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가득 차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수용품은 물론 긴 명절 연휴에 필요한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이날 하나로마트는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은 물론 긴 추석 연휴로 식재료를 미리 구비하려는 쇼핑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에 맞춰 농·축·수산물 소비 할인 행사와 더불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자체 행사를 추가해 고물가 시대에 많은 고객에게 큰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은 추석 당일과 연휴에도 문을 연다. 특히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야간을 비롯해 365일 24시간 농·축·수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를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로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농업인들과 하나로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며 “이를 통해 농촌 경제도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정보원, 폴리텍대학이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과 한국잡월드 1건이다. ▲현원 대비 표창수여인원 현황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4급 이상의 경우 약 70~100% 수준으로 대부분 하나씩 표창을 받았다. ▲ 5년간 표창에 따른 징계감경 현황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은 당초 해임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점이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횡령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5년간「건강기능식품법」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제1항에 따라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49개였고,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자료에 따르면,식약처는2018년부터2023년6월까지 총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제조정지 사유로는‘기능성분 함량 미달’이26건으로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정지 품목 현황 (2018~2023) 건강기능식품 ‘ 제조 정지 ’ 품목 리스트 (2018~2023) 제품명 , 제조사 , 정지기간 , 정지사유 ( 법 제 33 조 제 1 항 )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26개로 가장 많았고,▲제조·가공기준 위반7개,▲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5개,▲대장균군 양성,이물 혼입 각각2개이었으며,▲기능성분 함량 초과,붕해도 부적합,성상 부적합,세균수 부적합,영양소 함량 미달,영양소 함량 초과,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1개씩이었다. ▲판매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리스트 (2018~2023) 제품명 , 제조사 , 판매금지 날짜 , 판매금지 사유 연도별로 살펴보면▲2018년에는9개,▲2019년9개,▲2020년8개,▲2021년4개,▲2022년15개,▲2023년에는6월 기준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한편,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2개 영업자6개 품목에 대해「건강기능식품법」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이 중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고령인구가 늘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1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품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축산 ▲수시검사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사례가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16곳에 2,274건, 생명보험사 19곳에 1,348건으로 총 3,62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되어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512건, 생명보험사는 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신고 및 처리 현황(2018~2023.08월) 기업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이 신고 인정 건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가 73건, ▲메리츠화재 70건, ▲DB손해보험 61건 순으로 부당 미지급 인정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40건, ▲교보생명 3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미지급 인정 건수가 2019년에는 9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인정된 건수가 156건을 넘어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올해는 보험사의 미지급 인정이 지난해의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미지급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그럼에도 여전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5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지급 신고 중 위와 같은 조치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 중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기각(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취하 및 처리중지로 인해 소비자 신고가 종료돼 어떠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전체 신고 중 2,428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단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신고에도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로써 입증됐다.”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삼표산업(대표 이종석-사진 가운데)은 지난 20일 화성사업소에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자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산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안전 경영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이날 삼표산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고객은 물론 임직원 및 작업 종사자 등의 생명을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법규 및 협약 준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원칙 준수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선제적 예방 관리 활동 등의 함께하는 안전보건문화를 핵심가치로 선포했다.특히 모든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원칙 미준수 등 현장에서의 불안전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제재 조치를 통해 다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전 임직원의 안전문화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도 진행됐다.지난 19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3 삼표그룹 계열사 임원 안전 세미나’를 열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행체계 운영 방침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장중심의 선행지표인 안전보건 지표와 후행 지표인 안전보건 결과 지표로 구성해 부문별 자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삼표산업은 인천 몰탈공장 등에 레미콘 믹서트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추후 전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7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몰탈, 레미콘 부문 외에 골재부문으로 확대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는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부가 더해져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무재해 사업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라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수위별 사유별 진계현황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라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 의무 대상 아니지만 안전한 서비스 제공 위해 자발적 획득“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 통해 정보보호 프로세스 고도화할 것” ▲이인수 KCC글라스 경영정보 담당 상무(오른쪽)와 정경섭 이지시큐 대표가 ISMS 인증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이사 김내환)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 인증제도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정보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 인증 기준과 234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CC글라스는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그동안 KCC글라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IT시스템에 대한 보안 역량을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하면서 기업 및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기업 정보를 비롯해 고객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듯해 뜻깊다”며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3.28 공포, ’23.9.29 시행)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폐기자의 위반행위에 따물 처리업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BIO사업·CJ바이오사이언스 경영진,글로벌 최고인재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보스턴 방문하버드MIT등 주요 대학 한인 유학생 대상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CJ BIO Talent Connect’개최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고인재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팔을 걷었다.