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등 관내 직능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보람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정류장, 공공자전거,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람동 직능사회단체 방역 봉사활동특히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소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꼼꼼히 병역 소독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유인호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방역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옥 보람동장은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해주신 단체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모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 시인성 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한다.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포장`이라고 불렸다.이러한 배수성포장은 2000년대 초반 도로의 배수를 주된 기능으로 일반국도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아울러, 배수성포장은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발주처는 유지관리, 내구성, 소음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력에서 유리한 방음벽을 선호하여 배수성포장의 적용은 미미하였다.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배수성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도로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국민과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시내버스 에어컨 집중 방역 및 전문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존 방역 및 내, 외부 환경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많은 시민들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공기 순환에 의한 실내 감염을 우려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는 차량 내의 대대적인 에어컨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기존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에어컨 가동 전부터 정비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방역 및 세척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에어컨 세척은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투명한 입찰로 선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에어컨, 송풍기, 냉각핀, 필터 등 공기 순환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세척과 방역이 이뤄진다.  에어컨 세척, 소독 시에는 차량 내부 필터, 블로워 팬 등 내부 부품을 분해해 꼼꼼히 세척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는 등 살균,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코로나19 등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면역 관계 질환 예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 천식, 알레르기 등의 예방에 힘쓴다. 박종수 교통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각 운수업체와 협업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그니처 좌우조합_국문_로고타입 강조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020 글로벌DB 활용 신규바이어 알선 대행용역’을 맡게 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정보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사에서 제공하는 3억 6천만 개의 전 세계 기업정보와, 시장분석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사 산하의 무역정보 플랫폼인 판지바(Panjiva)에서 11억 개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를 신규로 알선할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해에도 이를 통해 741건의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주류업체인 ‘화요’가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고급 주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이밖에도 한국기업데이터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상대기업에 대한 신용도 확인을 통한 안전한 상거래를 지원한다. 작년에도 남양유업이 이를 활용하여 무역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해외 신규 바이어를 찾고자 하는 국내 농식품 관련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바이어 매칭 시스템인 BMS(bms.at.or.kr)에서 해외 바이어 정보 신청 및 신용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농식품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기업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한국기업데이터가 비대면 무역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시작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얼어붙고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가장 유용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이 연이어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공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10일 오후 1시부터 ‘공영쇼핑’을 통해 ‘맑은고을 양평 추청쌀 10kg+10kg’의 판매를 진행했다. 해당 상품은 방송을 통해 전량 매진됐으며, 오늘 하루에만 매출액 약 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2020년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 720정’, 에져핏의 ‘이노스TV’, 양평농협의 ‘양평 추청쌀’ 등 다양한 상품이 전량 매진됐다. 또한, 이들 상품 모두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쇼핑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올 하반기까지 30개 기업의 홈쇼핑 방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20년 매출액 1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청년 기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8일~9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철원군 철원읍,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0일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203건, 연천군 196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7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51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며, 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국장급 전보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욱(대변인)2020. 4. 13일자 

광진구 자양1구역 재개발구역 뚝섬로 공사장 휀스(가림막)을 가로수(버즘) 나무와 연결 아파요.  빨리풀어주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 일제 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일제수색 상세현황 구획도이번 일제수색은 발생지역 및 주변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여 일정구역을 작은 인원으로 순환 반복해 실시해온 그간의 수색방식을 보완한 것으로서, 일정 지역에 대규모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감염원이 되는 폐사체를 일시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일제 수색은 발생지역 중 멧돼지 ASF가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접근이 어려워 수색이 미흡했던 산악지대와 코로나19 여파로 수색이 제한되었던 민통선 이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환경부 수색인력 이외에 군 및 유관기관 인원 약 700여명이 참여한다. 파주, 연천 등의 민통선 이남지역은 4.9~4.17까지 환경부 수색인력을 비롯한 민.관.군 합동 인력이 투입되며, 민통선 이북지역은 4.20~4.27까지 환경부 수색인원과 군인력이 합동으로 실시한다.수색은 수색면적에 따라 2～6인 1조로 구성하여 팀별로 투입되며, 수색인원들의 손, 의복, 신발 및 차량바퀴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수색 실시 전 후 집결지에 모여 수색요령 및 안전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수색인원 간 적당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수칙도 엄격히 지키며 실시될 예정이다.  