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곳곳에 방역활동중인 김병관의원성남시분당구갑 당원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일어섰다. 앞서 지난 3월 6일부터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방역봉사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국회의원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당갑 방역봉사단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정류장,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하루 약 2시간에 걸쳐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봉사단은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방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도 국민들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분당갑 당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분당갑 방역봉사단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 국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오늘(24) 오전,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우체국에서 ‘이겨내요. 코로나’, ‘부탁해요. 안전배송’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 의원은 김상훈 서울시 의원과, 마포구 청년당원, 보좌진 등 6명과 함께 서대문우체국을 찾아 집배실 소포 하차작업과 소포배달을 위한 소포 상차 작업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양을 배송시키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지금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택배노동자들이다.”며,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과 물량 증가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 오늘도 코로나를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택배 노동자들이 진정한 숨은 영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택배 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쇼핑을 하는 소비자 증가로 택배 물량이 폭주하면서 택배 노동의 일손을 보태 택배원들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피로감을 덜어주고 택배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 좌측부터 서울우유성실조합 강철영 회장, 노민호 상임이사,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노동조합 김병식 위원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 7천 1백만원의 재난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노민호 상임이사, 노동조합 김병식 위원장, 성실조합 강철영 회장,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성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및 구호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우한 교민을 수용한 진천, 아산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멸균우유를 전달한 바 있으며, 대구시 병원 관계자에 8천만원 상당의 커피음료와 멸균우유를 후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직원, 조합원, 성실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모금에 참여했다”며, “국민들도 금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역 실시, 교육, 모임, 회의 등 다수 참석자가 모이는 행사를 연기하고, 매일 2회 발열 체크 실시, 최근 정부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도내 학교급식 납품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모두가 어려울 때 개학이 연기되면서 농업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기존의 방식 외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은 귀한 작물들을 주부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 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식품 유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도내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시금치, 얼갈이, 아욱, 깻잎, 상추, 대파 등 엽채류 11개 품목을 담은 4kg짜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한 상자를 2만 원에 판매했다. 당시 준비된 물량 7,183개가 불과 두 시간 만에 전부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이 지사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착한 소비에 동참해 달라”며 홍보에 적극 나서 ‘완판’에 힘을 보탰다.이어 23일부터는 ‘완판 감사이벤트’를 진행, 농산물 꾸러미 1만5,000상자, 경기미 2만 포대, 잡곡 3만 세트를 경기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마켓경기(구: 든든상회, dndnmarket.co.k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판매 첫날인 23일 평소 매출의 3천배에 이르는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이 지사는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방문에 이어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구희현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내 농업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학교급식과 농민들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출입문과 계산대 앞에 안내 게시물 추가... 유튜브 스벅TV, 페이스북, 앱 등도 활용 ▲ 스타벅스 사진자료1_스타벅스,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 확대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대구과 경북 지역 일부 매장에 시범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을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스타벅스는 코로나 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매장 위생 안전 에티켓 캠페인의 시행 내용을 오는 26일부터 확대하면서 이를 알리는 고객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환경거리 두기 방안으로 계산대 앞에 안전 라인 스티커를 부착해 주문 시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시적인 조치로서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다회용컵 이용 서비스를 중지한다. 개인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음료 주문 시에 300원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음료는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다회용컵을 지참해 현장에서 스타벅스 파트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스타벅스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 지자체 지역에서는 고객 요청시 지속적으로 일회용컵에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위생 안전 에티켓으로서 주문 시 마스크 착용 부탁, 사용한 종이빨대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 파트너와 고객이 함께 동참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매장 방문 시 위생 안전 에티켓 캠페인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게시물을 출입문과 계산대에 추가로 부착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페이스북 및 유튜브 스벅TV, 앱 등 온라인에서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스타벅스 권용범 운영지원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국내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 맞춰 시범 도입한 안전 거리 확보 라인 부착 운영을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아동 및 모성 보호가 필요한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선택적 재택 근무도 4월 개학일에 맞춰 연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TF를 구성하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며 선제적인 방역 강화와 철저한 위생 관리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매장에서 파트너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정기적인 시간마다 담당 파트너가 테이블, 컨디먼트 바, 출입문 손잡이 등 매장 내 시설물에 대해 위생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 조정해 운영하고,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지역 내 74개 모든 매장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문 방역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중 39개 매장은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임시 휴점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부터 만료되는 스타벅스 e-쿠폰 및 영수증 출력 쿠폰의 유효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화현천에 있는 염화칼슘쓰레기들은 모두 비 가림 시설 없이 그대로 자연에 노출돼 있으며, 우수 시에는 이곳으로부터 생겨나온 침출수가 빗물과 뒤섞여 자칫 한강으로 유입될 지경에 놓였다. 수백여 개의 폐염화칼슘 포대 대부분은 닳아 찢어졌고, 틈새로 흘러나온 염화칼슘은 누렇게 변한 채 1년 이상 보관한 상태라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 정리된다고 하나 하단에는 아직도 염화칼슘이 남아있다.