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을 유지했다.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 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사업자 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한다.SPMT는 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의 약칭으로 변압기 등 발전소 기자재, 석유화학공장의 기자재, 선박블록 및 기타 기자재, 중공업용의 각종 타워, 철구조물 등과 같이 일반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특수장비등이다.㈜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경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하의 운송물로서, 경량물 운송에는 평판트레일러(T/C, Trailer Chassis), 저상트레일러(L/B, 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를 이용하며,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하다.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공정위 관계자 는 "향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일(일) 21시부터 1월 2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첫 날인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을 했다. 방명록에는 ‘동주공제(同舟共濟). 오직 시민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새해 의정활동 다짐을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등이 함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토)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며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마사회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9천여건 이상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 운데, 승마투표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사진)은 마사회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 ~ 2022.7월까지 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210건에 달하는데도, 위반자와 판매직원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사회가 구매상한 규정을 준수할 자정노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령·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금구매, 무인 마권발매기 등을 통한‘무제한 마권구매’가 원천 불가하게 되서, 마사회가 합법 사행사업체로서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사회가 사감위로부터 구매상한 관련 시정조치를 수천 번 지적 받고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다만, 구매상한 기준금액의 경우는 현행 승마투표약관상의 10만원 상한을 준용하여 법안을 발의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십 년째 1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감위와 마사회가 구매상한을 철저히 지키되, 그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곽덕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3년 1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그랜드체로키 453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제어장치의 회로기판 불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차 브레이크(P)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 랭글러 PHEV 90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전압 배터리 퓨즈 고정볼트의 장착으로 퓨즈 내 저항값이 상승하여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또한 ③짚 랭글러 PHEV 441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엔진 제어장치 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짚 그랜드 체로키 453대 및 짚 랭글러 PHEV 90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짚 랭글러 PHEV 441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8 5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369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2개 차종 21대는 가속페달 회로기판의 설계 오류로 특정상황(회로기판 내 전압 상승)에서 회로기판 내 부품(다이오드)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사업소에서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래범 양노3리 이장,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사진 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지역 중‧고교‧대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2,49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삼표그룹이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시 비봉면과 남양읍 지역 중‧고교‧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2,49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과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 박래범 양노3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박래범 양노3리 이장은 “삼표산업의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화성사업소 권기명 소장은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산업 김선배 대표는 “향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힘쓰는 환경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730여 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매년 평균 2000만원, 총 5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봉사‧체육‧사회단체, 지역축제 및 마을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기금 마련 등 지금까지 지역 상생기금으로 11억 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 이동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짓 상생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합니다.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협약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도,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된다.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 (1g의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cal)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읽음)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1인당 에너지소비량 5.64toe(석유환산톤)/년, 1세대당 약 2.35명(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8일 철원에 있는 육군 제3사단을 방문해 최전방에서 안보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방문단은 사단사령부 백골상 앞에서 박진희 사단장 등 부대 관계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2층 임상택 소령실에서 백골부대 영상 시청, 백골역사관을 관람 후 부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현기 의장은 “저도 40여 년 전에 최전방 철책사단에서 군 생활을 해서 꼭 한번 전방 부대를 격려하고 싶었다”라며, “최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철주야 안보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했다.김 의장은 “장병 여러분을 믿고 후방의 부모와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장병 여러분도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 다중운집 매뉴얼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동의한다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 경비·안전활동 계획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관질의에서 “경찰은 그동안 주최 없이도 경비대책을 수립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는 다중운집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용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주최가 없이도 경비대책을 세웠던 사례로 서울경찰청의 ‘봄철 벚꽃 축제’ 경비대책을 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올해 4월 작성한 「봄철 벚꽃 개화기관 경비·안전활동」 문서에 따르면, 주최가 없음에도 서울 전역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인파가 몰릴테니 여의서로, 석촌호수에는 의경부대를 배치하고, 14개 경찰서에도 288명 자서 중대 경력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 의원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에 서울청장은 “본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용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주최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어도 경비대책을 수립해서 다중운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냐”라고 질의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인파가 모일법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찰관 기동대 배치했다”라며 “이태원 참사도 매뉴얼이 없어서, 주최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대비하지 못했다고 책임 회피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측가능했지만 제대로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서울청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은 작년과 재작년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 투입했고, 이번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세운 치안 대책 보고서, 경찰청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받아봤다. 충분히 예측가능 했음에도 인파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서울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위해 89억(’20년), 453억(’21년), 238억(’22년) 요구중앙정부·지자체 최종 예산은 10억(’20년), 150억(’21년), 170억(’22년)에 불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이하 ‘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목표인 1.8만대(~’23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예산요구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셈이었다.”고 강조했다.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8,857백만원(’20년), 45,329백만원(’21년), 23,853백만원(’22년)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8만대 조기 달성 및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1년 5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1년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972백만원(’20년), 15,066백만원(’21년), 17,051백만원(’22년)으로 3년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1.8만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1년 12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14만대/’19년~’21년 총 1,945억원)하고 ’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88백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591,166백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19년 중부권 5개청, ’20년 남부권 9개청, ’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소방 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22년 11월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0,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중 856대가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 및 본부의 ’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방청에 따르면 17,73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88백만원이 삭감된 10,047백만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인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개회식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된 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대통령 초청으로 의장협의회 의장단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 들을 적극 건의드렸고, 발전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 때에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내년 경제위기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인만큼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7차 임시회에서는 ▴진실‧회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7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착공하여 공동주택용지와 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번째)이 공사 현장의 저감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청장은 현장의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한강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보호, 침사지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