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 전수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안성시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 산업부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3일 산자위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질의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현재 안성시 고삼면과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조성에는 120조원 이 상 소요된다. 문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오·폐수가 향후 안성시로 방류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안성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규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업은 용인에서 하면서 1일 36만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안성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특히 “오염총량제로 인해 용인으로의 오·폐수 방류는 불가해, 애초부터 안성시 방류를 전제로 입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시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SK건설이 참여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근 부사장은 현재 산단조성의 주체로서 SK건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 산단의 분진이나 미세먼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방류할 오·폐수가 문제인데 SK건설을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공방은 오·폐수의 폐해를 두고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방류되는 오·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2급수 수질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18년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즉 “이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이르고, 그중에 140종이 폐수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열대어가 하천에 서식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 방류수에 포함된 염류로 인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이천시의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그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은 없이 그나마 지켜온 것이 자연환경 하나인데, 오·폐수를 방류하면 그 소중한 자원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정부의 기조인데,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이날의 증인 심문은 박용근 부사장이 향후 상생협의체 참여할 것과 안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산자부 장관 또한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성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안성시 고삼면과 불과 2.2km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부터 1일 36만톤의 오·폐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18만 안성시민들이 1일 버리는 생활하수는 6만톤 수준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주 동백동산’에서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빚고 있어 2020년 환경부 교부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백동산은 2015년 12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정책 채택에 공헌한 곳이니만큼, 환경부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서면질의를 통해 “2017년 이후 단 세 차례의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법정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람사르 습지도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처음 제안하고 튀니지와 공동발의해,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리고 2018년 10월25일 오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제주시 동백동산 습지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왔다.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동백동산 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벌여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이끌어낸 전문가다. 고 위원장은 국가습지심의위원이기도 하다.고 위원장이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제주시청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8월12일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에서 사퇴 철회를 요구해,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이로 인해 동백동산 사업비로 교부된 환경부 예산이, 10월 현재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19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국고 50%, 시도비 50%)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에 선흘1·2리 주민 170명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이 주민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제주시는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교부한 올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람사르 습지도시는 환경부의 정책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교부한다.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동서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정으로 발전 5사를 통틀어 연간 349억 원 석탄 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류호정 의원은 추가적인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4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발전 5사가 모두 따른다면, 연간 126억 원이 추가로 절감된다고 했다. 게다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할 시, 100kcal/kg까지 더 허용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1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보다 총 336억 원의 석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우선은 발전 4사도 동서발전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 석탄 도입에 사용되는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100kcal/kg 기준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석탄 도입 방식의 개선은 현장에서 다루는 석탄질의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와 예산이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R&D 대부분이 건설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건설분야 R&D는 총 335건(7704억), 교통분야 R&D는 113건(2905억)으로 연구가 편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연구 건수 2.65배, 투입예산은 479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분야는 인력 및 예산이 집중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공공성이 강한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적고,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연계 도로 확충 방안 등의 연구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문정복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설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의원호반건설은 공공택 지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해당 택지의 입찰 및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 호반은 ‘모르쇠’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낙찰택지 호반에 전매한 법인...임원 대부분 호반 및 김상열 회장등직·간접적 관련돼한​편 LH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전매법인 및 호반계열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 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건설사들이었다.이렇게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호반건설본사요컨대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었고, 나아가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호반에 택지를 전매한 총 11개 법인 중 D건설·D종합건설·L건설·D산업개발·F건설·H토건·G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D건설 및 D종합건설의 임모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D산업개발은 지난 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홍보하기도 했다.한편 J개발 박모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L그룹이 보유하던 광주방송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으며, 이후 1년여 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전북지역 언론의 과거 보도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1년 N건설로부터 전매 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상기 J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는 등 긴밀한 거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상기 N건설은 지난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 골프장 인수에 참여했고(대영루미나CC는 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지난 2012~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J시행사는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로 참여한 협력관계가 확인됐다.호반,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인사들의 법인 동원? … 낙찰계약 단 이틀 만에 택지 넘기기도이처럼 호반에 총 5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넘긴 법인의 임원들이 호반 또는 김상열 회장과 오랜 관계를 가져왔음을 미루어,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향후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제재와 별개로, LH의 분양업무를 거짓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해당 법인들이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점은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당시 공직후보자)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회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반의 택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세종 청사에서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의혹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채취(10.21.)