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유형별 하자(중대+일반하자)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서는 19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주택 유형별 ‘중대하자’ 현황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 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 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 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어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Covid-19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고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불법경마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가 5,407건에서 10,606건으로 96%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는 2005년 3조 3천억원 규모에서 2022년 현재 8조원 규모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 포탈 규모 역시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경마는 무제한 베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베팅, 미적중시 일부 환급, 기타 소득세 미과세 등 접근성·편의성·수익성 측면에서 합법적인 경마 대비 절대 우위의 여건을 기반으로 급속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마사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대응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한편 단속 건수 및 단속 금액 역시 2020년 33건, 2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래 2023년 8월 현재 98건,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불법 도박은 조세 탈루는 물론 심각한 개인과 사회적환경 폐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불법 경마에 대한 단속은 물론 온라인 마권 판매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이다.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및 소속기관 가설건축물 설치 및 신고현황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미흡과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액 1위•횡령액 미회수율 1위(대부 1건 제외).고발 꼴찌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은행, 7년 연속 횡령사고 발생...횡령 규모 단연 최대·횡령금 회수율은 꼴찌·횡령건수도 2위에 올라 ▲  금융업권별 횡령 규모 및 회수 현황 지난 7년 동안(2017년 ~ 2023년 7월)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1,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하며 단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1건(1,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에 불과해 업권 중(대부 1건 제외)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횡령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업권별 횡령 규모 및 회수 현황 금융업권별 횡령사고에 따른 징계조치 결과                             내부징계는 ‘해고’최소화 제 식구 감싸기, ‘고발’ 조치는 절반도 안돼 봐주기로 일관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는 타 업권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아울러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4.0%), ▲견책(13.4%), ▲경고(14.5%), ▲주의(5.4%) 조치가 전체 징계의 46.3%를 차지해 횡령사고를 저질렀지만 업무에서는 배제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은행들의 덮어 주기 징계 조치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고소) 건수에서도 잘 드러났다.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불과 한 것이다.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했다.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이어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의도적인 봐주기 징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은행권 횡령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가장 큰 원인...썩인 부위는 확실히 도려내야 새살 돋아나 은행권에 대한 횡령사고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도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시중 은행장들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은행권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해 발생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사고 규모와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썩은 부위는 과감하고 확실하게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 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입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전국 임용대기자가 2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에 달한다.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3천 명에 가까운 사회초년생이 많게는 12개월까지 공무원 정원이 나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공무원시험 합격자 858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특별시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광역시 318명, 광주광역시 158명, 인천광역시 140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청북도(73명), 경상남도(38명), 전라남도(32명)에도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가 쌓여있다.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오던 공무원 충원이 갑자기 중단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하강 시기에 접어들면서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임용대기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생계 문제다. 가뜩이나 임용대기자 대부분이 공무원 박봉 문제가 제기되어온 7·9급 하급공무원 합격자인데, 이들은 임용 전으로 아직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대기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처우나 보수도 보장받지 못한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이렇다 할 생계 수단도 없다. 이 때문에 임용대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소득을 벌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2023년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1,962,300원, 9급은 1,770,800원의 월 봉급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그러나 실무수습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에, 행위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수습기간에 따라 공무원 시보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주긴 하지만, 시보공무원과 달리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수습직원 활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임에도 정작 실무수습직원 처우에 비해 보상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임의취업 적발 주요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43건이 적발됐다.