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청약을 신청하는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9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1, 2순위 등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B모바일인증서는 계열사 및 공공기관 연계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며 활용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9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32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브랜드전략부 이상규 차장 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청약홈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다”며, “향후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현황('19~'22년)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16.2%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부유･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중장비를, 부유･침적 쓰레기는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청정 바다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 증가 수요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양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해변으로 밀려와 관광산업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양심을 깨우는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12일 홍제천 기름 때 제거 현장을 방문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  유동균 마포구청장은12일11:00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제천 내 기름때 제거 작업에 힘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홍제천 기름때 제거 작업에는 마포구 관계 직원40명과 서대문구 지원인력8명이 투입됐다.한강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흡착붐6개를 설치하고 하천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흡착포2000여 장을 투입해12일15시까지 기름때 제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기름 유입사고는 지난2. 11.서대문구 연가교 인근 우수관로에서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사고발생 즉시 마포구 환경과와 치수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으로 달려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기름때 제거 작업 활동을 지속해 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해 ‘2021년 추계 도로정비환경평가‘를 실시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하였다.최우수 기관으로는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청남도(지방도), 인천광역시(특·광역시도), 경상북도 상주시(시·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도로보수 상태 등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춘계에는 도로관리청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추계에는 전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추계 도로정비(‘21.9.6.~10.10)를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한 것으로서,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평가단의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도로관리청들은 도로 파손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꾸준히 일상 관리를 실시하여 도로정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교량 및 터널관리에서,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수해복구 정비 현황, 충청남도는 배수시설정비 상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는 도로표지판 정비 상태, 경북 상주시는 도로 포장 및 구조물 정비 상태, 서울 영등포구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상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19개 우수 기관과 해당 기관 내 도로정비에 공헌한 근무자 총 26명에게는 장관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매년 가을철마다 실시하는 추계 도로정비평가는 도로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로관리청 및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도로관리청들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환경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안전모 없이 공사중인 현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축공사장과 겨울철 사고 빈도가 높은 굴토 및 해체 공사장, 재난취약시설(건축물, 급경사지)등을 대상으로 2주 간 안전점검을 마쳤다.이번 안전점검은 건축시공분야·건설안전분야·건축구조분야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동대문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했다.동절기 습식 골조공사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구조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광주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타설, 보양, 화재 등 안전관리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고, 시정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임시 안전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하여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공사장 안전관리 서정성팀장은“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물 건설사업자가 착공하기 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도록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설 현장의 근무자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건설사고 없는 친환경 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 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연령대별로 보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확진자 중 71~78%는 백신접종자였다. (확진자 중 백신접종자 비율 : 60대 77.5%, 70대 78.5%, 80대 71.3%)최춘식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기밀시험(테스트)을 하고 있었고, 열교환기 작업 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폭발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추가 인명 피해 여부 확인 및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합동 감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업체로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6년 1월 여천NCC 1공장에서 냉매 오일이 유출돼 작업자 2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2008년 5월에도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각종 사고가 61건 이상 발생했으며, 10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ass1010@dailyt.co.kr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및 안전 실천 결의대회후 기념사진 춘천시산림조합(조합장김영회)은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의 산림사업 현장에서 ‘2022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및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합 임직원 및 영림단원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림 황폐화의 주범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총력방제 결의선서를 했다. 또한 조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무재해 실천 결의를 실시했다.  춘천시산림조합 김영회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완벽한 시공과 품질 향상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무재해 환경사업장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2월의 중턱에 섰다. 봄이 되면 만물에 푸릇한 싹이 움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됐던 우리 삶에도 활기찬 희망이 솟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신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주화순)은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택시업계의 경우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지원금을 편성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대한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즉각 추경 편성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 양대 택시노조 관계자들은 “개인택시보다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차별없는 방역지원금 지원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수입금 감소로 피해를 입고 사납금조차 채우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께서도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 알고 계시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종사자와 교통수요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새로운 택시산업 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 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8일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건물 요진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A(58)씨와 B(44)씨는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상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와 함께 18m 아래인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해당 현장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대지면적 2584㎡의 규모의 대형 건물이다. 추락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사망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였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추락한 위치와 작업 내용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월 6일까지 4주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한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은 총 1만6350개소.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이체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소상공인으로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종사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하고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장접수 창구도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 한해만 500억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으니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정태 운영위원장( 사진 )은 2월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무단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적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의 필요성 △정책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시중은행의 과다한 금리문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인과 가족의 목돈, 친지 또는 동업자,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있다며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주변 가계부채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부실과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고 방치하면 정부가 나서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추락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미리 자금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를 2월 내에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2월말에서 3월초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계획대로 종료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지 정부 내부적으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판단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0.25%인 저금리로 코로나사태 피해기업지원 13조원, 소상공인지원 6조원 등 총 43조를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원금리가 0.25%로 낮아졌음에도 중개은행 금리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2.54~3.0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즉각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달에 한은과 샘플조사 했더니 한은은 0.25%로 공급하지만 은행에서 비용이나 이익률이 추가되면서 말씀주신대로 2.5~3.0%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금리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과다하게 금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은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