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가 이어지고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멧돼지의 감염과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수렵인,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리강화 방안은 발생지역에서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외곽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 설정하되, 지역별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집중예찰지역은 연천 비무장지대 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등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과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류 등 감염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주변 5개 시군(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을 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과 멧돼지 개체군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된다. 집중예찰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되며, 경험이 많은 전문엽사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장 등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을 집중 설치하게 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까지의 지역이다. 서울, 인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포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사전포획*을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북부의 민통선 지역은 군의 협조를 받아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게 된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km,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km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 사전검토, 현장이해 없는 자원외교 실패결과”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행사. 서초구는 시민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조은희 서초구장의 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방해 위험 구청 차량홍보물 이들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