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GA 설립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까지 만들어 실적을 강요하면서 이른바 ‘갑질논란’을 불러온 흥국생명이 결국 보험설계사들을 해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해서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올해 초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을 만들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하겠다며 실적을 강요하고 압박해오다가, 10월부터 실제로 설계사들에게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금융당국이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계약의 86%가 대면채널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95%의 설계사가 한 달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고, 13개월 미만 정착률이 41%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100년의 보험 역사에서 45만에 달하는 설계사의 권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국정감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설계사의 권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과 강제적 해촉절차는 흥국생명 내에 설치된 GA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장으로 있는 ‘신 모 단장’이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면서 해촉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설계사 갑질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계획 여부와 함께 이제껏 논란이 되었던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지급기준 재검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강력히 제안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최근 승환계약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설계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도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갑질 문제가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바 없는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단장 관련 이슈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대북 불법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사업 합의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통일부에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민경련과 체결했고, 그 대가를 북측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쌍방울은 통일부에는 의류(내의)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쌍방울과 함께 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태영호 에 북한 자원개발 등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없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 “쌍방울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는 하고 갔는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쌍방울이 단둥에 각각 두 번 정도 사전 신고와 사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에 신고한) 사업 목적 중에 돈을 갖고 간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명백한 법위반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통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한 점이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인 아태협과 함께 중국 단둥에 가 민경련과 합의서 체결했고, 그 전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2023 예산안 노인 사업 축소 우려 … "노인빈곤 사회적 안전망 필요”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고령층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 3,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 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해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2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 소득 근황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통합소득 인원수는 12.9% 늘어난 2,458만 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 8,688억 원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인원수는 59% 늘어난 372만 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 3,7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5년만에 84%나 훌쩍 뛰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 1,783억 원에서 84% 증가한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 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9,907억 원에서 7,463,168억 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 명에서 1,949만 명으로 9.9% 증가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층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이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공적 이전소득 현황 진선미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가구주 연령대별 공적 이전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53만 원, 2018년 793만 원, 2018년 865만 원, 202년 1,004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새~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깊게 고민해야한 시점인데, 2023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환경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재정지원 현실화 및 구분회계 운영체계 고도화…LH 주거복지 공공기능 회복‧강화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혔다.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 4천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3㎡당 계획사업비는 ▲2017년 810만 2천 원 ▲2018년 870만 2천 원 ▲2019년 910만 5천 원 ▲2020년 1,080만 6천 원 ▲2021년 1,236만 8천 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 4천 원 ▲2018년 742만 원 ▲2019년 764만 3천 원 ▲2020년 802만 5천 원 ▲2021년 842만 6천 원으로 연평균 3.8%씩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8% 증가에 그쳐 정부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실제로 2016년 정부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80%에 못 미치는 74%, 지난해는 68% 수준으로 떨어졌다.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해 왔으나,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비율 감소는 LH 임대주택 건설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담 부채 및 손실을 지속해서 누적시켰다. LH가 통합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2억 2,400만 원, 행복주택은 2억 800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억 8,3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2019년 1조 2,883억 원, 2020년 1조 5,990억 원,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유동수 의원은 “LH의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유 의원은 “LH의 적자 폭 증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정지원 현실화와 구분회계 운영 고도화를 통해 LH의 주거복지 등 공공성 기능 회복과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부터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연속 발신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했으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발신할 계획이다.특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불법 대부업, 음란성 광고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창일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향후 구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역 균형에 맞는 충전소 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충전소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수소차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고갈을 전망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1년 수소승용차 3,699대를 배정해 보조금 124억을 집행하기로 계획했으나 57억(46%)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수요에 맞춰 확대되어야 할 충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이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며 보조금 지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수소차 보급 대수는 5,671대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2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도내 충전소 설치 현황은 절대량이 적을뿐더러 지역별 편차도 컸다. 212대의 수소차가 등록된 안성시의 경우에는 3개소의 충전소로 1곳당 71대의 차량을 감당한다. 반면 1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시흥시에는 단 한 기의 수소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충전소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총 18곳이다. 해당 지자체의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전 충전’을 다녀와야만 하는 상황이다.보조금 예산액에 비하여 미집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주로 13억을 배정했지만 11억(85%)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 구리, 양평, 의정부, 파주, 남양주, 안양, 광명, 시흥, 수원이 뒤를 이었다. 모두 미집행률 60%를 넘었다. ▲경기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현황 ▲2021 경기도 수소승용차 예산 및 미집행 현황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목표 설치량은 9개소였지만 6개소만 설치됐다. 