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 종합민원실 연장 근무 직원 격려차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연장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원처리 도중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지속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구는 민원실 근무 및 고충‧현장민원 직원이 스트레스를 수시로 검진하고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및 검진비용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민원 요구와 반복적인 악성 민원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늘어난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원들은 병원 방문 전에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을 검진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의 마음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다.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다는 구정 철학을 지닌 유 구청장은 지난 8월 11일 저녁 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연장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고충을 귀담아 듣기도 했다.또한 구는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민원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랜 시간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 휴(休)프로그램, 민원직원휴게실 운영 등 아낌없이 지원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근무하기 좋은 민원실 환경과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사진)은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질의를 했다”면서 “이후 국조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우려가 더 생겼다”고 말했다. 국조실 보고에 따르면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 동해에 유입되려면 약 4년이 걸린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러시아 사할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어선도 사할린 지역에서도 조업을 하고, 그쪽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단순히 문제없다는 입장만 취할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중국은 19일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한 기초 위에서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밝혔다”면서 “우리 정부는 입장표명은커녕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월 27일에 바다 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국조실은 방류 계획이 아직 없다고 파악하고 있더라”면서 “일본이 만약 27일 방류를 결정하면, 몇 년 뒤 방류가 이뤄질 텐데 오염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의원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일본 정부도 발표 전에 우리 정부에 공유해주기로 했다. 대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되어서 아쉽다”면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현대차의 ‘더 뉴그랜저’와 ‘코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사장이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수리와 리콜을 약속하고 갔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때도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피성 자발적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반복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대차 무상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소비자원은 현대차의 기존 무상 수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봉인을 해제해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우선 책임이 있지만 공정위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증 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비자원, 공정위가 협의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합동조사TF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도부터 4번이나 자동차 결함TF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리콜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 혼자 못하고 현대차 뒤를 쫓느라 바쁘다는 게 소비자의 비판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동차 결함TF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5년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와서 하셨던 거 보셨죠? 같이 들으셨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네. 오늘 종합국감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감장에 와서 지난번에 뉴 그랜저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 코나에 대한 리콜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뉴 그랜저 관련해서 엔진오일의 양을 늘리고 측정 게이지를 교체하고 1년이나 15,000km 타고 타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엔진오일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요.여기에 ECU 시스템 등의 문제로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까지 뜨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근데 현대자동차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 하면서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온적인, 주먹구구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현대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하여,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줬습니다.물론 당연히 현대차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대차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해야하는데요.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측의 리콜 권고, 기관경고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정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공정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사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감 때 현대자동차에서 약속한 무상수리조치, 리콜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국토부쪽에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소비자원 그리고 공정위가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어쨌든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국무조정실장님. 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부터 무려 4차레나 합동조사TF를 좀 꾸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지금 4년째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해서는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혼자서도 거의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게 소비자들의 원성어린 비판이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범정부TF 구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5년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네. 가능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종윤기자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현대차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주 등의 반발에 밀려 개편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정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인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모비스 전체 기업 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 부문을 분할, 상장한 뒤 이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이다.분할 회사를 별도 상장하고 일정 기간 내에 평균 거래 가격으로 글로비스와 합병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합병 비율을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합병 비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주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은 7.1%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23.29%의 지분율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문제는 지난 2006년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가진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당시 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정몽구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정몽구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이혹이 제기되었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정몽구 회장의 보유주식과 정의선 사장의 총 약 1조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러한 약속을 배경으로 정몽구 당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실상 두 사람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재단 목적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 승인하에 글로비스 주식을 전량 2013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며, 처분은 관청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주식 보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대글로비스 지분 기부 건은 개인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MBC의 부동산 투자 예능 프로그램 ‘돈벌래’에 대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 ‘뉴스데스크’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벌래’는 MBC가 지난 9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이라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MC 김구라, 배우 이유리가 진행하며 시청률은 4.7%이다.조 의원은 ‘돈벌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각종 자막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재미 좀 보신 거예요’ ‘2주 안에 막 몇 억이 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MBC의 과도한 토지 보유도 문제삼았다. 그는 “MBC는 본사만해도 상암신사옥, 일산드림센터, 용인드라미아, 양주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보유한 토지는 474만㎡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다. MBC 부동산이 지상파 3사중 가장 많다”고 했다. KBS는 부동산이 300만㎡, SBS는 46만㎡ 정도라는 것이다.특히 조 의원은 MBC가 보유한 용인 드라미아 부지 84만5000평에 대해 “1987년에 구입할 당시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63배가 올라서 (평당 약 50만원씩) 총 4225억원 나간다”면서 “부지 매입 당시 농지가 법인에 분양이 안되니까 직원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MB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모니터 화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 면접에서 용인 땅을 두고 한 발언을 띄우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이 당시 “SK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자를 뵀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용인 땅 개발에 대해 모종의 사안이 진행중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MBC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높이고 광고료 높여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개발해서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리바다의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조호견 소리바다 대표와 현 경영진에 있다고 비판했다.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19일 "방만 경영으로 흑자 회사를 3년 연속 적자 회사로 만들고, 올해 전반기에만 100억이 넘는 역대급 손실을 낸 사람들이 조호견 대표와 현 경영진"이라며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최대주주와 관계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와 관계기업, 관계인 등을 기업 사냥꾼 집단으로 묘사하며 모욕한 것은 상장사 대표이사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호견 대표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경고했다.소리바다 측은 주가하락과 관련한 중부코퍼레이션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소리바다는 오히려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자금 유치에 대한 이행을 마치지 않은 채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부코퍼레이션 문성민 대표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사의 사내이사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의결권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중부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주식은 보호예수 주식”이라며 “현 경영진은 남 탓에 몰두하기 보다는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왔는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 꼬집었다.아울러 마스크 사업에 관련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음달로 예정된 119억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과 매달 20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텅 빈 마스크 공장 처리방안에 대해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소리바다가 해야 할 도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택의원은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면서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전을 선박에 공급하면 분진의 100%를 제거할 수 있다”면서“지금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육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공동주관하는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토론회는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의 “2019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복원 전략”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겨례신문 기자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문 의원은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생활용수 취수와 한강 상류의 수위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 신곡수중보가 그 주요목적을 상실한지 오래고, 오히려 한강의 흐름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구조로 인해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한강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취지 아래 신곡수중보 개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와 함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박 의원은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한강의 물 흐름이 다소 빨라지면서 매년 겪는 녹조발생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하상면의 오염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 한강에 떠 있는 수상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새로운 고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동보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분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가동보 개방 과정에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이용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명쾌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리고 선상규 공동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모래톱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어우러진 한강, 어린이가 물가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맑은 한강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 책임자 문책해야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 4천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 먼지량 측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 4천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은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서는 정작 공무직들은 배제하는 모습에서 뼈 속 깊은 차별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조속히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9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 8천176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억 5천81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 5천256만원 순이었다. 직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7천 883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천 74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천 942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직 1인당 인건비는 한국수자원공사 3천 60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천 588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천 182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직의 인건비도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19년 월 기본급이 145만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6.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12만 6천원의 식대보조비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중 라급의 경우, 월 기본급이 182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 초과근무수당 13만원을 받아 월 급여가 223만원 수준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있다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는 19일(월) 공사 주변의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양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16일)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감염병 방역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어 김영남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좌 1번째)가 안양천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김영남 상임감사는 “모두가 멈추니 깨끗해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라며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