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 (이하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은 경제적 여건, 사회적 특징,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해결 방안도 법‧제도, 기술 수준, 전문성, 시민의식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 각각의 국가에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진행했던 국제협력 사업이 원조를 희망하는 협력국의 요청에 따른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현지 진단 사업으로 변경하여 콜롬비아 폐기물관리 현황 조사, 인도네시아 먹는 물관리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동 구상은 이러한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 행동 구상은 먼저,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와 협력국 및 참여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의 순환경제 전문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플라스틱 오염 실태는 물론, 제도, 문화,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여건을 진단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들로 구성된 협력국별 플라스틱 오염 해결 협업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무상 공여 외에도 ‘민간협력사업(P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간의 단순한 국제협력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특화된 문제해결형 국제 협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내수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순환경제 기업에는 국가별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이번 행동 구상은 6월 5일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일본 등 20개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주한대사,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협력 희망 국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부터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행동 구상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2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026년 방제기술 연구개발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제 신기술과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을 개발해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친환경 방제기술, 해상안전 강화기술, 기술융합, 실용기술 및 사업화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단체 또는 업체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경우 8월 1일까지 담당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구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며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국가 해양환경 미래에 관심있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 임직원들은 6월 2일 농번기를 맞아 강원도 평창 진부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6월 2일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강원도 평창을 찾아 고추 지지대 세우기를 하며 일손돕기후 기념사진 ▲농협유통 이동근대표와 임직원들이 자재을 운반하고 있다 일손 돕기에 나선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농업인에게 오늘 할 일에 관해 설명을 듣고 고추밭에서 고추 지지대 세우기를 했다. 이 작업은 고추 모종에 큰 열매가 생겼을 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며 "농업인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산물을 하나로마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상상코칭 박영빈 선생님과 김대겸 군.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경상남도 거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대겸(초6) 군에게 역사 및 한국사 학습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인그룹의 학습지원은 단순한 과외가 아닌, 아이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동행’의 일환이다. 대겸 군은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 ‘동행’ 496회(2025.3.1. 방영) ‘엄마의 햇살, 반짝반짝 삼 남매’ 편에 출연한 학생이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무릎 수술을 받은 외할머니를 대신해 누나, 여동생과 함께 밭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무거운 비료를 들어 나르고, 척박한 땅에 거름을 뿌리는 손엔 흙이 묻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밝고 맑은 마음으로 자라고 있다. 바인그룹 역사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이는 대겸 군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열사인 상상코칭을 통해 1:1 역사 및 한국사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간의 학습보다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이어가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수업을 맡은 상상코칭 박영빈 선생님은 “밝고 활기찬 대겸이가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플래닝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한국사를 발판 삼아 국영수까지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대겸 군 역시 “평소 역사를 좋아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좋다. 숙제도 꼼꼼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멀어지기 쉬운 아이들에게, 바인그룹은 앞으로도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5월 26일 가락시장 풍수해 대비 수방훈련을 가락몰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가락몰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4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양수기, 비상발전기 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수방장비를 가동하는 실습을 하였다. 또한 가락몰 지하 주차장으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우수 유입 차단 설비인 차수판을 램프 출입구에 설치하는 훈련도 시행했다.특히 가락몰과 연결된 가락시장역(2-1 출구)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합동으로 가락시장역 연결통로에 설치된 차수문을 폐쇄하는 훈련도 병행했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비상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방훈련, 수방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토양비료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토양경잰대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올해는 28팀 98명이참가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앞서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이론교육‧견학을, 5월에는 전주, 밀양 등지에서 2차례 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이 토양의 층위, 토성, 토색, 구조, 공급, 지형, 토양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판단해 순위를 가렸다. 단체전에서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팀, 우수 1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장려 3팀이 가려졌으며, 개인전에선 토양비료학회장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5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전 입상자 4명은 2026년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토양조사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현병근 과장은 “토양조사 분야가 국내 토양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토양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토양 연구에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본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합동점검반이 지난 2024년 5월, 소형생물 유출 차단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미세여과망, 즉 필터게이트)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6월부터 11월까지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한다. 점검 방법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수질기준 관리 등 항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 산출되는 기본평가와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평가로 나뉜다. 현장평가는 수도권 지역 일반수도사업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위기대응능력 정도,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등 9개 항목을 평가하며 6월에서 7월까지 추진 예정이다. 또한, 연말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포상금(최우수상 3천만원 ~ 발전상 3백만원)지급과 미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적정 운영·관리를 도모하겠다”며,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1일 11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용수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문댐 용수 공급 및 대구시 대체공급 모식도  지난 5월 1일 ‘관심’ 단계에 진입 이후, 운문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하루 평균 23만톤이나, 댐 공급량은 하루 평균 38.4만톤으로 댐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운문댐의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 댐 하류의 하천 상황,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2.0만톤/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또한,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광역시 생활·공업용수(22.8만톤/일) 중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공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한다.