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 5천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 5천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는 3천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42개 사업 중 25개 삭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3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 진단하고선 거꾸로 가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도 5310억원에서 3376억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 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3년 47억원 → ′24년 예산안 9억4천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연구(35억원 → 7억원) 등 예산을 각각 80%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내세우고선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은 57.1% 삭감(421억9000만원 → 181억300만원)하고,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예산도 91.1%(48억7700만원 → 4억3500만원) 삭감했다.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세우고도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은 94.7%(105억5000만원 → 10억3100만원) 감액했으며,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예산은 52.9%(98억7500만원 → 46억5000만원) 감액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건수는 2017년 581건 대비 2022년 753건으로 29.6% 늘어났으며, 논문 질적 우수성도 2018년 59.55에서 2022년 69.16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R&D 예산삭감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성과들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탄소중립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49개 사업 중 26개 삭감)             (단위: 백만원)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42개 사업 중 25개 삭감)(단위: 백만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하였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통신장비 외산화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안인증 하지 않은 외산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그러나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시 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환자가 빅5병원 더 많이 찾아 의료격차 탓 김원이 의원 “의료격차 심할수록 지방소멸 가속화할 것  ▲5개 상급종합병원비수도권 환자 다빈도 질환(13~22)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류 열풍에 따라 김치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김치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산 김치 전체 수출량의 6배를 초과하고 있다.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김치 수출량은 41,118톤 수준으로 2021년 42,544톤 대비 약 1,400톤가량 감소했다.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 물량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여 지난해 수입량만 26만 3,400톤에 달한다. ▲연도별 김치 수출입 현황 김치 수출 금액은 2021년 1,599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408억 달러로 약 12%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은 1,407억 달러에서 1,694억 달러로 20%가량 증가해 수출입 규모가 재차 역전되었다.이달곤 의원은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김치 수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 ~ 23년 6월 국가별 김치 수출 현황 ▲17년 ~ 23년 6월 국가별 김치 수입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약 90개여 국의 수입 수산물 규모가 612만톤·34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수·출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고작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위생약정 체결을 맺지 않은 국가 중 수입 수산물의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산물 수입국 84개국으로부터 총 58만 8,364톤의 수산물을 수입했다.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노르웨이·베트남·페루·칠레·태국·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콰도르·필리핀 등 전체의 13%에 불과한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 2018~2023.7월까지 연도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그러나, 수입수산물 중량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미국(19,424톤)·일본(17,266톤)·대만(12,261톤)·홍콩(6,359톤) 등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별, 부적합 사유별 수입 수산물 부적합 현황 더욱이,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 현황 역시 매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1건(2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58건(20.4%), 베트남 40건(14.1%), 칠레 13건(4.6%) 순이었다.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본은 미생물 기준초과 38건, 중금속 기준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 총 58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유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제조업소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위생약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 수산물의 위생 및 금지물질·기준치 초과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84개국 중 수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1개국에 그치고 있어 수입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특히 일본은 수입 수산물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 중 최근 5년간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이주 순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인은 여전히 이민 국가로 영미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소위‘영어권 선진국’에 집중됐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이주는 총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을 기록했던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에는 2,015명, 2022년에는 2,632명이 해외 이주를 택했다.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기초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기업 취업이나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 해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까지 합하면 해외 이주자 수는 더 늘어난다. 이러한 현지 이주자는 14,725명에 달했다. 해외 이주 순위 1위는 8,458명의 한국인이 선택한 미국으로 전체 해외 이주의 47.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3,552명(20.1%), 호주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해외 이주자 80%는 이른바 영어권 선진국에 몰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진국으로서 자녀교육, 직업 선택, 복지, 날씨 등 측면에서 생활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이미 많은 동포가 진출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현지에 정착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한때 연간 4만 명이 넘던 우리 국민의 해외 이민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만 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선진국과의 경제·소득 격차가 줄었고 이민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이주 증가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다양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한계도 반영되다"고전했다.이에 황 의원은 "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고민과 환경대책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0척의 어업지도선 중 35%(42척)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며,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도 5.8%(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구조어선에 대한 보급지원의 업무를 하는 선박으로 국가어업지도선 40척(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과 지방어업지도선 80척 등 120척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70%(10척 중 7척)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전북‧제주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어업지도선 2대 중 1대인 삼다호가 선령 29년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부산232호), 부산 사하구(부산235호), 전북 부안군(전북202호), 전남 완도군(전남211호), 경남 하동군(경남212호) 등 5곳이었으며, 가장 오래된 어업지도선인 경남212호는 1990년에 도입돼 3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 어업지도선의 경우 30년 이상 된 선박 2척을 포함하여 25년 이상 선박 8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체건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5월 강원도의회는 어업지도선의 심각한 노후‧소형화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지원하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어업지도선 건조의 국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0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대체건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업인 안전관리와 국가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방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전기차 진합장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전기차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지만 서울시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유대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6만 5천대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는 61대뿐이다.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경기도로 올해 상반기 기준 9만 4천여대가 등록되어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역시 334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보유 대수는 경기도의 1/5 수준인 것이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힘들고 인근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등 대형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커 대책이 시급하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질식소화덮개와 전소 후 화재진압을 완료하기 위해 차량을 수조에 넣는 이동식 수조, 화재 부위에 물을 직접 분사시키기 위한 관창이 있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덮개, 수조, 관창이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화재진압 장비의 서울의 경우 보유한 화재진압장비가 75%가 덮개라는 것이다.  전기차의 특성상 사고에 의해서든 충전에 의해서든 베터리의 이상 고온 현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화재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방수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화재 방수 도구인 관창과 수조는 15개뿐이다. 질식소화덮개는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장비인 만큼 직접적인 화재진압을 실시할 수 있는 관창이나 수조에 대한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 올해 3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관장형 도구로 차량을 냉각시킨 후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해 수조가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특히 전기차의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이 더디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전기차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성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부과한 과태료 3,956억 원보다 약 259%, 2,366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속도위반(858만 건), 신호위반(217만 건), 기타(86만 건), 중앙선 침범(15만 건), 전용차로 위반(7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부과액 또한 같은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2022)부터 경향이 뚜렷해졌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 건에 9,206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266만 건에 1조 2,152억 원에 달했다. 2023년 8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가 8,460억원에 달해,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022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단속과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1,094대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9,255대, ▲2020년 2만 7,984대, ▲2021년 2만 5,277대, ▲2022년 2만 4,557대, ▲2023년 1월~7월 1만 4,021대다.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만 9,147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에 달했다. 지게차 2만 1,909대, 믹서트럭 1만 7,565대, 타워크레인 2,337대로 그 뒤를 이었다.   ▲기종별 건설기계 안전검사 결과 현황(부적합)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만 4,105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5만 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월~6월 2.3%로 증가했다.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민홍철 의원은“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개(9.5%)만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5곳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여수, 경남 김해, 창원으로 총 17곳뿐이었다.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여부 및 연령기준 ▲기초자치단체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세에서 34세로 권고했으나, 9세에서 24세를 적용한 곳은 6곳, 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5곳, 9세에서 39세를 적용한 곳은 4곳, 1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2곳이었고,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최연숙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3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로 작업환경을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안전 환경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46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3년 연속으로 4등급(‘미흡’)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발족하고 한 해 안전 예산으로 국비 1조 4천억을 집행하는 등 안전 분야 예산과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 공사가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 7월에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인천항만공사(2등급), 한국마사회(2등급), 부산항만공사(3등급), 울산항만공사(3등급), 해양환경공단(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등급), 한국어촌어항공단(3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3등급), 한국농어촌공사(4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4등급)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