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의원( 사진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5.2% 그치고 있으며,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한자릿 수의 가입률에 머물고 있는 품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품목,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체계적이지 못한 보험정책 추진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에 의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안전망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전문농어업인 교육기관인 농수산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ass1010@dailyt.co.kr

▲댐마루침하여부를 측량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동계획이다. ▲저수지 여수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자가 직접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외관상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우유협동조합 박준구 상무(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업체 및 기관이 함께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을 점검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 택배를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 멸균팩의 회수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방안의 다각화를 강조하며 일반팩(살균팩) 뿐만 아니라 멸균팩까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재활용의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회수율이 저조한 멸균팩 제품의 2차 포장재 인쇄, 인쇄물 첨부, SNS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에게 종이팩 회수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이팩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동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박준구 생산기술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ESG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에 앞장선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곳곳에서 KT의 5G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KT는 5G 전용 기지국에 설치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류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450여 곳의 가동을 멈췄고,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만 제공받아야 했다. 가동이 멈춘 기지국 내 KT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LTE로 전환돼 아무도 이를 몰랐다. KT 측 또한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T 측은 사고 당일, 한파특보가 발령된 기습 추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문제의 정류기를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통신망의 문제는 11일인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원인은 인근 지역 도로변 광케이블 절단으로 확인됐으며,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정확한 광케이블 절단 지점을 파악 중이다.KT에 따르면 오후 1시10분 기준 90% 복구됐으며 서비스는 정상운영 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이 올해도 ‘2021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에 17년동안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강원도 양구군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은 바인그룹이 2004년부터 17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매 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바인그룹 구성원을 비롯하여, 강원도 양구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 지도자, 초중등 학생 등이 참여, 쌀(20kg) 200포와 김장김치(15kg) 350통, 5,250kg를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은,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통해 매해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 고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매칭그랜트 모금을 진행 중에 있으면,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양정숙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김영주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다.  내년 한-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원과 설훈 윤영찬(이상 민주당)의원과 이헌승 박대수(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원 대표단과 로드리고 책임자는 요소수 한국 수출을 위한 실무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키로 하고 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및 무역관(KOTRA)과 협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정인 주멕시코 한국대사와 김기중 주 멕시코 무역관장이 배석했다.이에 앞서 의원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경제부를 방문해 데 라 모라 통상차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내 요소수생산업체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요소수를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모라 차관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당초 방문 목적은 한-멕시코 FTA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방문전 멕시코 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최우선적으로 생산업체와 미팅을 가졌다"며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멕시코, 코스타리카 방문(11.7-11.15) 대표단은 김영주 의원(중남미포럼 회장), 설훈 의원, 윤영찬 의원, 박대수 의원,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ass1010@dailyt.co.kr

소병철 의원(사진)은 9일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의 ‘장기체류아동 한시적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발표’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위 방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중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자로, 올해 2월 말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형제‧자매간에도 체류기간이나 국내 출생여부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져 나이 어린 동생만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3천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있어 최대 70%를 감경받아도 9백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도 알려져,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서는 사실상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소 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환기시키며, “외국인 정책에 진일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책 개선을 위해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현황을 살펴볼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원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간담회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 의원님의 제안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면서,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ass1010@dailyt.co.kr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이 이천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읍면동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나눔 실천과 함께 지역 민심 투어 에 나섰다. 또한 59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9일오전 창전동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며 나눔 봉사와 주민 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2일 대월면을 시작으로 증포동, 백사면, 중리동 봉사에 이어 5번째다.이날 창전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창전동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의 열띤 참여로 550포기가 정성껏 담가졌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박람회 및 이천시 시민사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참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박람회는 경기도 지속발전협의회 소속 단체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이천소방서에서 열린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여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쿠팡 물류창고 화재진압을 위해 힘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송석준 의원은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겠다” 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국회차원의 제도적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안전장비 없이 작업중인 근로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특히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 증가 및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 증가되고 있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 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순 발표하고, 연내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의견을 들어보니 몇 십만원 지원보다는 1천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해보고 추정해 보니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당겨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극심한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표방하는 두텁고 깊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한다.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