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5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산업재해 ZERO화를 위한 유통인 산업재해 예방 안전환경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행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였다. 공사 김주호 안전총괄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통인들에게 2020년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락시장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예방행사와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유통인과 함께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장정욱 교수,“후쿠시마 오염수, 정상원전과 달리 64개 핵종 기준치 이상 오염”이석우 교수,“사전예방주의, 국제협력의무 등 해양법상 위반 소지 다분”외교부, 원안위“토론회 제안 비롯 다양한 의견 받아 입장 반영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일 오전 10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와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유튜브(양이원영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이 배석해 참석자 질의에 답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도쿄전력이 탄소14(c-14)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토론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으로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자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방류이든 저장이든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대안이 제시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 이전보다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내환경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내환경에서의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내환경 관리방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패널로 나서 실내환경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공기청정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여수 원도심 재생 등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 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2시 여수박람회장에서 해수부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시의원들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시 체육회, 여수관광발전협의회, 해운항만업계, 주민자치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보고회는 해수부로터 용역 과업 목표 및 방향,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수지역민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여수항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방안 ▲여수박람회장 중심으로 국제 해양관광거점 구축 방안 ▲신북항 배후부지 해양‧수산 행정 및 공공기관 집적화 방안 ▲여수구항 활성화 및 원도심 도시재생 방안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만 특화 방안 등이 담겨, 여수지역 미래 100년의 비전과 연계되는 큰 그림이 수립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여수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여수항·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보고회에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항만을 재개발해 도심 재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항과 인천항 사례를 소개하며, 여수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타 지역 항만의 개발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수항·광양항 통합을 통해 항별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아,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여수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 100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없는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  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구 관계자가 어르신 가구를 방문,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어르신 200명에게 반려식물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께 원예치료 서비스를 제공,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보급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다.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반려식물에 관심이 있는 독거어르신, 조손가구, 노령부부 등 200 가구를 선발했다.보급 식물은 고무나무, 카랑코에(관목식물) 2종이다. 이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식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우울증, 고독사 예방을 위해 원예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려식물 제공 시 원예치료사가 해당 가구를 방문, ▲반려식물과 대화하기 ▲애칭 부르기 ▲사진 찍기 등 원예심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분기별로 반려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 안부를 묻는 유선 원예치료 서비스를 이어간다. 특히 원예치료 상담 보조 인력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을 채용,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올해 도시농업 공간 조성·관리, 생태계 회복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이외에도 옥상 텃밭(다중이용시설), 학교 텃밭(학교 내 생태교육장), 치유 텃밭(사회복지시설), 친환경 상자텃밭(지역 거주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가정의 달에 더욱 외로움이 크다”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57곳 대상측정 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4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관리를 제어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GMO 표시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 업체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획득해야 급식 식재료 납품 가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상용차 업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4일 수원메쎄에서 뉴 MAN TG 시리즈 론칭 행사를 열고 20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차 3종, 16개 모델을 공개했다. 새롭게 출시된 신차 3종 16개 모델은 대형 트랙터인 TGX 6개 모델, 중대형 트럭인 TGM 6개 모델, 중소형 트럭인 TGL 4개 모델로, 모두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D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 만트럭 실내  20년 만의 풀체인지에 걸맞게 뉴 MAN TG 시리즈는 내외부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캡을 채택했다.  실내 공간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디지털화를 통해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수납공간을 갖췄다.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운전석 컴포트 시트는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안락함을 제공하며, 조수석 시트는 다양한 형태로 조작이 가능해 실내공간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였다. 트럭 중 최초로 2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뉴 MAN TG 시리즈에는 운전자 보호는 물론 주변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첨단 보조장치가 대폭 적용됐다. ▲기자질문에 답변하는 만트럭 관계자들 기존 차선이탈 방지시스템(LGS)에서 진일보한, 적극적으로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차선 복귀 지원(LRA, Lane Return Assist) 기능 또한 새로운 특징이다. 차선 복귀 지원 기능은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선을 이탈할 때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 차선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리타더 시스템은 한국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채택한 것으로, MAN의 강력한 전자제어 EVBec 브레이크와 결합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 차량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해 운전자에게 차량의 상태와 운전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MAN 디지털 서비스(MAN DigitalService) ‘리오(RIO)’도 향후 도입 예정이다.  뉴 MAN TGX는 트랙터 모델로 엄격한 환경 규제인 유로 6D 규제를 충족하는 신형 엔진(D38 엔진 또는, D26엔진)을 탑재했다. 탑재된 엔진과 마력, 캡 크기에 따라 총 6개 모델이 있다. ▲만트럭 현안을 설명하는  심재호 부사장  해당 모델은 640마력 플래그십 트랙터 ‘Supreme Lion’, 580마력 프리미엄 트랙터 ‘Premium Lion’, 580마력 이피션트라인 ‘Power Lion’, 510마력 ‘X-Space Lion’, 510마력 이피션트라인 ‘Smart Lion’, 470마력 이코노미 ‘Value Lion’이다. 한편, 뉴 MAN TG 출시와 함께 고객 서비스도 강화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소모품 비용 할인 혜택과 최대 5년/75만km의 보증 연장 혜택이 포함된 ‘케어프리 패키지’가 뉴 MAN TG 차량에 적합하게 출시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뉴 MAN TG 라인업 3종’을 한국 고객 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출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고, 개발에 한국 소비자의 목소리도 반영된 만큼 높은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만트럭 심재호 부사장은 ‘만트럭에서 판매하는 트럭에 엔진결함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법원에서 판결이 결정지면 최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미비한 점을 보안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사진)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할인 폭 최대 10%에서 20%로 늘려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과 시설의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첫째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며, 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건)를 차지했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 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 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 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 원(사업장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 를 실시하여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하여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은 강화되고, 미흡한 사업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할인율 확대 및 할증률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인 디비(DB)손해보험(주),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주)와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주),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이달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양돈농장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정밀검사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검출시 기존 방역대는 유지) 한다.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김본주장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선대위 기독교총괄본부장’이자,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 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날 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예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부활 신앙이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빛이자 새로운 희망”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서 의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용서와 사랑, 화해의 메시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기독교회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 성공회 주교),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현 장로) 및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웅 장로)를 예방하는 등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1대 국회에 입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선대위에서 기독교총괄본부장과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약 10%)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년 12월~21년 3월) 효과 분석을 5개월(21년 4월~8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