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사진)은 11월 11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의 전관예우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개발을 맡아 2008년부터 청계천 이주 전문 상가로 조성 및 공급된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전문상가·물류단지·활성화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이주전문상가는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으로 나뉘며 동별로 개별 관리업체(관리법인)가 담당하고 있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라이프동·웍스동·툴동 3개 동 관리업체 대표이사 16명 중 9명 즉, 56%가 SH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현황 한편, 최근 3년간 SH공사의 고문 현황에 따르면 총 7명의 고문이 선임되었는데, 고문들의 임기가 3개월부터 2년까지 일정하지 않으며 월 고문료는 세전 400만 원~500만 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간 SH공사 고문 현황 신동원 의원은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대부분이 SH공사 출신이고 SH 고문들이 임기에 대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는 것은 모두 SH공사가 퇴직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신 의원은 “전관예우는 각종 비리를 불러와 우리 사회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악습이므로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대표이사 선정 기준과 SH공사 고문들의 임기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부위원장(사진)이 11월 10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22년까지 임대아파트 18만 가구 중 9만 7천 가구(53%)에 설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1년까지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84가구에 설치했다.2021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설치비 회수 기간이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25W 설치 시 전기요금이 월 6,610원이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절감액은 월 4,620원, 저층일 경우 3,070원에 불과했으며, 회수 기간도 8.9년에서 12.8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과 2020년 신축 임대아파트 1,634세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21년 11월 기준 설치된 태양광 설비 47,660개소 중 3,828개소(8%)를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4층에 설치했으며, 남향이 아닌 동향·서향·북향에 설치한 것은 14,877개소(30%)에 달했다.태양광 설비 325W 기준 설치 비용이 55만 원이며 사용 연한이 약 20년이지만 이사, 일조권·조망권 침해, 통풍·환기 부족, 강풍 안전 문제 등으로 SH 임대아파트에서 `19~`22년까지 5년도 안 돼 자진 철거한 물량은 총 127건이다.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는 총 46개소이며, 이중 가장 많은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6,974개를 설치한 반면 가장 적게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0개로 설치 수량의 차이가 컸다. 또한 46개 업체 중 ▲`18년 1개 ▲`19년 1개 ▲`20년 7개 ▲`21년 1개로 총 10개 업체가 폐업했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사업을 중단했으나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비화재보’란 화재감지기 등 화재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재난본부가 김춘곤 의원(강서4,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화재출동 건수는 5만 5755건이다. 이 중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즉,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1만 3985건에 달했다. 비율로는 24.1%에 이르는 수치다.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비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32%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를 놓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동안 총 화재출동 7125건 중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3325건으로 무려 46.7%에 달했다. 같은 장소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2번 이상 출동한 건수도 2020년 61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681건, 올해 9월 현재까지 724건이 발생해서 벌써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잦은 비화재보 출동은 실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소방대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심각하다”며,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1회 출동시 약 4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9월까지 약 2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지기 자체의 노후화와 여름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감지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화재출동 시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제·개정도 소방청,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해 12월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공감과 호응을 얻은 CSR 캠페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이어새로운 CSR 캠페인 ‘소방관 아빠의 편지’ 영상을 제작해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관 아빠의 편지’는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작 내 가족을 돌볼 수 없었던 순직‧공상 소방관의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이들의 자녀들이 상처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편지'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차마 가족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속마음이 담긴 편지를 화마와 사투하는 소방관의 영상을 통해 담담히 전달하며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표현했다.또한,새로운 공부방을 선물 받은 실제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의 리얼 스토리를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유가족들의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CSR 활동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순직‧공상 소방관의 명예를 높이고 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꿈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연말까지 약 10가구의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봉역 사망사고 등 코레일 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장철민 의원(사진)은 안전사고에 대 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코레일 사장부터 바꾸고 쌓인 폐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체계 변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으로 코레일 노조 등의 조직문화를 거론했다. 장철민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라고 질타하며 “코레일 사장만 바뀌면 재발방지가 된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바뀌어야 될 것은 원 장관의 관행적인 안전무시 태도”라고 지적하며 “목숨걸고 처절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관의 책임이고 리더십”이라며 강하게 말했다. 장 의원은 “산재는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원 장관의 이러한 관행적인 행태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큰 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 재발방지 노력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원희룡 장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있었다. 홍기원 의원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간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전량을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데도 배출시설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왔다”며,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작업자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용한 작은 작업배(폰툰)에 대한 안전성 및 복원성의 문제점을 시공사 삼성물산, 하도급사 지엘기술, 감리단 포스코개발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9시10분경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안양천 횡단가교 재설치를 위해 가교설치 하도급사 작업자 2명이 현장제작 작업배(폰툰)를 타고 작업하던 중 작업자 1명이 안양천으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월드컵대교 공사 익사 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시공사 삼성물산 · 하도급사 지엘기술 · 감리단 포스코개발 대표이사를 출석 요청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표명해야 할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임원들이 참석하게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대리인으로 ㈜삼성물산 상무이사, ㈜포스코건설 감리단장, 지엘기술 전무이사가 출석하여 증인으로 섰다. 