일제수색을 통해 발견된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처리한다.이번 민·관·군 합동 일제수색을 통해 감염원이 되는 폐사체를 적시에 제거함으로써 기존 발생지역에서 주변으로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멧돼지 집중포획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상황에서 멧돼지 ASF를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제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일제 수색 이후에도 수색을 지속하여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9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1대 총선 충주시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에게 “더 이상 충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이종배 후보는 충주시장 시절 시청 자산인 미술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 12월 충주시 관아골갤러리에서 전시된 A 작가의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충주시가 같은 달 구매했는데 이 작품이 충북 충주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의 충주 지역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충주시에 사실 확인 요청한 결과 ‘예술품을 공식적으로 반출한 적은 없으며 보유 예술품(미술작품)의 보존 연한 규정도 없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일 오후 이 의원 사무소 관계자가 예술작품을 자진 반납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시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이 후보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논란에 대해 이종배 후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2014년 4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며 비서진이 개인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미술품을 (개인 물건에) 포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했다.이 후보는 시청에서 짐을 사무실로 보내와 보관하다가 시 소유의 물건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상대로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게 한변의 입장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고 배임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한변측은 주장한다.한변측은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월성 1호기에 대한 2015년부터 3년간의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내세웠으나,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 5. 28.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했다고 봤다. 한변측은 또 한수원이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훈 한변 회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경제살리기, 소상공인살리기, 가정경제살리기,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회원단체와 함께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 스마트폰 활용 사회참여 프로젝트 ‘손끝으로 시작하는 스마트크리에이터’사업을 진행한다.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IT사회에서 중장년층 여성이 디지털소외에서 벗어나 활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경제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구매활동, 착한소비자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스마트폰 전체 보유율은 91.1%로 90%를 넘는다. 특히 60대와 7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5.4%, 39.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들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4.2%에 달하는 것에 비해 장노년층의 이용율은 69.8% 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정보생산 및 공유에 있어서도 장년층과 노년층은 41.9 %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쇼핑, 금융서비스 등을 교육하여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소외를 막고 나아가 무인기기 활용 등의 교육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일조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스마트폰 활용교육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지역 사회 참여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한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위기극복에 힘이 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는게 협의최측 설명이다.교육은 연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강의 후 분과별 토의 및 실습시간을 가져 교육의 효과성을 대폭 상승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업홍보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SNS를 통해 지역의 참여자들의 게시글을 본회차원에서 한번 더 홍보하고 지역 및 교육 참가자들의 사례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사례관리 및 홍보 전략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시민 또한 강의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의 수혜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이 사업은 4월 총괄 기획회의를 거치고 난 후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사업신청을 받아 3개의 지역을 선정해 함께 진행 할 예정이며 5월~6월 개강식을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등 한중 환경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영상회의에 환경부는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중국 생태환경부는 국제합작사 궈징 사장이 참석하였다.최근 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협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신교환, 영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영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황석태 실장과 궈징 사장은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유 등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에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이행계획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책·기술교류, 공동조사·연구, 산업박람회 개최, 계절관리제 정책 및 성과 공유,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등 총 9개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따라 한중협력이 그 간의 공동 조사·연구 위주에서 정책·기술·산업분야까지 확대되어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3월 31일 양국은 2019년 11월에 한중 환경장관이 체결한 ‘청천계획(晴天, 푸른 하늘) 양해각서’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이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최종 서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도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대면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우선, 양국은 지난 3월로 종료된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영상회의를 4~5월중에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양국은 청천컨퍼런스와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최시기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나누고, 가능한 빨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청천컨퍼런스는 청천계획 이행과 관련된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며, 제1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황석태 실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국민 모두에게 절박한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각자 또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우리 정부는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구조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행정조치 현황 *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