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 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강연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이은 철퇴를 맞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올품에 대해 하림그룹 계열사 8개가 부당 지원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삼양식품이 본격적으로 중동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SARYA GENERAL TRADING)’社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독점 공급 계약 및 중동 진출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과 압둘라 사르야社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UAE 현지에서 진행됐다.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은 아부다비를 거점 지역으로 한 사르야 홀딩스의 관계사로 풍부한 자금과 유통망을 갖추고 소비재 수출입 및 유통을 하는 업체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사르야社는 볶음면을 선호하는 UAE의 라면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UAE에 수출된 한국라면 중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2023년에는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삼양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액은 25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 목표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UAE는 현재 삼양식품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까르푸, COOP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제품이 입점해 있다.  삼양시품은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 입점된 삼양식품 부스에서 불닭볶음면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후 삼양식품과 사르야社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중동 지역 내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문화, 유통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 지역 진출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UAE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동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1월 15일 환경기업 13개 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하여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 사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이들 회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415억 원, 평균 수출액 158억 원의 사업실적을 보였다.분야별 지정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코매스가 선정됐으며, △기후·대기 분야에서 ㈜퓨어스피어, ㈜세성, 주식회사 나노, △물·수질 분야에서 ㈜테크로스, 효림산업㈜,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지오그린21,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주식회사 건백, 엔백주식회사, 동민산업협동조합, △기타 환경 분야에서 ㈜세림비앤지,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각각 선정됐다. ▲2021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현황(13개사)  이들 13개사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마트 가스감지,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토양정화 등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녹색산업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먼저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과 판로개척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국내외 환경박람회에서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기업이 환경기술개발,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100톤에서 내년 21만 6,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ㆍ박덕흠ㆍ백종헌ㆍ성일종ㆍ신원식ㆍ이만희ㆍ이용선ㆍ이채익ㆍ이철규ㆍ조태용ㆍ최승재ㆍ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의 계약물량은 차질없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며,  15일 부터 특별공급물량을 배정·공급한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2일 발표한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1,810톤을 지역별로 전남 959톤, 경남 172톤, 제주 679톤으로 결정하고, 11월 15일부터 해당 지역의 농협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공급은 최근 급격한 원재료 인상분이 비료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비료업체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 인상 부분 중 일부를 농협경제지주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계획이 확정되었다.한편,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을 제외한 타 지역의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비료의 잔여물량(370톤 수준)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위 : 톤)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별 영농규모, 전년도 구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판매하도록 비료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ㆍ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전용기 의원이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음에도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몇몇 배달기사들이 가게에 비치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시 수기명부를 작성 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 닌 제3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불법취득한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은 대출사기전화,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아가 출입 명부 기재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양양 야간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4일 21시 59분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산 19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117명(공무원 20명, 특수진화대 52명, 소방 45명 등)과 진화장비 27대(산불지휘차 1대, 산불진화차 7대, 소방차19대)를 긴급 투입하여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진화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0.8m/s, 습도 45%이고, 11.11 16:00부터 양양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는 11월 13일 ,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7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가 확진(3차 )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1월 1일부터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육용오리(2차, 11.9)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였다.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1월 13일 00시부터 11월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과,“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롯데정밀화학㈜에서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 약 180만 리터(화물차 6만대분(대당 1회 30리터 기준)) 를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00개 주유소에 11월 13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물량은 관계부처 합동점검 현장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된 200만 리터 중 180만 리터에 해당된다. 요소수 20만 리터는 11월 12일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에 우선 공급되었으며, 공급된 요소수는 청소차, 마을버스 등 필수 공용차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정밀화학㈜은 100개 주유소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조하여 요소수가 부족한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거점지역 주유소 목록(100개소)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