김 부위원장은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 중 익사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용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이태원참사로 사망한 156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198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참고인으로 대리출석한 증인들에게 질의를 이어 나갔다. 김 부위원장은 하도급사인 지엘기술 전무이사 증인에게 폰툰(작업배) 제작 및 사용 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공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폰툰이 작업발판 위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점이 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본 폰툰을 살펴볼 때 구조상 2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게 되어 전복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라며 폰툰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또한 작업자의 구명조끼와 안전벨트를 살펴볼 때 “작업자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 빠진 본인이 스스로 줄을 당겨서 구명조끼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 떠오르게 되어 구조될 수 있게 하려고 수동식 구명조끼를 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사망하신 분과 같이 물속에 빠져 정신을 잃게 되면 수동 팽창식 구명조끼가 아무 소용이 없다”며 향후에는『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폰툰에는 안전튜브가 구비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며 “당시 안전튜브만 있었어도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튜브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감리사인 ㈜포스코건설 감리단장 증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잘 이행되었는가?”를 질의하면서 “포스코건설은 감리자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폰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최초, 정기, 수시로 실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은 물위에 폰툰을 띄워 공사를 하는 수상공사로 시공사와 하도급사에서 제작ㆍ설치ㆍ사용할 때는 감리자로서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리자가 시공사, 하도급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6조제5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제87조제5항 규정의 벌점 부과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상무이사 증인에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삼성물산에서 이에 해당하는 현장이 추가로 더 있는가?”라며 “폰툰을 제작하면서 하도급사는 물론 감리단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구명조끼는 센서가 달린 자동팽창식을 사용하는 등 원도급사로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를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작업에 맞지 않는 안전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의 합의사항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장례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10월 27일 발인을 완료한 것으로 들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졸지에 소중한 가장을 잃은 것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유가족과의 협상에 진심 어린 마음가짐으로 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삼성물산은 국내 건설사 중 도급순위 1위의 최고의 대표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월드컵대교 완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증인들에게 제안이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현장에서 반영되길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월드컵대교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안전에 부주의하여 발생되는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하며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현장을 다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류상 안전 강화만 강조하지 말고 본부장 및 책임부서장들이 현장에 수시로 달려가서 안전을 직접 체크하고,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실천하여 원래 계획한대로 월드컵대교가 조속히 완공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경마 유관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한국경마 100년 기념 아름다운 숲길 조성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100년 환경숲길 조성 기념행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 경마가 처음 시행된 1922년 이후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마사회는 금년을 국민 신뢰 회복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100년 기념 숲길 조성 사업은 그동안 한국경마가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렛츠런파크 서울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아름다운 숲길로 새 단장하여 국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본격적 사업 추진에 앞서 마사회는 10일 오후, 임직원뿐만 아니라 렛츠런파크 서울 인근 과천시 의용소방대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경마 유관단체 약 80여명을 초대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 행사에서는 청량한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클래식 공연에 이어, 숲길 조성 원년 선포를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기념비 제막식, 그리고 단체 식수행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임직원이 참여하는 ‘100년 기념 숲길 묘목심기’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성껏 심은 묘목들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되길 바라는 직원들의 마음이 더해져 행사에 힘을 실었다. 특히 100년 기념 숲길로 거듭날 산책로는 88승마장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580m의 구간으로, 2024년까지 수국, 황매화, 자엽병꽃 등의 식재로 순차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힐링과 사색의 환경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경마가 지난 10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전하며, “이번에 새롭게 조성될 100년 기념 숲길은 국민께 보답하기 위한 준비한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환경숲길처럼 새로운 100년의 쉼터 도약을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은 11일, 공단 본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공헌 협약식에서는 한국마사회 최종필 홍보실장과 공단 김현종 소통협력실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정기적인 사회공헌 아이템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마사회와 공단은 ‘21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수도권 지역 발달장애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실무교육과 현장 적응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올해는 극단 라하프의 문화예술 지원과 굿윌스토어 물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소통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환 회장은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업무협약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대표 사회공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기자동차 통계도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SH공사는 임대아파트 등록 차량의 전기자동차 여부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2022년 1월 28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SH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원사업 실적 SH공사는 3년 유예기간(2025년 1월 27일) 이전에 법적 설치 비율 2%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원사업(100% 지원)을 통해 총 88개 단지, 264대를 설치하는 등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통계 없이 충전소를 설치하다보니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비율 상위 단지를 보면 만리2구역 서울역 센트럴자이 82.0%, 금호15구역 금호파크힐스 이편한세상 69.1%, 흑석6구역 흑석 한강센트레빌2차 54.5% 등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수 상위 단지는 고덕아르테온 388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368개, 