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 900만원등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5억3,0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000만원등 총 91억7,000만원"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산시(금호강)에서 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농림부장관“가공기반구축 사업 정부 적극적 추진 ? 가격폭락시 전량 수매하겠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김제·부안)은 5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쌀 생산 조정제와 논콩재배는 전국적으로 확대일에 있다”며“앞으로 논콩 가격폭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올해 논콩재배는 당초 목표면적 1,366ha보다 205.3% 급증한 2,804ha로 나타났다”며“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비 논콩을 처리할 가공시설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91억원이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논콩 가공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가격폭락 시 정부가 전량 수매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9년도 청년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의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단 10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총 4점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총 상금 1천4백만 원이 주어진다. 평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서울 떡갈비’(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 서울시 동대문구), 우수상은 ’보리쌈장을 곁들인 연저육과 구운 한국식 야채‘(반기다, 서울시 종로구), ‘돈갈비탕’(조식당, 서울시 마포구), ‘콩된장 구포 국수‘’(부농배켱, 부산 진구)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식당베지앙술래잡기양조장’은 소의 설도와 우둔살로 만든 서울 떡갈비를 개발하였다. 김상훈, 유혜민 공동 대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처음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반기다’는 고전적인 연저육의 조리법을 이용하여 현대인이 먹기 쉬운 형태로 개발하였다. 박성윤 대표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젊은 세대에게 한식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식당’은 영양탕을 돼지갈비 부위로 재해석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조용선 대표는 ‘전통 조리법을 기본으로 현대화한 요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80세까지 현역에서 한식을 요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상한 ‘부농배켱’은 부산 명물인 구포국수를 재료로 한 비빔국수를 개발하였다. 오승현 대표는 ‘고기 요리와 면 요리 사이에서 고민하다 구포국수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수 요리를 택했다’며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농식품부와 진흥원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로 2년차를 맞고 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총 19개 한식당들이 4개월 간 국산 식재료 탐색, 조리연구를 통해 개발한 새로운 한식의 조리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누리집(www.hansik.or.kr) 및 진흥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선호 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향농식품부는 청년 한식당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한식 창업 안정화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제12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3천만원 전액을 들여 고압 그물 세척기 14대를 구입해 4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어촌마을에 기증했다. 공사는 제12회어촌마을전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3천만원 전액을 들여 고압그물세척기 14대를 구입해 4일 낙월도에 기증했다(사진왼쪽부터 이순애 하낙월리이장 김태기 어촌수산개발처장 순)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진달래식당과 폐그물과 폐어구를 활용한 설치미술 공간을 조성해, 정주환경 개선과 섬 이미지를 개선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에 열린 ‘제12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해수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낙월도 바다가꿈 활동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만큼, 받은 상금 전액을 낙월도에 환원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낙월면 사무소 관계자와 협의 후 현장답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물 건조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낙월도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약 30척 정도로 연간 15,500개의 그물이 사용되는데, 어업활동 후에는 그물에 달라붙는 해양생물(일명 꼽)을 제거하기 위해 마을 내 도로와 공터에 그물을 널어 말려왔다. 그동안 낙월도에서는 그물에 붙은 꼽(사진 왼쪽)을 제거하기 위해 공터에 그물을 널어 말리느라 먼지로인한 오염과 악취로 불편을 겪어왔다 세척기를 기증받은 낙월도 어민들은 “배에서 바로 그물을 세척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다, 악취문제를 해결해 낙월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인식 사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만들기’를 위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고 실행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