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하천수 대체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중으로, 최대 10.7만톤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 상황에 진입한 낙동강권역 영천댐, 운문댐의 용수 비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저수량과 용수공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댐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세포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 ) ’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점검(4.14.~4.23.)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규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규제기관 9개국(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라오스(‘24년 국내 화장품 수출 순위 순) )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협회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AI를 활용한 기술혁신, 뷰티 인사이트 등 글로벌 화장품 최신 동향과 규제혁신 및 새로운 통찰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식 교류의 장을 가졌다. ‘아시아 규제당국 간 협력회의’에서 9개국 규제당국과 함께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의제 논의*(5개 의제 : ❶‘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협력 추진성과 보고, ❷규제 협력 네트워크 채널 구축, ❸참가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소개, ❹’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협력국’ 지정 ❺각국 온라인 판매 관리 현황 공유 등 )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시간 소통하였으며 향후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4년 국내 화장품 수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중동 시장 중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회의에서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책을 공유하고 규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국 식약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국 화장품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내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해외 규제당국과의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는 8개 수출국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고 글로벌 규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업계가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 기회를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계가 가지게 되어 향후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화장품 규제외교의 선도주자로서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바디프랜드가 청음복지관 난청 어르신 쉼터에 마사지체어를 기부후 관계자들과기념사진 (좌측부터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심계원 회장, 청음복지관 홍희정 관장, 바디프랜드 관계자 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산하 청음복지관에 마사지체어를 후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30일 개소한 청음복지관의 난청 어르신 쉼터 ‘소리마루’에서 자사 마사지체어 전달식을 가졌다. 바디프랜드는 청각장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힐링을 돕기 위해 마사지체어를 지원하기로 하고, 청음복지관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성한 난청 어르신 쉼터의 완공 일정에 맞춰 마사지체어 설치를 완료했다.  청음복지관은 1,5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각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22년 장애인의 날에도 청음복지관을 포함한 강남구 소재 복지센터 10여 곳에 마사지체어 후원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자사는 강남구 복지 시설 곳곳에 마사지체어 후원을 지속하면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며 “바디프랜드 제품을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온정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1년 9월에는 전국 코로나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에 사랑의 열매를 통한 안마의자 271대(15억원 상당)를 기증했다. 22년 12월에는 사내 행사인 ‘Friends 나눔장터’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가 하면, 강남드림빌보육원에는 올해로 10년째 어린이날 맞이 물품을 후원했다. 

삼표그룹이 철도의 날(6월 28일)을 앞두고 미래 철도 인재들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인 ‘SPoon UP!’을 전개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달 28일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식차 지원은 삼표그룹 사회공헌단(단장 유용재)이 연중 진행하고 있는 응원 프로젝트 ‘SPoon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교통대의 개교 120주년을 축하하며 미래 철도 인재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동시에 철도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삼표그룹은 철도대학 학생들에게 간식차를 보내 500인분의 핫도그를 제공했으며, 철도 부문 계열사인 삼표레일웨이 주요 사업 및 직무, 채용 전형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윤승조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은 “올해는 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으로 의미가 깊은 해에 이렇게 미래 철도 인재를 위해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래 철도 인재에게 보여주신 관심을 통해 앞으로 철도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유희철 삼표레일웨이 대표는 “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삼표레일웨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철도산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삼표그룹은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차규근 의원(사진)은 오늘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도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주주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5%룰은 번번이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경우 5%룰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현행 5%룰에 적용되고 있는 처분명령권은 과거 자본시장이 미성숙했을 때 도입되었다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대량주식취득 금지 조항에 따른 제제 수단이었다. 그런데도 자본시장법 제정 시 5%룰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현행 5%룰은 경영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5%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에 참여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정제·세탁세제 등 총 44개 품목의 제품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신고 이후에 시장 유통 )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차)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화학제품 성분의 최신 동향을 비롯해 소비자 안전(정보) 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학제품 사후 관리 등 서로 다른 주제의 간담회를 7월부터 매달 연속( 2차(7월) :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제품 사후관리 강화 방안, 3차(8월)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 등)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환경, 보건, 화학 등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 그룹(환경·보건·화학·법·경제 등 제품관리 관련 주제 전문가 약 140명 구성(‘25.5) )이 참여해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및 개선 필요 방안 등을 소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상 장단점을 발표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전문가 토론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시장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기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회복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총 2km 규모의 맨발걷기 산책로 4곳을 새롭게 조성해 지난 5월 31일부터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산책로는 △우이천 벚꽃 산책로(1,530m) △오동근린공원 ‘나’지구(200m) △오동근린공원 ‘다’지구(200m) △솔밭근린공원(70m) 등 총 4곳이다. 이 산책로들은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강 보행로를 비롯해 세족장, 황토볼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초화류와 각종 수목을 새롭게 식재해 자연의 생기와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이 가운데 ‘우이천 벚꽃 산책로(신창교~월계2교)’는 가장 긴 1.5km 구간으로, 수국으로 꾸며진 풍경을 따라 황토와 마사토 비율을 달리한 길이 이어져 발걸음마다 색다른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 내 산책로는 유아숲 체험장과 연계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좋은 반응이 기대되며, 솔밭근린공원에는 황토체험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드러운 황토의 촉감을 직접 느끼며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산책로 조성이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도심 속 여가‧휴식 공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6월 중 준공 예정인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도 명상과 치유를 위한 또 하나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연과 일상이 이어지는 녹색 공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와 숲길이 구민 여러분께 쉼과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