가재울4구역 DMC 파크뷰자이 246개 등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비율 상위 단지 반면 신정2-1구역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1,497세대에 총 주차대수가 2,026대, 홍제3구역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116세대에 총 주차대수가 1,331대, e편한세상 보라매2차도 859세대에 총 주차대수가 1,076대에 이르지만 전기차 충전설비는 하나도 없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82.0%에 이르는 단지가 있는 반면 세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여유가 많은 대형단지인데도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통계가 없으니 그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LH의 경우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단지는 전기차가 몇 대인데 충전소는 몇 개밖에 안되고 어느 단지는 전기차가 없는데도 충전소가 몇 대라는 통계를 놓고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아파트 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과 안 그래도 좁은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면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는 있다”며“아파트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 알아야 충전소를 몇 대나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령기준만 따라 설치하다 보니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고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하기 위해 입주 시 차종과 배기량, 연식, 취득연도, 용도까지 등록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SH공사가 전기자동차 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라도 차량을 등록·점검할 때 전기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수 상위 단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13회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공동세미나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제한, 경제활동이 축소되며 양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동, 도쿄 등의 핵심 상권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일 공동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일 공동세미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세미나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도리타 고헤이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시바사키 미쓰코 사이타마현 와코 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7일 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에 참석해, 내년 송현동 일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출시 전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화이자 측은 유렵의회가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백신 출시 전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접종 현황 한편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기준 전체 확진자 1936만 9159명 중 93%인 1803만 3590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차수별 기준으로 보면 ‘3차 접종 확진자’가 1150만 1081명으로 가장 많았다.최춘식 의원은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백신패스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시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기획관, 홍영 캠코 이사(좌부터)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심형 거점 전기차충전소 구축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는 10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캠코(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양재타워 대회의실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심형 거점 전기차 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20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그린모빌리티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 전기 등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해 움직이는 이동수단 )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통한 대시민 편익 증대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위해 협력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하는 우수사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캠코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내 유휴국유부지와 서울시 공유지 등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상 유휴부지는 강서구 내발산동(나대지,2,260.8㎡) 등 10개소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발굴·제공된 부지에 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의 적합성 등 부지 현장조사 등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캠코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절차를 밟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 민간사업자 선정사업'제안서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12월 중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서울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한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라며 “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복합 전기차 충전소 및 도심형 수소 충전소 구축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기획관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유휴부지 발굴 및 충전환경 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보조금을 통한 설치지원과 더불와 캠코와의 사례와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망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공연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기획했으며, 지난 9월 15일 서울 중랑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8회의 공연이 실시되었다. 연극공연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연극으로 쉽게 전달해 자연스럽게 예방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피해가 많은 지인사칭 메신저피싱과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현금인출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 자녀납치ㆍ협박형 보이스피싱 등 유형별 사례와 예방 요령을 춤과 노래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연 후반부에는 ▲출처를 모르는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 하지 말 것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것 ▲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거나 자녀납치 전화를 받으면 본인에게 반드시 전화하여 확인할 것 등 예방 요령을 어르신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퀴즈를 통해 강조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자 한다”며, “향후 연극, 뮤지컬, 단편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대고객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진선미 국회의원(  서울 강동갑)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 경부·중부선 교통 혼잡해소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6년 12월에 시작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현재 80.8%의 공정률을 보인다. 개통은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구간 중 13공구는 하남시 초이동부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일원을 관통하는 지하터널이다. 현장을 찾은 진선미 의원은, 안전을 최우선 하며 신속한 공정으로 주민분들의 피해 및 불편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안잔대응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하터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공기유입 및 환기시설 차량 및 도보 대피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연계 되어 온조대왕체육관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 예정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사무소 부지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챙겼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당부”했다. 끝으로“이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교통량 분산 등의 이유로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