이곳에는 염화칼슘 포대 이외에도 드럼통, 종이상자, 폐자재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주민 조모(66·여)씨는 "농장주변에 환경정리가 되지 않아 이곳을 지날 때마다 쓰레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농사철에 구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데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여전히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폐염화칼슘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수년 사이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덕양구 관계자는 "현장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쓰레기들을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결국 관내 건설업자나 처리시설업자들에게는 규정을 근거삼아 ‘엄격한 잣대질’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것들을 무시하는 격이다.  취재 도중 고양시덕양구 관계자는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수시로 처리됬다”고 해명했지만 “ 아직도 염화칼슘 처리가 안되고 있어 관내 현안 파악을 미비해 환경관리가 제대로 못한 채 의혹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적용 가능한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전 차종 소유 고객 대상 항균 필터 30% 할인 ▲ 사진자료-FCA 코리아,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 시행FCA 코리아(사장 파블로 로쏘)는 3월 23일(월)부터 4월 18일(토)까지 약 4주간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가 적용 가능한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항균 필터 30% 할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서비스센터 방문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를 시행한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비하여 차량 내 청정 공기 유지와 차량 소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항균 필터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는 뛰어난 미세먼지 여과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국내 실험결과 입자의 지름 10µm에 해당하는 PM10급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100%의 완벽한 여과성능을, 지름 2.5µm에 해당하는 PM2.5급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93.9%의 여과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및 페렴간균에 대해서는 99.9%의 정균감소율을 기록하여 뛰어난 항균성능이 입증되었다.서비스센터 방문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는 스티어링 휠, 중앙 패널 버튼, 대시보드 상단, 기어시프트와 중앙콘솔, 도어 및 도어 스위치, 앞시트와 백 레스트 뒷 부분, 뒷시트, 뒤 중앙콘솔 스위치에 실시된다.FCA 코리아의 프리미엄 헤파 항균 필터 30% 할인 및 차량 내부 살균 소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고객 지원 센터(080-365-2470)와 전국 17개 FCA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는 시기에 안전하게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필터 할인 혜택 및 소독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FCA 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을 덜고 많은 고객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FCA 코리아는 고객 안심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시민들이 공사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공사현장 현수막과 안내간판에 ‘공사전후 사진, QR코드’ 등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는 시민들이 공사목적, 공사 세부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공단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리기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새롭게 제작해 공사현장에 선보이는 현수막 및 안내간판에 공사 전·후 사진을 적용했다. 공사전의 모습과 공사후 변화될 예상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사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현수막 및 안내간판에 QR코드를 포함한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사목적, 개요, 기간 등 공사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강동구 둔촌동)등 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이를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는 시민들이 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며 “작은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본부장 박종호 )는 22 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 46-1 에서 오후 1 시 14 분 경 발생한 산불을 오후 5 시 22 분 주불 진화를 100% 완료 하고 잔불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 안동(특수진화대)사진▲ ▲ 안동주불진화 완료사진 이번 진화작업을 위해서 초대형 헬기 2 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15 대 (산림 8 대 , 지자체 2 대 , 군부대 4, 소방 1)와 산불진화 인력 251 여명 (공무원 50, 특수진화대 21, 전문예방진화대 105 명 , 공중진화대 16 명 , 소방 25 명 , 경찰 ·군인 등 27 명 ), 장비 20 대 (산불지휘차 2, 산불진화차 9, 소방차 9)가 투입되었다 .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조사 중이며 , 뒷불 감시를 위해 산불진화 대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 한편 , 오늘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안동 산불은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도 있었으나 산불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 ”며 ,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매우 낮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절대 금지 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9일~20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63건, 연천군 154건, 파주시 76건, 철원군 22건, 총 41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한재훈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도쿄올림픽 개막이 4개월 가량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세계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언제 끝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체육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미 각국의 국내 대회, 국제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도 연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어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직간접으로 IOC에 도쿄올림픽 연기를 요청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연기 요청 제안을 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그러면서 “올림픽 연기 요청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수단 안전이 우선돼야 하고 코로나-19 퇴치가 우선이다”라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IOC에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상민간담회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22일 국회 추가 경정예산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개발예산 관련 파스퇴르 연구소 류왕식 소장과 과기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필요성 및 설립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추경예산 바이러스·감염병 연구개발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예결위 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바이러스·감염병 연구를 위한 R&D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예산 21억 5000만 원 추경 반영을 관철 시킨 바 있다.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변종 바이러스가 늘어나며 다양한 감염병 사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하게 됐다”며 “바이러스는 변종과 변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스퇴르 연구소 류왕식 소장은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120년의 역사를 가진 감염병 연구소로서 향후 국가 감염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볼 때, 바이러스·감염병 사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진단·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은 단기적 성과로 보여주기식 정책을 많이 해왔다”며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으로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연구기술개발 축적 플랫폼 확보, 바이러스 선제적대응을 위한 장기연구지원, 글로벌공조체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