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하나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 새마을금고역사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새마을금고 회원견학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환경문화의 허브로도 기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관 건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산청군청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상 3층, 연면적 597.54평 규모로 조성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3개의 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전시 시설로 구성됐다. 제1전시관에서는 최초 새마을금고의 설립부터 중앙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태동의 발자취를 담았다. 제2전시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을 주도해 온 새마을금고의 성장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3전시관은 지역사회를 넘어 범세계적인 금융포용을 꿈꾸는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새마을금고의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시설 및 금융경제교육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금융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시리, 남해군 마산리에서 각각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 58년의 역사를 거쳐 자산 234조 원, 거래자수 2천 1백만 이상의 순수 민족자본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마을금고의 개척정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정신이 새마을금고역사관을 통해 영원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며 지역환경문화에 발전할수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지프가 23일, 잠실 롯데월드몰 아트리움에서 브랜드 최초 3열 프리미엄 대형 SUV,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 ’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이는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은 최근 美 시사 전문지 ‘뉴스위크(Newsweek)’가 선정한 ‘최고의 패밀리 SUV’로 선정된 데에 이어, 美 자동차 평가 전문기관인 ‘워즈오토(WardsAuto)’ 선정 ‘베스트 10 인테리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1년만의 완벽 진화, 프리미엄 SUV의 새로운 기준 11년만의 완벽한 진화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의 외관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그랜드 왜고니어(Grand Wagoneer)의 디자인을 계승했다. 지프를 상징하는 세븐-슬롯 그릴 디자인은 양 옆으로 넓어졌고, ‘샤크 노즈’를 형상화 한 전면부 디자인이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선사한다. 지프 고유의 사다리꼴 휠 아치와 3열로 길어진 휠 베이스의 균형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운전석의 10.25인치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 컬러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휠 중앙에 위치한 새로운 사각형의 지프 엠블럼이 운전자를 반긴다. 중앙의 10.1인치 맵-인-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넓은 화면은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실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멀티 컬러 앰비언트 LED 라이팅은 은은하면서도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최상위 트림인 써밋 리저브(Summit Reserve)에는 프리미엄 팔레르모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파워 마사지 시트(1열)와 버킷 시트(2열)를 지원해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주행을 지원한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강력한 주행 성능 강력한3.6L V6 24V VVT 업그레이드 엔진은 최고출력 286마력(@6,400rpm), 최대토크 35.1kg·m(@4,000rpm)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의 다단화를 통해 모든 속도 영역에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하여 정숙성, 가속 반응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켰다. 또한, 쿼드라-트랙 II(Quadra-Trac® II) 4X4 시스템은 2.72:1 기어비의 낮은 토크 제어로 오프로드 기동성이 향상되었으며, 다수의 센서가 사전에 토크 분포를 조정하여 미끄러운 노면에 즉각 반응, 주행 조건에 따라 5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으로 도심의 온로드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의 험로 주행 시 모두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 110개 이상의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 완벽한 진화 올 뉴 그랜드 체로키L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SUV의 명성에 맞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110개 이상의 주행 안전 편의 사양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감지하고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모니터링 센서로 인접한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를 주는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행자/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 2-3열 탑승자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뒷좌석 모니터링 카메라 및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와 같은 주행 안전 보조 장치가 기본 사양으로 지원된다. 최고 사양인 써밋 리저브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작동하는 자율주행 레벨2 등급의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이미지를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 시스템,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그리고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는 파크센스(ParkSense) 평행/수직 주차 및 출차 보조 시스템(제동 포함)으로 안전운행을 돕는다. Hi-Fi 오디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매킨토시(McIntosh)’ 사가 그랜드 체로키 L만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을 디자인, 19개의 스피커를 통해 동급 세그먼트 내 최고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고객들을 위해 브랜드 최초로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이 장착되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은 물론 써밋 리저브 트림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되어 향상된 연결성을 제공한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눈길을 끄는 인테리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출시와 동시에 ‘최고의 패밀리 SUV’ 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SUV 라인업으로 인정받은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기준이 높은 한국 고객들의 기대에도 충분히 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프는 사전 계약 고객 300명에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지프 전용 프리미엄 골프백 세트를 증정하며, 재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270만원 상당의 ‘골프 용품 상품권’ 또는 ‘주유 상품권’을 택일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사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 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도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강력히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나 KBS 뉴스 보도는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으로 보도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은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었고,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제정안 발의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허점은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농어촌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가지 사람과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가진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를 가중시켰다.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다”며 “정정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훼류 소비급감에도 불구하고 화훼류 경매실적이 역대 연간 최고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역대 최고 경매실적은 2019년에 기록한 1,221억원으로, 올해는 최고액을 조기 초과 달성하며 22일 현재 1,252억원을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1,400억원 달성에 도전한다.  