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황윤일CTO,윤석환BIO사업부문 대표,천종식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경영진이 일류 석학 등을 만나 최신‘이머징 테크’트렌드를 캐칭하고 우수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25일 밝혔다.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다.특히 CJ제일제당은 메사추세츠 공대(MIT)교수와 이 대학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들과 바이오 분야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논의했다.또한CJ제일제당의R&D전문가 그룹인‘CJ인스티튜트’소속 자문위원들과도 기술 및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에 위치한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랩센트럴(LabCentral)’과 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를 방문해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CJ인스티튜트는 바이오 분야 미래 유망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R&D전문가 그룹으로,허준렬,허선,피터 박 교수(이상 하버드 의대)와 글로리아 최,정광훈 교수(이상MIT)등이 참여하고 있다.한편,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최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하버드 캠퍼스에서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CJ BIO Talent Connect’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은△마이크로바이옴,그린바이오 분야의 차별화된R&D역량과 최고 수준의 인프라△혁신적인 조직문화와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소개하고 커리어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향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이상현BIO HR경영리더는“사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초격차 역량은 최고인재 확보에 달려있어 금번 행사를 통해 핵심R&D인력과의 네트워킹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글로벌 석학 및 전문가들과 함께 나눈 온리원적인 인사이트들과 글로벌 최고 인재 확보가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의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한다.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기간 중 10월 1일(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이다.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과대포장 점검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휴가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현수막, 마을방송 등)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과태료(최소 5만 원)를 부과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분리배출 요령을 쉽게 찾아보고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 활용 방법을 알리고,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통해 철도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계명’ 포스터를 배포하여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모두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지난 24일 한국마사회 본관(과천 소재)에서 ‘제주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6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레저세 감면액을 말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주축이 되어온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체결을 이어왔다.  지난해 5차 업무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이행할 제6차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국장 및 말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내 말산업 진흥과 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레저세 감면액 제주지역 말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말산업 관련 공조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나아가 국가 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오정민 기자 ]푸조 2008의 디자인을 계승하고, 전기차의 효율성을 살린 푸조 e2008을 시승했다. 푸조는 과거 영화 택시에서도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시승한 e-2008도 소형 SUV지만 민첩한 핸들링은 쿠페형 승용 세단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그렇다. 전장 4천305mm, 전폭 1천770mm, 전고 1천550mm로 비슷한 크기에 1천625Kg인 무게도 가볍다. 주행성능이나 연비(전비)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소형 SUV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승차인원의 편안함과 트렁크의 적재공간은 충분했다. 특히 2열 폴딩 후 적재 공간은 자전거, 골프채, 여행용 짐가방을 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수치로 언급하자면 제조사 발표에 따른 트렁크 공간은 기본이 434L다. 2열 폴딩 시 최대 1467L까지 확장되며, 풀플랫에 가까운 구조로 소위 차박도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다. 사실 제조사에서는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순수 전기차를 강조했지만, 3~4인 가족의 이동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코나는 좁아서 팰리세이드를 생각하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시쳇말로 실내공간을 정말 잘 뺏다. 겉모습의 강하지만 섬세한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전륜 플랫폼의 장점으로 프론트 오버행을 길게 가져갈 수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일 것이다. 휠타이어 사이즈도 디자인상 18인치 이상은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비 효율에 유리한 215/60 R17이다.  푸조 e-2008은 푸조 SUV 라인업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다. 지난 2020년 런칭 후 이번 모델에서 주행가능 거리도 늘어났다. 외부 디자인의 푸조의 감각은 주행감성에서도 본 기자를 웃음짓게 해주었다. 사실 본 기자는 20여년 전 푸조 206cc 해치백 모델을 탄 경험이 있다. 이후 다양한 차들을 경험하며 잠시 잊고 있던, 그러나 역시는 역시다를 느끼며 주행했다. 푸조의 승차감과 핸들링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부드럽지만 강하고, 바닥과 붙어가는 느낌이지만 딱딱하지 않다. 민첩한 핸들링을 지녔지만 날카롭진 않다. 당대의 소형 쿠페형 해치백들이 폭스바겐 골프, 미니쿠퍼가 있었지만, 푸조 206, 207의 마니아들이 존재했던 이유다. 포뮬러 카트를 운전하듯 작고 각진 핸들(스티어링휠)이 한몫을 한다. 핸들의 직경이 작지만 전자식 스티어링 방식을 채택해 정차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쉬운 조작이지만 예리하게 돌아간다. GT 등급의 경우 핸들의 아래 GT 로고가 각인돼 있어 알뤼르 등급과의 차이점고 감성 마력이 추가된다. 전투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센터페시아의 다양한 작동 스위치도 감성을 보탠다. 핸드폰 기종과 사이즈에 무관하게 잘 잘동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흐뭇하다. 타 차종의 경우 요즘 유행인 작게 접히는 휴대폰 혹은 큰 폴딩 휴대폰의 경우 충전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오토'의 연동이 쉽고 직관적으로 가능해 멀티미디어 기능의 활용도가 높다. 이번 e-2008의 주행 질감을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의 펀치력보다 민첩한 안정감'이다. 환경을 다루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타사의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렇기에 더욱 상대 비교가 됐다.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에 따라 움직임의 변화는 있지만 이질감이 있을만큼의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반갑고 신뢰가 가는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이는 일부 자동차 마니아들만 느끼는 주행질감이 아니다. 시동 후 첫 가속의 느낌이 부드럽게 강하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팩트다. 요철이나 둔턱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가까운 푸조 전시장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시승을 해보기를 독자들께 권해드리는 바이다. 또한 제조사에서 밝힌 제원상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50kWh 배터리로 모터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26.5kg・m. 가벼운 차체와 푸조만의 핸들링(스티어링 휠) 과 전기차의 특성상 전혀 부족함이 없다. 1회 충전 인증 주행가능거리는 복합 260km지만, 전기차 특성 상 회생 제동을 통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연기관차로 대입했을 때 고출력의 파워와 1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무겁다. 1번 충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것이 기술력으로 어필되고 있지만, 사실 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잦을까. 물론 출장 등의 상황으로 장거리를 자주 주행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지만, 본 기자는 어찌보면 합리적인 전기차 운전자라면 굳이 고파워, 고충전의 장거리 주행이 큰 메리트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조 e-2008은 내연기관 모델인 2008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수년간 베스트셀링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이 가진 매력을 e-2008에서 국내 운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불리는 운전 보조 안전시스템인 아이다스(ADAS),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도 탑재됐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수동시트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다이얼 식인 점은 운전자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푸조 e-2008의 판매가격은 얼루어 5천290만원, GT 5천490만원이다. 지역별 보조금을 고려하면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의 가격대로,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고려하면 체감 가격대는 더 내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