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상위 5개사 (2022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 1천 54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로 세무조사로 이중 24곳에 대해 추징된 세액은 기관당 64억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5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은 9만 7569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김영선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컸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①토지주택공사(LH) [843억] ②한국가스공사 [145억] ③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④한국환경공단 [100억] ⑤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22년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 (12%)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인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또한,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사전안내자료 배포 △세무교육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훼손은 국가‧국민적 피해 초래, 처벌 강화...산림청 신속한 복구 힘써야"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불법산지 전용 건수, 피해 면적, 피해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약 16ha의 산지를 전용하여 4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1년 전북 남원과 2020년 경북 경산에서도 불법 토석 채취로 각각 5억원,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년 2,306건, 2019년 2,244건, 2020년 2,421건, 2021년 2,629건, 2022년 1,967건, 2023년 6월 기준 913건으로 총 12,48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은 2018년 405.48ha, 2019년 397.09ha, 2020년 376.87ha, 2021년 449.96ha, 2022년 369.63ha, 2023년 6월 기준 165.59ha로 축구장(0.7ha) 3,092개에 해당하는 2,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318억 7,453만원, 2019년 382억 2,141만원, 2020년 405억 4,010만원, 2021년 531억 3,700만원, 2022년 494억 5,060만원, 2023년 6월 기준 262억 4,608만원으로 총 2,394억 6,975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현황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779건, 경상북도 1,484건, 충청북도 1,003건, 경상남도 994건, 강원도 9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청남도 298.27ha, 경상북도 284.94ha, 충청북도 229.4ha, 경상남도 180.23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단속 및 면적 현황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407억 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355억 4,408만원, 충청북도 311억 3,133만원, 경기도 258억 1,570만원, 강원도 206억 5,461만원, 전라남도 191억 5,8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미복구율은 올해 6월 기준, 36.6%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미복구율은 2018년 17.7%, 2019년 32.9%, 2020년 27.3%, 2021년 23.2%, 2022년 18.1%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조치현황은 불구속 송치가 8,575건으로 전체(12,480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처리 진행 중이 2,067건(16.6%),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1,075건(8.6%), 내사 종결 763건(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을 오는 25일 개장하고, 사전 예약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앵봉산 가족환경캠핑장은 민선8기 김미경 구청장의 대표 공약이다. 은평구는 구민이 좀 더 가까이, 비용의 부담 없이, 손쉬운 장비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앵봉산 호나경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달 개장하는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캠핑사이트가 특징이다. 은평구 진관동 382-2 일원 서오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3호선 구파발역과 인접해 있어 특히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12,521㎡ 규모로 캠핑사이트 28면(글램핑장 3면, 일반 캠핑데크 25면), 관리실, 놀이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내 곳곳에는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한 꽃사슴, 멧돼지 등 목공예작품을 기획·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글램핑장은 텐트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전문적인 환경캠핑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캠핑데크 크기는 6mx5m(대형), 4mx5m(중형), 4mx4m(소형) 등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돔 텐트를 비롯한 투룸 텐트 등 다양한 형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캠핑장 내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모래놀이 등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으며, 환경캠핑장 주변에는 탑골생태공원, 유아숲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목공소)이 있어 캠핑과 함께 가족 단위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매달 10일 다음달 예약이 오픈된다. 글램핑장 이용 금액은 1박에 9만 원, 일반 캠핑데크는 1박에 3만 원이다. 캠핑장 입실 시간은 오후 2시며 익일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정식 개장 전에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으로, 예약신청일은 오는 11일 오후 1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서울 서북권역에는 캠핑장이 없었던 만큼, 은평구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울시 최초의 테라스형인 ‘앵봉산 그린가족환경캠핑장’을 조성했다”며 “서북권 힐링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북 영주와 문경 등을 지나 낙동강에서 합류하는 하천인 내성천 일대가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환경부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5년 전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경북 내성천 일대’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18년 5월 1억5천만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에 ‘2018년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모래강인 