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금기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공직자들의 따듯한 환경마음이 지역 아동들의 화롯불이 되고 있다. 시는 10일 청사에서 직원들이 자원순환 기증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743만 원을 세종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정은화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강상훈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앞서 시가 제12회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접수받은 시 직원들의 기증물품을 지난달 23일 아름다운가게 세종고운점과 연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다. 이날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 전달된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 13곳의 난방·방역용품 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 직원들의 자원순환 실천으로 모여진 기부금이 지역 아동들을 위해 값지게 쓰여져 의미가 크다”며 “자원순환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활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월 9일(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며,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되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10일 에 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결 사항과 함께 11월 13일 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의 개수는 2015년 433개에서 2016년 433개, 2017년 441개, 2018년 457개, 2019년 476개로 불과 4년만에 약 10% 늘어 농촌지역의 돌봄공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5년 8,216개소에서 2016년에 8,048개소, 2017년 7,964개소, 2018년 7,769개소, 2019년에는 7,458개소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 급감과 보육시설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영유아 수가 2015년에 451천명에서 2017년 442천명, 2019년 388천명으로 4년만에 약 14%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공립·소규모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농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운영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폐원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농촌 특화 서비스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인 1조 현장단속반…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집중 점검 “처벌목적이 아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13일 0시부터는 감염확산 우려가 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계도 및 단속하는 것이다. 단,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후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 우려를 고려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포구 공식 SNS, ‘내고장 마포’ 구정 소식지, 마포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인 1조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 둔 주말인 지난 7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마포의 대표 명소인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유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천안(병천천)에서 11월 3일에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11월 9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N8형 검출지점(병천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연구책임위원으로 있는 “기후 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11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주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 대선의 윤곽이 조 바이든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미국과 중국의 그린 뉴딜 정책”와,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 – (부제)바이든 승리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지난 7월 13일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에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5°C 낮추기 운동’의 결성을 제창했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초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평가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100점 기준으로 26.75를 기록하여 61개 나라 중 58위 차지한 사례와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우리나라가 32개 선진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미 대선의 결과와 함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며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병천천)에서 11월 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11월 9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천안 병천천은 지난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천안 봉강천(10.21), 용인 청미천(10.24))에 따라 인근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AI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으로,철새도래지 사람·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주변 가금농장 임상·정밀검사와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바이러스 격리·제거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사진자료) 이랜드몰, 이랜드 창립 40주년 기념 ‘사십-쑈’ 할인행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금일(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이랜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제공한다. 우선 금일(9일) 단 하루, 이랜드몰에서는 ‘선착순 반값쿠폰’과 ‘반값 상품’을 제공하며 ‘사십-쑈’ 행사의 문을 연다. ‘반값쿠폰’과 ‘반값상품’ 이벤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전 9시 : 킴스클럽 50% 장바구니 쿠폰 / [BHC] 뿌링클+콜라1.25L 9,000원 ▲오전 11시 : 인디고키즈 外 이랜드아동 50% 장바구니 쿠폰 /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R 2,050원 ▲오후 1시 : 미쏘 50% 장바구니 쿠폰 ▲오후 3시 : 스파오 50% 장바구니 쿠폰추가로 10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에 오픈해 24시간 진행되는 ‘구구타임’ 초특가 행사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2주간 ‘릴레이 극한특가’ 행사와 ‘요일별 브랜드데이’ 행사를 진행하며 이랜드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다채로운 혜택을 고객과 나눌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40주년 한정 굿즈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금일(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은 이랜드몰에서 7만 원 이상 구매 시 나인웨어 브런치세트와 숟가락, 포크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는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프로덕츠 프리미엄 다운 무릎담요’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이어서 진행한다.추가로 이랜드몰은 고객 참여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매일 참여 가능한 꽝 없는 룰렛 이벤트로 1만 원부터 10원까지 E포인트를 매일 랜덤 지급한다. 또한, ‘취향저격 패션 성향 테스트’를 통해 40주년 이벤트의 재미요소를 더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추구하는 스타일에 어울리는 패션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테스트 참여시 해당 상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10% 더블할인 쿠폰을 제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패션스타일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랜드몰 관계자는 “40년간 이랜드를 사랑해준 고객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라고 말하며, “이후에도 이랜드몰은 고객과 나눌 수 있는 혜택과 이벤트를 적극 선보여 고객의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몰이 제공하는 이랜드 창립 40주년 이벤트 ‘사십-쑈’의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에 대래 질의하였다.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지정이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교통 흐름이 나아지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 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되었다.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3천3백억 원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생기는 이유다. 추승우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24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통행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계속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정책 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지정을 했으면 해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해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시민 세금을 매년 150억씩 걷어들이는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사업공모 완료, 내년 1월 사업확정 후 조기 사업 추진▲ 고양시일산덕양구 일부천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에서는 2020년 11월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강상류 훼손된 마을도랑의 건강성 회복과 옛 모습 복원을 위해「2021년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우리마을 도랑복원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 ‘12.12.31일(목)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강상류(잠실 수중보 상류) 수계에 해당하는 마을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과거 1월 공모 후 3~4월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추진 시기와 농번기가 겹치는 문제를 발생하였으나, 정부혁신방침에 따라 사업공모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시기와 마을 농번기가 겹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는 생활하수, 쓰레기 등으로 훼손된 마을도랑을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물장구치고 가재 잡던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은 정화식물 식재, 오염된 퇴적물 제거, 폐기물 수거·처리, 쓰레기 유입방지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환경교육, 캠페인 등이 있으며,  ‘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10년간 26개 시군 133개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3,68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을 통해 국가하천 등 비해 방치되어 있던 실개천·도랑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마을 환경이 개선되었고 주민들이 도랑을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랑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주제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공원이란 좋은 경험과 추억이 깃든 공원”이라면서,“국민 참여단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멋진 공원을 만들었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이 있어,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용산공원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산불의 원인은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양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경찰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세한 발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해설의 전문입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