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2020년 동절기 처음으로 검출은10월23일 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 정도 소요 예상) 최근 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 하고 있으며,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점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103개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중이다. 철새도래지에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전년 대비 82% 확대(193→353km)*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9월부터 주 1회, 10월부터 매일)하고 있었다.  지난 9.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통제구간(234개소)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진입 시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통해 출입금지 음성 송출, 매일 관제시스템을 통해 진입차량을 파악하여 문자·전화 안내 등으로 우회 안내하고 있다.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의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발목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도포하고,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최강욱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다.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이다.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것.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놀이터에서 5살 A군이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초구청에 아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심 과정에서 구청 측은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설치검사 합격 결과를 제출했고, 이후 구청은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표면재 공사를 한 뒤 미끄럼틀을 철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설치검사 전 개방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2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원의 성명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법원 측의 설치검사 결과, 정기시설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미끄럼틀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법원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거해 원고 청구를 증명할 기회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청 소속 공무원의 이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 서울시사고자발지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증평군(군수 홍성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2020년 10월 22일 증평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향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간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특히, 증평군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되는 최초의 사업으로 인근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본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이번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분기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하여 `20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투명한 통에 담긴 작은 검은색의 조각들을 흔들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이 손에 든 것은 원자력 연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공 부스러기인 우라늄 스크랩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 42억원을 들여 우라늄 스크랩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한 원안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기술 허가 승인이 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스크랩 정제 기술 개발 5년째 사용 허가는 감감무소식우라늄 스크랩(부스러기)을 정제하는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가 2016년 개발을 완료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6년 12월,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분리·정제하는 화학 공정인 우라늄 정제공정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스크랩에서 우라늄 원료를 다시 뽑아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우라늄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전망했다. 매년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0년 매년 증가하는 우라늄 스크랩을 재처리할 기술을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 6월 새롭게 만든 정제공정 기술 적용을 위해 가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화재위험도 분석, 폐기물 처리계통, 임계해석 등 관련한 심의를 의뢰, 관련 결과 보고서를 2018년 12월 제출받았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은 지난해 4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심의 안건에 오른 ‘우라늄 스크랩 재사용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등 공정 개선’은 자료 검토·보완 후 재상정 결정을 받았다. 보완을 거친 뒤 지난 9월에 안건이 다시 원안위에 상정됐지만 상정이 취소됐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지적을 반영, 다시 KINS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 7월 심사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안위 승인을 위해 다시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조명희 의원 “민변 출신 원안위원의, 정치적 접근 아닌가”한국원자력연료는 원자료 스크랩을 정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원안위에 핵연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다시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선을 허가받아야 한다. 우라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가공해 핵연료로 만드는 공정에서 생기는 우라늄 스크랩을 다시 정제해 우라늄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KINS는 2018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임계안전성·방사선안전관리·화재안전성 등 항목에서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차 심의에서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호철 원안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처리계획, 관리방법과 그에 따른 심사 보고 내용 등이 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수준의 변경이 아니라 공정 전체 변화에 따른 안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설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허가에 첨부되는 서류상 변경되어야 할 내용, 특히 안전성 관점에서 첨부서류 중에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처와 KINS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이렇게 공정이 새로 추가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추가되고,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가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이 민변의 회장을 지낸 김호철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신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가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경제성 높은 걸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조속히 심사할 것”한국원자력연료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를 지난해 9월 KINS 심의 요청,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안위의 심의만 통과하면 우라늄 정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안위로의 안건 상정 여부는 22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소한 통과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이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원자력 정제기술을 사용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 “원안위 허가 후 한국원자력연료와 협력해 우라늄 정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권영세 의원(4선. 서울 용산)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성중기 의원은 우선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실 것” 이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성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권위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요구와 민심을 경청하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대표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임명 소감을 말했다.재선(제9대·10대 서울시의원)인 성중기 의원은 고려대와 동국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서경대학교 행정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성악에 매진해서 2집까지 음반을 출반한 문화예술인이기도 하다. 

▲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가운데)이 한탄강 색도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별 수질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0.22.(목) 오전 신천, 한탄강을 방문하여 하천의 수질과 색도를 확인하였다.신천과 한탄강 유역은 염색공장 폐수의 영향으로 색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시‧군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경윤 청장은 이날 신천과 한탄강을 방문하여 기관별 수질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서울 원효대교 중간부분에 방치된오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