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5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동구 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동구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취임에 앞서 김동구 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을 실현하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보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KT 민원을 듣고 무선국(기지국)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검사제도를 완화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불합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연도 KT의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성능불량률은 11.43%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최대 11배 정도 높았다.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이다.  ▲과기정통부 (당시 좌로부터 SKT 유영상 대표, 이종호 장관, KT 구현모 대표, LGU+ 황현식 대표) 이날 SKT와 LGU+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흔히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러한 변경검사를 KT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지난 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평했다.그러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이다. 구체적으로는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결국 KT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건의한 셈이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단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정필모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복지급여 중 절반 이상(55건, 58%)이 압류방지통장 사용할 수 없어이중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 수급자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다수 포함돼 있어매년 3천 명 이상이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절반 이상(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접수 및 구조 현황 (단위: 명, %, 천원) ▲주요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현금급여 현황 가장 많은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급여의 경우, 전체 58종 중 30종(52%)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위기장애인급여(지자체),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압류되었을 때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도 포함되어 있다.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월세(국토부), 생활지원(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 걸쳐 생활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고 만약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명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통장계좌에 복지수당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한 절차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확인되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들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금액인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명령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약 2만 건으로, 그중 95%에 해당하는 1만 9천여 건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압류가 해제되어 돌려받은 최저생계비는 373억 원에 달한다. [표-3] 참고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현황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급비마저 압류돼 최저생계비라도 돌려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 복지대상자들이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압류방지통장 입금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복지사업 개별법에 압류방지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영주 의원은 압류방지통장의 사용범위를 복지급여 전체로 확대하여 복지급여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3년 상반기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 314명의 국세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 2022년에는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23년 상반기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한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후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진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소는 50개소 167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015기의 전기차충전기 중 약 16%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로 설치되어 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203개소 중 약 24%인 50개소 휴게소에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12개소 내 41기를 설치 중에 있고, 내년에는 53개소 내 199기가 설치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 설치 뿐 아니라 향후 교통약자들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기차충전소 구역보다 넓은 진입 면적을 마련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휴게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고속도로 이용시 전기차 충전은 필수불가결 요소다. 그러나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라면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전기차충전소 확대 설치 등 전기차충전소 관련 민원도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맹성규 의원은“전기차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에 맞춰 전기차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다”며 “다만,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늦었지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544건), 충남(9,00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년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 다시 상승한 것이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라며 도시가스는 난방뿐만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십원도 쓰지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고,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하여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3년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보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내 볼프라자에서 ‘제24회 강북구 아동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4회 강북구 아동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는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회장 김희정)이 주최하고,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로, 아동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으로, 대회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1~3학년 ▲초등학생 4~6학년 총 3개 부문으로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10월 7일 오전 9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로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며, 그림 주제 및 심사기준은 당일 발표된다. 참가자들은 그림도구(크레파스, 수채화 등), 필기도구, 돗자리, 물,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해와야 하며, 대회 당일 주최측에서 배부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행사는 오전 10시 식전공연(버블공연)을 시작으로, 김희정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의 개회사,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인사말씀,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그림그리기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구는 11월 중 작품심사를 통해 강북구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한 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수상대상은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6명, 동상 6명, 장려상 12명 등 총 31명이다.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원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라며 “협의회와 함께 내실있는 대회를 개최해 아동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대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5건에 달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 내 차로 및 인도의 분리 등 휴게소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63건으로 전체 사고의 50%를 차지했으며, 휴게소 내부 52건, 진출부 10건으로 확인됐다. 휴게소 내 교통사고 인한 사상자 역시 71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주시태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 32건, 과속 1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휴게소 내 교통사고 근절 등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맹성규 의원실 확인 결과 관할 휴게소 207개소 중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는 단 6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표준모델 휴게소 개선 사업은 2016년 8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13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7개소에만 진행됐으며, 2022년에는 옥계(속초), 경주(부산), 춘향(순천), 춘향(완주) 총 4곳의 휴게소에만 표준모델이 적용됐다.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변화에 따른 주차면수 부족 등을 고려하여 표준모델 적용 대상 중기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관련 예산은 2021년도 1,062백만원, 2022년도 400만원에서 2023년도 270백만원으로 매년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곳인 만큼 안전도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횡령사고 발생 현황 (대상기간: 2017~2023. 8)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5800만원, 2021년 25억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중’ ... 경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 순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 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했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0년 4.55%, 2021년 6.36% 감소했으나, 2022년 2.81%, 올해 8월 20.13% 증가했다.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농민들의 소득이 줄면서 신용불량자도 함께 늘고 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하던 농민 신용불량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결과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