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 심기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지난 3월 11일 13시에 3천명을 선착순 접수받았으며, 17시 40분에 마감되었다. 16일 월요일까지 약 500명이 그루콘(무료교환권)을 이용하여 묘목을 구매하였다. (그루콘 : 산림청 캐릭터 그루와 이모티콘의 합성어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묘목 교환권임(1만원권))2차 신청 접수는 누리집(www.2020mytree.info)에서 3월 18일 13시부터 2천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에 신청하여 그루콘을 받은 휴대폰 번호로는 참여할 수 없다.그루콘은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한 후 접수 다음 날부터 문자로 발송된다. 금요일과 주말에 접수될 경우 월요일에 발송된다.▲ 내나무갖기캠페인 나무심는 어린이들그루콘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국 114개소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캠페인 누리집에서 ‘나의 나무 찾기’,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라는 2개의 재미있는 행사도 진행되며, 이 행사에 참여한 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선물은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 오미자청을 제공할 계획이다.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지난주 1차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루콘을 받고 묘목을 구매하여 나무를 심음으로써 묘목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 현수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 공사는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누구나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등 일부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운영에 들어간다(누구나시스템 로그인화면)[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방해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 등의 일부 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착수, 기성, 준공 등 계약관리는 물론, 용지보상,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한 업무별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사가 발주하는 농어촌의 공사현장은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 및 수탁사업, 용역 등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누구나(NUGUNA)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 추진해왔다. 기존 시스템이 관리자 관점이었다면 누구나(NUGUNA)시스템은 관리자와 실무자인 시공사, 공사감독, 사업관리자, 용역업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는, 업무 초보자도 꼼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단계별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별로 설계-시공-준공-하자관리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요구되는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간소화된 업무 절차와 시스템 간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및 html5**를 도입해 시스템을 표준화하면서 정보보안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도 전체 1,953개 사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빠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반기 정부 SOC사업의 재정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누구나(NUGUNA)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21년에는 시공(용역)업체와 공사감독의 업무 편의성은 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어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누구나(NUGUNA)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중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중소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농어촌의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수 위‧수탁사업자 간 기존 종이 확인서 교환을 전산화하여 폐수 위.수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 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행정계도 기간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 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련 주요 법령내용     □ 물환경보전법(개정, ’19.10.17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9.10.17 시행)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온▲ 김생환 부의장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인상을 이끌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서울시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되며, 2022년까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전부 교체를 목표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비용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 포스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어촌마을의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KOEM과 함께하는 참여형 우수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전국의 어촌마을과 협력하여 해양오염사고의 사전 예방 및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방제대응센터 및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제대응센터와 선저폐수 저장용기가 설치된 어촌마을은 총 107개소이다. 올해 추진하는 우수 어촌마을은 방제대응센터와 선저폐수 저장용기가 설치된 107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방제대응센터 유지·관리 실적 △선저폐수 저장용기 수거 실적 △KOEM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평가는 1·2차로 진행하며, 1차 평가는 공단 12개 지사에서, 2차 평가는 현장평가단이 수행하며, 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수 1개소(300만원), 우수 3개소(100만원), 장려 6개소(50만원)인 총 10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어촌마을에게는 포상금과 상패수여, 어촌마을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해 지역 어촌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오염물질 불법배출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특히 포천‧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회의원 후보(現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는 13일, 동대문구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공약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동대문구(갑) 지역 관내에는 14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어떤 지역보다 많고 활성화된 전통시장은 동대문의 정체성 그 자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대문구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패턴의 변화, 고객 노령화, 유통채널 다변화 등 전통시장의 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이 동대문구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안규백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에서부터 사회문제와 지역발전을 연결시키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시장 기능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크고 작▲  안규백  은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왔다. 각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 확충,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개관 등이 전자라면, 경동시장 청년몰 오픈,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또한 최근에는 청량리·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에 총 54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난은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낮추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이는 곧 전통시장의 주차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존재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안규백 국회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제기·청량리 전통시장 일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전통시장 도시재생 조속완료 한편, 안규백 의원은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적기추진을 통해 동대문에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롤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로서, 서울시 최대 규모의 동대문구 전통시장을 쇼핑은 물론, 문화와 재미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기·청량리동 일대 전통시장에서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청년몰 확장, 경동시장 문화예술극장 건립, 한방진흥센터 거점기능 강화 등의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굵직굵직한 사업 외에도 눈에 띄지 않지만 공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시사철 불편 없이 시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대표적이다.전통시장 관광벨트 조성 동대문구(갑) 지역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관내 14개 전통시장은 시장마다 특성화된 상품과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 생활의 터전으로서는 물론이고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 안규백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의 편의성 제고나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역시 이러한 전통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대문구, 나아가 서울 시민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통시장을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시민이 소통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 동대문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공약을 종합하며 ‘전통시장 관광벨트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명하는 안규백 국회의원의 모습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동대문구 번영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동대문구의 삶이 피어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혁신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성우그룹(회장 정몽용)이 코로나19 피해 지원·확산 방지를 위해 총 3억1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현대성우그룹이 각 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은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의료지원, 취약계층 물품 지원, 방역 및 예방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기부금 지급에는 현대성우홀딩스, 현대성우캐스팅, 현대성우쏠라이트, 롱코우현대성우오토모티브 등이 참여했다.특히 정몽용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마련을 위해 자율적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은 계열사 기부금과 함께 각 기관에 전달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성우그룹 임직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내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성우그룹 정몽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과 현장 일선에서 방역 및 치료에 앞장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현대성우그룹 임직원은 국난 회복을 위해 모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현대성우그룹은 자동차 주요 부품인 주물제품, 알로이 휠,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 후원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방안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방안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산림청 홈페이지 : 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우 35208)전자우편 주소 : mcljs@korea.kr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2, 4144)로 문의하면 된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환경부-공공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7개* 기관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조명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신규 확진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백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없도록 환경분야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복무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추가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및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비상운영계획을 준비하는 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수도시설의 사업장 폐쇄 시 원격운전 또는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핵심시설 기능의 끊어짐 없이 국민 물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199곳*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시관, 대피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2월 말부터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업무 공백을 상호 메우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처리‧관리 업무가 폭증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긴급 투입 등으로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시설 비상 운영 등 소관업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범정부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조기종식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환경부장관 

▲ 도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과 선진국 수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린뉴딜 비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제로사회 비전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제도적으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육성 분야는 수소경제·친환경차·에너지제로빌딩·에너지수요관리 등이다.투자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100은 전기 소비주체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여기에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또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할 방침이다.미세먼지는 현재 23㎍/㎥ 정도인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를 끝으로 조만간 전체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을 담은 총선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산먼지대책없이공사중인현장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다.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3월 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현장공청회 개최 전후에 걸쳐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또한,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현장공청회 참석은 지양하고, 전자공청회와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4월 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사진=데일리환경독자15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인천연수구 옥련동 미추홀구 문학산 지류 연경산에서 대형산불 발생 소방차 약 20 여대 출동 진화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강한 바람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