북구 삼양로, 노후 가로등 교체…9억 7천여만원 투입

    강북구 삼양로, 노후 가로등 교체…9억 7천여만원 투입

    사회이슈
    2024-07-09 09:35:08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삼양로 일대 노후 가로등과 선로 등의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교체 사업 대상지는 솔밭공원부터 화계역까지 약 2.1km 도로구간으로, 사용기간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등을 서울시 예산 9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교체를 진행한다. 이 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솔밭공원과 벽산아파트 등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사업지 대상 도로는 혜화여자고등학교, 수유중학교, 화계중학교, 유현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등과 인접하여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노후된 조명시설로 야간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공사규모는 기존 가로등주 76본, 분전반 5면, 선로 3300m, CCTV 1대 등이다. 또한 디자인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하도록 했다. 구는 보행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자립형 분전반에서 가로등주와 분전반을 통합한 일체형 분전반으로 교체하고, 가로등과 CCTV를 융합한 스마트가로등도 설치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삼양로 가로등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야간 통행시 불편이 줄어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지하철 미래 바꿀 혁신 아이디어 ...‘오픈 이노베이션’ 제안 접수 시작

    서울지하철 미래 바꿀 혁신 아이디어 ...‘오픈 이노베이션’ 제안 접수 시작

    사회이슈
    2024-07-09 09:32:23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도시철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찾고자 오픈 이노베이션 제안 접수를 오는 7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서울교통공사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공사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과 열린 협업을 통해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제안 방식은 공공수요형과 민간 제안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공수요형 은 공사 모집 분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이 제안하는 방식이며, 민간제안형 은 안전,서비스,유지보수 등의 분야에 대해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과제 선정 후,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선정된 과제는 성과공유제 또는 테스트베드(실증) 방식으로 추진되어 서울지하철 현안 해결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형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8일(월)부터 7월22일(월)까지 공사 누리집 내 오픈이노베이션 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는 서울지하철의 현안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서울지하철의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성과공유제에 비해 확대된 규모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해 공사와 참여기업이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에너지카페 여름맞이 ‘탄소제로 나만의 환경부채 만들기’ 진행

    은평구, 에너지카페 여름맞이 ‘탄소제로 나만의 환경부채 만들기’ 진행

    사회이슈
    2024-07-09 09:28:01 이정윤
    ▲은평 ChangE 2050 에너지카페 여름맞이 ‘탄소제로 나만의 환경부채 만들기’ 포스터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 ChangE 2050 에너지카페’(이하 에너지카페)에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일 방안으로 ‘탄소제로 나만의 환경부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양을 0으로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시 은평구로 나아가기 위한 홍보와 실천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0월 역촌동 LH청년주택(은평구 연서로 16)에 에너지카페를 열었다. 이곳에 홍보센터, 교육장, 제로웨이스트 에너지 숍 등의 공간을 구성했다. 홍보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에너지 전환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진다. 이달부터는 냉방기 전력 소비로 시작되는 탄소배출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가속 문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소제로 나만의 환경부채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후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문제다”며 “에너지카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브랜드지수’ 제약사 부문 TOP10 발표···유한양행 이어 종근당·셀트리온제약.동국제약 순

    K-브랜드지수’ 제약사 부문 TOP10 발표···유한양행 이어 종근당·셀트리온제약.동국제약 순

    사회이슈
    2024-07-09 09:23:10 이정윤
    ▲‘K-브랜드지수’ 제약사 부문 이미지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제약사 부문 1위에 유한양행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제약사 부문은 2024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4,662,911건을 분석했다. 이번 제약사 부문의 K-브랜드지수 후보군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종 2023년 매출 상위 2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K-브랜드지수 제약사 부문은 유한양행이 1위의 영예를 차지한 가운데 종근당(2위), 셀트리온제약(3위), 동국제약(4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한정근 대표는 “2023년 한국 의약품 시장 규모가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조 원대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시장 1,600조 원대와 비교하면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연구 시스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약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약품 제약주권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반도체, K-자동차와 함께 K-바이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2026년 100주년을 맞는 유한양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기업을 넘어 R&D 중심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18년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 지역에 유한USA 설립을 비롯해 아태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유수의 기업 및 연구소 등과 유기적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연구소 측은 "더욱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지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도입하며 ‘K-바이오’를 선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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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안영준 2025-06-09 07:13:53
  •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생태·환경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올해 조류 충돌 방지 기능 유리도 출시 예정
    이정윤 2025-05-31 0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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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이정윤 2025-06-13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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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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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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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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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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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20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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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2025 기후행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정윤 2025-06-20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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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이정윤 2025-06-19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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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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