화훼공판장은 1991년 개장 당시 경매실적 17억원으로 시작하여 개장 30년 만에 70배를 훌쩍 넘길 만큼 성장했다. 경매실적 향상은 단순 출하량 증가뿐만 아니라 경락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출하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꽃 구독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마켓컬리, 쿠팡 등 인터넷 매출이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꽃을 통해 위안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려는 꽃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훼류 전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상승을 보였다.  한편, 화훼사업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화훼류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경매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최근 유행하는 인기품종·거래가격 등의 시장동향 제공과 우수품질 재배 및 유지를 위한 컨설팅 등 화훼농가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추세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정가수의매매시스템을 지난해 12월 최초 도입하여, 금년 11월 현재 온라인 매매실적 53억원을 기록 중이다.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로 중단없는 경매와 정상영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양재 플라워페스타 개최와 꽃 생활화 체험관 운영·교육 등 꽃 생활화 문화확산을 통한 소비유도에 앞장서 왔다. 오정규 유통이사는 “화훼공판장 30주년을 맞은 올해 역대 최대 경매실적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꽃소비 문화확산을 통한 소비확대로 화훼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판로 다양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정착과 출하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북 음성 육계농장(약 92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차, H5N1)되었고,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는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사육농가 발생현황는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의심축) 담양 육용오리(11.22)등이다.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음성 육계농장은 도축장 출하전 검사에서, 담양 육용오리 농장은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①농장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가금 계열화업체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홍성룡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탄천 동측도로 지하4차선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삼성교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약 4.9km 구간의 제방도로를 구조개선 하는 사업이다.  20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해 이제 겨우 올림픽훼밀리아파트부터 광평교 사거리까지의 0.6km를 실시설계 중이며, 빠르면 내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잠실운동장 부분은 GBC 사업에 포함됐다. 지하차도로 계획돼 그곳도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홍 의원은 내다봤다.그 가운데 삼성교에서 광평교 사거리 구간은 이번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사로 결정됐다. 주변 주민들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요구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제방 임시도로로서 일부 구간은 홍수 수위보다 낮아 침수우려가 있고, 교차로 구간은 비정상적인 기하 구조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정체 도로인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북축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미 이 도로 개설을 위해 제2롯데에서 450억 원, SH문정지구에서 228억 원, 수서역세권에서 140억 원 등 총 818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했다”며, “교통개선분담금까지 받아 놓은 도로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심사에서 번번히 재심사가 이루어져 주변도로 개통과 함께 도로개설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서울시내 남북축 간선도로망 완성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 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만명, 0.2조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고지 인원 대비 1세대 1주택자는 18.0%였으나, 올해 13.9%로 감소하였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고작 50만원 뿐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이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체적 압박과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올해 3주택 이상자(조정2주택 포함)의 종부세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했다.특히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도 크게 증가했다.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했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8%에서 15.2%로 0.6%p나 감소했다. 2015년 14.9% 이후 5년만에 최소치이다. 부동산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저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재보궐 직전인 4월 1주(96.1) 이후 32주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32주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월 1주부터 100이하로 떨어져, 저번주 64.9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3주(57.8) 이후 120주만에 최소치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을 투기세력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종부세 감면론은 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불안정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장)의원이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독단적 시정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며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며, “현재 남양주시정은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을 바라보아야 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루빨리 남양주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도록 처신할 것을 권고했다.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거부하여 공무원 징계를 자초했고, 경기도와 협조 부재로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후폭풍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더 이상 민주당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광한시장은 불법행위로 현재 사법처리 대상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결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에 따라 중앙당 징계처분을 대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된 조광한시장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부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광한시장 눈치를 보며 정당한 상부기관 감사 거부, 관변단체 집회 동원 등 조광한시장의 독단적 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승진 등 혜택을 위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묵인, 방조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본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와 위신 실추, 남양주 시정 문란, 당정협의 무시,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 등 민주당을 배신한 조광한 시장을 심판하고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남양주시정의 일대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은 11월 17일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난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난방 사용자 중 20년이상 노후화 비율은 58%이고, 서울시의 노후화 비율은 63%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역난방 노후 아파트의 설비를 전부 교체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에너지수입비용 감소 등 연간 219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개선 편익은 연간 56억원으로 예상된다. 