향후 2026년까지 계획량은 연간 1개소로 확인됐다. ▲경기도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및 계획 홍기원 의원은“정부가 수소차 보조금 지급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충전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측면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 균형에 맞게 기반시설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분께 해당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붕괴로 인해 5∼6ｍ 아래 3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SGC이테크 건설 작업하던 근로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추락했으며, 추락한 5명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2명은 중상을 당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근로자 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흉곽 통증과 호흡곤란 중상으로 병원 이송됐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 또한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저온물류창고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만6천996㎡ 규모로 지난 8월 착공해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 거절로 약 3,1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에게 가스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에서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구매를 하며 5년간(2018년~2022년) 약 3,1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 운영 판매하는 사업으로, 일본 JERA에 연간 100만톤, 일본 큐슈 전력에 연간 30만톤,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연간 70만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입한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시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일본 JERA, 일본 큐슈, 가스공사는 2017년 8월부터 DSLNG와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섰다.  재협상 결과 일본 JERA는 2020년 3월, 일본 큐슈전력은 2021년 4월에 각각 1MMBTU(100만 BTU, 25만㎉를 내는 가스량)당 14달러로 도입가격 인하에 성공했다. 일본 JERA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 합의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차액을 환급받았고, 일본 큐슈전력도 인하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두 회사는 약 1,500억원의 환급과 함께, 재계약 이후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반면,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해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약 3백만 달러 비용을 들여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재판 결과, 가스공사의 중재청구는 2021년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일본 JERA, 일본 큐슈전력처럼 DSLNG와 14달러에 합의하지 않고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1MMBTU당 15달러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100억원에 이른다. 최형두 의원은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가스공사가 DSLNG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3,100억원이나 더 손해를 봤다”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가스구매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62년 7월1일 작성된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962년에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이처럼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이에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위원장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민감한 내용 비공개 하거나 누락한 채 공개… 정부 측 해명은 “단순 실수”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일 한국대사관 보고 비공개 문서 중 일부 내용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되었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되었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재호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물으니,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용해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쓰레기)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운영이 규정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운영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틈만 나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해수부 장관이기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대목이다.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해양쓰레기는 발생량의 3분의 2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의 조정·조율이 중요하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초창기 역할 정립을 위해라서도 해수부 장관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업체계 구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해수부는 1년이 지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인별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2018년)  위성곤 의원은, 올 여름에만 태풍 힌남노 등으로 1만 톤 가까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해양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느라 홍역을 앓고 있어, 해양폐기물공동관리위원회도 여름철에 한 번쯤은 소집되었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위 의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양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양폐기물관리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보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수부가 주무 부처로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환경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은평구청장과 민간대형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사설위험시설물 신속대응 재능기부 협약식후기념사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민간대형건설업체와 손잡고 담장, 석축 등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 은평구는 지난 18일 민간대형 건설업체 동부, 신성, GS, 현대ENG 총 4곳과 ‘사설 위험시설물 신속대응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설 위험시설물의 방치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민간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사설 위험시설물의 붕괴, 지반침하, 전도 등 위험 요소 발생 시 긴급 보수·보강 등 신속 환경대응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신속 대응 대상은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그 외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다. 장기 안전조치 미이행, 전도·붕괴·지반침하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시설물이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취약 시기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또는 관리자) 동의하에 신속 대응 조치를 요청한다. 민간대형건설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이행하며, 비용은 재능기부를 통해 일부 무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구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일부 사설 시설물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담 신속대응팀을 꾸려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미경 구청장은 “재능기부에 함께하신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구민이 안전한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0일(목) 오후 3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김현기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방안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김현기 의장은 10월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경과를 보고하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으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직속)에 협의회장의 위원 참여 및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원 일대일(1:1) 보좌관 지원 등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의 실현을 위해 시·도 의장 모두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법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ss1010@dailyt.co.kr

국세청, 부천‧강남‧강서‧의정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15년부터 `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 의원이 2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천 지역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15년부터 `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성매매를 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으로, 뇌물수수 당시 재직한 곳은 각각 B(서울성북세무서,국세청 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강서세무서)였다.한 사람의 뇌물공여자로 인해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세무서에서 수많은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조사‧신고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로,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를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하기도 했다.일부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지불하게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남구 소재 룸싸롱 등에서 9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회에 걸쳐 룸싸롱과 모텔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더해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구로, 강서세무서에 근무한 F씨는 총 2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뇌삼 등 각종 향응, 대여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연락처를 7회에 걸쳐 넘겨줬다.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은 각자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김주영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비리는 상속세‧양도세 등 조사 비리로 이어져 곧바로 공정과세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으니,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퍈했다.이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고,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에(포항점 39.3%, 세종청사점 34.4%, 용정점 39.8%, 천안점 30%, 부전점 37.8%, 주례점 32.7%)에 달했다. ▲지점별 하나로마트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율 현황   또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단 2곳(동탄, 양재)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청주 38.9%, 광주도 40.8% 순으로 낮았다. ▲지점별 농협유통센터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율 현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을 적용받아 월 2회 휴업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개별 판단하여 의무휴업을 적용중이다. 연간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을 법으로 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으로써 갖는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