내성천은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이 명승으로, 무섬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곳곳이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 ‘우수’는 내성천 일대가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예천군 등 내성천 일대로, 지형 및 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등 11개 분야를 조사해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객관적 기초 자료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의 사업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같은 각종 행위들이 규제된다. 1년간 내성천 일원을 정밀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3개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낸 결과 총 평가지수 2.7로 ‘우수’ 등급이 나왔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내성천 전 구간에서 모래하천의 대표적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의 서식 분포가 확인됐고, 흰꼬리수리, 담비 등 발견된 멸종위기종만 해도 14종이나 됐다. 국립생태원은 “하천의 연속성 및 모래하천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 수생태계의 핵심종인 수달의 전 구간 서식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를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 관련한 사항을 묻는 이은주 의원실에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막개발 등으로 인해 이 일대가 그 원형을 잃고 꾸준히 훼손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예천군은 올해 4월 내성천 미호교와 오신교 사이 왕버들 군락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싹쓸이 벌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9월에는 수해 복구 정비를 명목으로 국가명승지 회룡포 일대 길 확장 공사를 해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 훼손을 방치했다. 진작에 내성천 전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 25조 원 손해 추정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응답률 5%로 추락… 15년간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0건’기술 유출 위험취약 기업 1,000여 곳... 내년도 산업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 삭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일(금) 오후 2시 강원 춘천 해피초원목장에서'2023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및 에코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유기축산물인증 및 방목생태축산 농가와 유기축산물 유통업체, 유기·방목생태축산 발전 유공자 등에게 농식품부장관 표창, 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 등 총 12점이 수여됐다. 최우수 농가 및 업체에는 표창장과 함께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부상으로 제공됐으며, 향후 유기·방목 축산물 판매 누리집 ‘유기농방목마켓’의 입점 기회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추가적인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최우수 농가인 ‘해맑은목장’은 유기축산물 인증과 방목생태축산 지정을 모두 받은 농가로 “2000년부터의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친환경축산에 국민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시상식에 이어 에코팜(방목생태축산농장) 콘서트에서는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의 가곡 공연과 브라스밴드 비상의 금관 5중주 연주, 발라듀엣의 어쿠스틱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가을날 방목생태축산농장의 고즈넉한 풍광에 공연팀의 아름다운 선율, 피크닉 컨셉으로 구성된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특별한 감동의 시간으로 연출됐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유기축산, 방목생태축산은 모두 환경과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한 친환경축산의 선도적 실천 모델”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즐기길 바라며, 축산농가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시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지난해 태국으로 공무 국외연수에 다녀온 뒤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발간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써낸 ‘엉터리’ 보고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예산 3500여 만원을 들여 진행한 공무상 국외연수가 부실한 일정과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7일 김두관 (사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선진 도로환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38명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3박5일간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출장자들은 노사협력팀 등 본사 인원들과 노동조합 소속 직원, 각 지역 영업센터 직원 등으로, 2급부터 7급 직원까지 두루 포함됐다. 7급 직원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9명), 2급(7명)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 콜센터 상담 업무와 교통방송 업무 등을 영위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보고서가 명시한 출장 목적은 ‘기관방문을 통해 도로환경에 대한 사례습득 및 벤치마킹을 통한 고속도로 운영업무의 효율성 증대’ 였다. 일정표에 따르면 직원들은 현지 도착 이튿날인 7일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를 방문했고, 8일에는 태국 도로공사(EXAT) 방문 및 고속도로 운영 관련 업무 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노사 합동 간담회를 갖고 10일 새벽 출국해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출장에 소요된 비용이 총 3933만원이라고 밝혔다. 38명 분의 항공권은 1824만원, 숙박비·일비·식비는 1638만원이었다. 개인부담 비용은 470만원으로, 1인당 환산하면 직원들은 12만4000원만 부담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출장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본문이 코트라가 지난 2021년 4월 발간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700여 자에 불과한 출장 결과와 요약 부분 중 500여 자 이상이 코트라 보고서가 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설명한 본문과 정확히 일치한다.아울러 보고서는 “태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HI-Pass)에 해당하는 이지패스(Easy Pass)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지패스 카드 충전은 영업소에 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등을 언급하면서, 국외연수가 원래의 목적인 ‘선진 도로환경 벤치마킹’이라는 취지에 사실상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두관 의원은 “부실한 결과 보고서로 미루어봤을 때 이번 해외 연수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써낸 안일함은 특히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외유성 출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