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약 28,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북 및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수) 21시부터 12월 22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경상남도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③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한다.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한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고, 한파로 인해 농장의 소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수본은 동 기간 중 가금 사육농가에서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워진 날씨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대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너지절약 및 태양광설치관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등 11개 세부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먼저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6시~21시 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붙는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환경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앞장선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를 실시하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 사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신희순 영등포구청 환경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주)비츠로케미칼은 자동차 도장의 불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신속작업, 비용절감, 고수익이 가능한 특수 코팅 도색의 신기술을 선보여 왔다. 비츠로케미칼은 ‘LED투명클리어’에 대해 “블루라이트경화기에 맞는 하도도료 SF-90(써페이셔) & 상도도료 WT-15(투명클리어)와 AL-55자동차알루미늄휠 도장에도 적합하며 작업도 굉장히 빠르고 공정도 매우 쉽다”고 설명했다.  수성·유성 컬러에 맞춰서 개발한 제품이라 작업공정이 쉽고 빠르며, 열처리 공정을 경화방법 으로 수초 만에 경화되며 광택작업도 바로 할 수 있다. 도막의 경도도 일반차량 도막의 4~5배 정도 강한 것도 특징이다. 곧바로 기계세차를 맡겨도 잔기스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츠로케미칼은 “수성컬러와의 조합은 물론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과 자동차 휠 보수 도장에도 작업성이 뛰어나 앞으로 도입해야하는 신기술 환경친화적 도장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막이 약한 일반도장은 ‘유리막코팅제’라는 페인트 투명클리어 보호막을 따로 입히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LED투명클리어는 도막이 아주 단단하여 유리막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비츠로케미칼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보다 신속, 정확한 작업을 할수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도장업계에 신 혁신을 불러일으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바인그룹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상생협력 청소년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유망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수상 부문은 혁신상품부문, 상생협력부문, 해외수출부문으로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을 깨닫고 성장과 목표설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비전과 목표를 형성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캔두’를 진행하여, 2022년에는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지역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공표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인그룹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와 함께 업계 최초 커피박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획득한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커피박 화분키트’ 증정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연간 다회용컵 이용 우수 매장 70개점을 선정하여, ‘22년 12월 22일 하루 동안 해당 매장에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박 화분키트’를 증정한다. 지난 11월 5개 매장에서 ‘커피박 화분키트’ 시범 증정 환경캠페인을 진행한 이후 다회용컵 활성화 캠페인을 위해 커피박 화분 증정 매장을 확대했다.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은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방법이나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폐기물이 안전하게 재활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 농가 친환경 커피퇴비 지원 등 스타벅스가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자원선순환 활동 동참에 의미를 두고 있다스타벅스 ‘커피박 화분 키트’는 컵 모양의 화분과 커피찌꺼기 배양토, 허브류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중 파손되는 커피박 화분은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함께 참여했던 ㈜포이엔이 회수를 하고 새로운 커피박 화분으로 재탄생시켜 자원선순환의 의미를 이어나가게 된다. 커피박 화분 증정 캠페인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개인컵으로 주문한 음료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스타벅스 푸드 또는 RTD(Ready to Drink) 음료를 1만5천원 이상 구입하고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에서 파트너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 증정 받을 수 있다. 손정현 대표이사는 ”많은 고객님들이 ‘커피박 화분키트’ 환경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일상 생활 속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며,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 은 20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와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법」 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통합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 을, 부위원장에는 이희원 의원 과 이민옥 의원 을 각각 선임하였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규 의원 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 이라며,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 붙였다.이희원 의원 은 “폭우 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및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예견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이민옥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재해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력 순수전기차(BEV)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 유럽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이유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짧은 답만으로 정말 친환경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 문제와 이유를 찾아보자..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최근 전 세계의 내노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각 정부들도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이런 전기차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6월7일 발표한 “脫(탈)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이란 제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EU의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복합차량이라고 불리는 HEV / PHEV 와 순수전기차로 불리는 BEV / FCEV를 합친 친환경차는 30.7%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의 평균 12.6%의 2배 이상을 보인다.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높다. 수출 자동차 산업의 17.7%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구성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EU는 2021년7월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고 2035년부터 HEV /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PHEV 차량도 배기가스 배출량 테스트 방식을 강화하고, HEV / PHEV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고, 법인차량의 경우 과세를 강화하기도 하겠다고 한다. 즉, 강제적인 제한 보다는 소비자가 자발적 의지로 순수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의 최강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일본이 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개발하게 만들었으니 그 효과는 분명하다. 만약 EU가 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다.이미 유럽 각국은 EU의 정책에 따라 자국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독일은 이미 2021년 초부터 HEV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삭제한 것에 이어 2022년 부터는 PH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PHEV 차량의 특징인 순수 전기에너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강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지급을 멈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자동차의 탈내연기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EU의 움직임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보인다. 순수전기차(BEV) 또는 탄소배출제로차(ZEV)로 전화하려는 EU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앞서 PHEV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던 독일이 2023년부터 BEV / ZEV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줄여서 2025년까지는 지원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벡 경제부장관이 발표하였다.영국, 노르웨이 등도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 또는 축소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유럽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EU의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안전시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략은 EU의 정책 수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다.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동안 중국/유럽/미국/일본/한국 등을 상대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자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에서 중국은 최고 65.7%로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다. 유럼 35.3%, 미국 14.7%, 한국 2.1% 로 비추어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을 기록하며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여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내 생산을 이끌어냈고, 유럽도 합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BMW / 폭스바겐그룹 등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EU 국가들의 전기차 혜택 축소는 아이오닉5/6와 EV6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면서 구매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역주행 아니냐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대해 EU 집행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순수 전기차(ZEV)로의 전환과 RE100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EU의 목표대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단편적 시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일으키는 또 다른 공해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지적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은 12월 19일부터, 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Y 13,210대는 후미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모델3 1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모델Y는 12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2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공공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보고 및 교육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3개 분야 15개 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훈격으로 기관 상장 및 상금, 개인 업무유공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 중 ‘기준배출량 규모별 순감축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인 중점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기관 컨설팅 시행, 직원 교육 실시, 에너지 지킴이·에너지 담당자 운영 등 전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고효율 설비 전환 등 시설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에너지 절약 교육·캠페인·이벤트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실천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마사회는 2021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순감축률 48.7%를 기록하며 기준 배출량 2만 톤 이상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향후  ESG 선도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설·인식·행태 등 전 분야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 은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특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6,000마리 사육) 및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17,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및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당분간 대설 및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대설·한파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