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3,800만원 ▲2021년 1,296건 24억7,900만원 ▲2022년 1,807건 38억7,500만원 ▲2023년 2,683건 45억7,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7,600만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8,600만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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