법제연구원은 지역난방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재정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국고보조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김성환 의원은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난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집단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양기대(경기광명을), 문정복(경기시흥갑), 임오경(경기광명갑) 국회의원은 19일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 선진국가들이 전기차 양산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빠른 대응을 위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되었다. 양 의원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부, 지자체, 기아차 노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혁명적 발상으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천우신조와 같은 기회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제로 선봉장으로 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다음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이 광명에서 맘껏 일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 등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관련 기업 유치, 인천공항 및 경부고속철도‧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물류배송 등에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17만평의 그린벨트 위에 세워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현재 전기차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다양한 행정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전기차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신도시로 이전하여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아차 소하리공장 노사,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와 인허가,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광명‧시흥 신도시 이전에 따른 시기 불일치 등의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하 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회의 최인선 회장과 박희원 감사는 “오히려 이전 추진이 늦은 감이 있다”며 “환경문제가 크다. 특히 페인트냄새 등의 악취로 고생해왔다”고 토로했다. 역세권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군섭 회장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이전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다른 정치인과 달리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양기대‧문정복‧임오경 국회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공장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기아자동차는 2024년까지 생산라인을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하여 2026년에 11종 자동차를 전기차로 모두 생산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의원(비례)은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 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김 경 의원은 “서울런 참여 학생들에게는 특정업체 강의 1년 무제한 사용권이 지급되지만, 8개 업체 중 선택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7곳 강좌를 들으려면 별도 수강료가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강의 선택 폭이 좁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모 1타 강사의 한 과목 커리큘럼 전체 교재비를 보면 15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도 없이 공부하라는 서울런이 어떻게 교육사다리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예측했던 서울런 가입자가 가입대상 1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6,633명(5.8%)에 그치고, 수능을 한 달 남짓 앞둔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마저 30%에 머무르는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어도 교재는 지급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서울런 사업 대상인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월세, 병원비, 약값을 비롯한 난방비 등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환경의 아이들에게 삶은 전쟁과도 같다. 서울시가 진정 교육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정서적‧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6일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됐다 고 최근밝혔다.김경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보건소의 백신 폐기 건수(금액)는 2017년 1,926건(약 1,904만원)에서 2021년 현재 19,456건(약 2억 9,991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백신 폐기는 유효기간 경과의 사유로 인한 비율이 100%이며, 작년 4,830건(약 1억 2,696만원)의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강화하다보니 독감 등 진료와 해외여행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과 해외여행 시 맞는 장티푸스 백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약 2만 건의 백신이 대량 폐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상황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경안전 관리 감독에  준수 해준것"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19시 21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0분여만인 19일 21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인력 88명(공중진화대 5명, 산불특수진화대 21명,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림공무원 14명, 소방 23명)을 긴급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기상상황은 바람 남서풍 0.5m/s이며,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기가 점점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가을철 등산객 등이 증강하는 추세이므로 등산객 및 입산자들은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의원(사진)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국내 최대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았다.현행법에도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유형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쳤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의뢰 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홍성국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정태호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이었고, 이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 중 유일하게 ‘질병 산재’를 승인받은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무사고 여성 라이더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달리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의 1일 음식 배송 누적 중량은 91.2㎏, 1일 생필품 배송 누적 중량은 162.4㎏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쿠팡 노동자(쿠팡 풀필먼트 제외)가 신청한 질병 산재는 모두 70건인데, 이 중 37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다 계단 한 가운데서 발을 헛딛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무릎에 장경골띠증후군과 활액막염이 발병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주 5일 일했다. 택배 상차 작업과 운전, 배송까지 도맡았다. 상차 작업을 하는 동안 감당한 택배 중량은 평균 1.5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1641걸음을 걸었고 2시간 동안 운전해 156가구(주택가 140곳, 아파트 16곳)에 택배를 날랐다. 이런 작업을 꼬박 1년 9개월간 반복한 B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C씨(38)는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일했다. 주 5일 평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으로, 출근 뒤 1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 2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을 마친 뒤 퇴근했다. 하루 평균 150곳에 3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상차작업 취급 중량은 1.8t, 배송작업 취급 중량은 1.2t에 달했다. 결국 팔꿈치에 탈이 나고 말았다. 쿠팡에서 일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C씨는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음식배달 노동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