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이 ‘2020년 제 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6월 2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 분야는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의 품질관리, 중복투자 예방 수준,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보화 사업 전반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산림청은 97.8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80.3점을 월등히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산림청 신재희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자원 간 연계, 통합 등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서비스, 내부 업무의 효율성 강화 등 정보화 발전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  정화주간 운영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 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 및 하구, 연안 등이며, 환경부에서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대청댐 등 34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상류 주변도 포함된다.이번 정화주간 운영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쓸려내려가 하천 및 해양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부 쓰레기는 잘게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특히 이번 쓰레기 정화주간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주관하여 양 부처 소속·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8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펼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주요내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여자제 사전 안내 ▸비누, 손소독제, 마스크 확보 및 참여자 대상 발열체크 실시 ▸참여자 중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공간 대기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의 상당수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하구 및 해양으로 유입되므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올해에는 수거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 방역관리 및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 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하여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하·폐수 실증화 시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업용 저수지는 설치한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올해 우기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6.10.~7.10.) 기간 중에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한국 농어촌공사의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상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_소화탄드론 30kg▲  '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7일 공주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소화탄 드론 진화대"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모임을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이현주 단장을 비롯하여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 등이 모여 드론과 소화탄을 활용한 시연을 관람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탄 드론 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 2020년 여름철 기상 전망 】 ◦ 기온 :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 보다는 0.5~1℃ 높음 ◦ 폭염일수: 20∼25일 (`19년 13.3일 대비 약 2배) * 폭염일수 : ’16년 22.4일, ’17년 14.4일, ’18년 31.4일, ’19년 13.3일 ◦ 강수·태풍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태풍은 2~3개 국내영향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 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 시군기술센터)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명)을 구성, 6월∼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 을 추진할 계획이며,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6∼8.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22일(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이다.《 주 요 사 례 》① 양돈농가(1,500두)의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이 훼손되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8월) →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② 양계농가(60,000수)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야적(비닐 도포)하던 중 집중호우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19.6월) →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③ 양돈농가(3,800두)에서 호우시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19.4월) → 고발 조치(벌금 800만 원)  농식품부에서는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하여 10월까지 운영한다. 재해 대응반을 통해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및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축산농가에서도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서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폭염 대비 가축 관리요령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최 부회장은 그룹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부회장은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임직원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부회장은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공군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은 조사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특혜를 준 것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도 모두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은 감찰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특사경은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GBA업무협약 (사진설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반원익 상근부회장), 사단법인 GBA(오시난 회장)의 업무협약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세계 65여 개국에서 온 해외기업, 외교관 및 상무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는 사단법인 GBA(Global Business Alliance, 회장 오시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 강호갑)가 지난 12일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위한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201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정 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62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사단법인 GBA는 2019년 11월 터키·지중해 레스토랑 ‘케르반 그룹’을 운영하는 오시난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를 비전으로 창립됐다. GBA의 주력 사업은 K-뷰티, K-푸드, K-IT등 12개 분야에서 회원사들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시난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꽉 막힌 가운데, 65여개 국적의 GBA 회원사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해외진출과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번 MOU체결을 시작으로 중견련과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대비,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파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출몰하여 해양레저산업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어획물과 혼획되어 어구를 손상시키고, 발전소 취수구를 막히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로, 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연안에서 약 30억 개체의 부착유생을 제거했다. 그 결과 해파리주의보 발령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최초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한 건도 발령되지 않았다.  ▲ 해파리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권역의 인천항, 제부도, 충남권역 삼길포항을 대상으로 폴립 탐색 및 제거 사업을 두 달간 실시하였고, 경남권역 적량항, 진해항, 수정만, 죽림만, 장승포항, 지세포항, 전남권역 득량만 등 해역에서도 폴립 탐색·제거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1년 해파리 폴립제거를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던 해역이자 해파리의 대량발생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 당진제철소 부두를 대상으로 6월부터 폴립 탐색과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폴립제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선제적인 해파리 폴립 관리를 통해 해파리 대량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 밑줄 친 지자체는 각 그룹별 우수지자체임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  이해당 되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름 만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ｇ/㎞)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벤츠는 국내 전체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5월 수입승용차등록현황에 따르면 벤츠는 총 6551대가 등록돼 4907대 등록된 BMW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