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한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토지주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부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 보상 요구가 계속되는 점, 잔여지 가치 하락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부채납 공원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공원 시설 적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정원도시국의 전반적인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다.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정원도시국장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수시로 보완·정리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전체 공원 조성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시설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수 점검을 통해 불일치 현황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